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형법 법원직 9급 기출 해설 2021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

Q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③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앞바퀴 및..

※ 형법 :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 형법의 보호적 기능 :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법은 법익 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 ※ 비범죄화이론 : 형벌의 기능을 사회 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 ​ ※ 형법의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 ※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 ​ ※ 형법의 규제적 기능 : 일정한 범..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X ; 내란죄의 목적 달성여부는 무관하게 기수가 성립되므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X ; 국기·국장모독죄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X ; 국기모독죄와 달리 외국국기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국기·국장비방죄에서 비방은 공연히 해야 한다. O ;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위,체면을 손상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 공연성을 위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보다는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O ; 1) 관습법이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 2)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3) 위법성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 및 축소·제한은 허용된다. O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할 수 있다. X ;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

상해에 관한 죄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X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치사상의 죄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 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위증에 관한 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중죄가 성립한다 O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하였다고 볼..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O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하게 하였다하더라도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

무고의 죄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 로 보아야 한다 X ; 甲이 변호사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사회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신고자가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

뇌물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X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O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기수 ≠ 위법 = 종료)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4불1위반 뿐이다.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

성 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에서 16세의 부녀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경우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

통화에 관한 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통화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O; 진정통화로 오신케할 정도면 족함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깍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명목가치나 실..

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죄 등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接受日附印)은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한다. O 절취한후불식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 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원본을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O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X;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 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O 액면이 백..

방화 폭발물에 관한 죄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X;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면 건물 전체가 주거용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주택 등에 인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주택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X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동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의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판례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점유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이에 포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

손괴의 죄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라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O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O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

배임의 죄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X ; 계불입금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무가 아님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 타인의 사무처리자 맞다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기의 사무처리에 해당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

횡령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처분 권능의 유무가 기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유효하게 처..

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위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X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O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공갈죄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지역신문의 발행인의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X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공갈죄에 있어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님 X ; 공갈행위..

강도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O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성행위를 하고 부녀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X ; 재산상 이익 취득X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

절도죄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해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제품 개발시스템의 설계도면을 회사 몰래 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그 시스템이 피해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어서 그 유출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X ;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법원으로부..

재산죄 일반론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형을 면제 / 제2항 - 제1항 이외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가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O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O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甲을 강간하..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