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이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차이

Jobs 9 2023. 11.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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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

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⑶비교정치론의 영향

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

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

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

(2) Heady의 분류

①수정 전통형

②발전 지향형

③일반 체제 모형

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비교행정론의 공헌과 한계

1. 공헌

-신생국 행정연구에 기여

-공식적인 법규가 아닌 실제 운영상태를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비교·연구=>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함

2. 한계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태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개도국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과소평가

-인사, 조직, 재무 등 내부관리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둔 나머지 신생국의 사회기술 관련 연구나 후진국 실정에 맞는 실천적이 연구가 부족

 

● 발전행정론

1. 이념적 ·이론적 지향

⑴선량주의적 관점과 독립된 행정 변수로서의 발전 행정인

⑵국가주의적 관점

⑶경제이론과 고전적 경제이론의 결합

*발전행정론이 국가발전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 고전적 관료제를 처방하였다는 말은 관료집단의 역할에 의존한다는 것이지 내부구조가 계층제 형태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님.

⑷경제 성장주의적 관점

2. 실천적 ·전략적 지향

⑴정치·행정새일원론과 처방성

⑵변화지향적 이념으로서의 효과성 중시

⑶사회체제론과 불균형적 접근법의 중시:기관 형성을 중시함

 

● 발전행정론의 공헌과 한계

⑴발전 개념의 모호성과 서구적 편견

⑵권력의 집중과 행정의 비대화

⑶이론적 과학성 미흡

⑷투입 기능의 경시→비민주적 행정 초래 가능성

⑸가치 배분의 불공정성:소외계층의 발생 등

 

 기관 형성(제도형성)

1. 개념:행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역할의 일종으로 사회의 변동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①새로운 공식적 조직(기관)을 형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수정하고②새로운 변화와 이념을 창출하고 유도·조성해가면서③사후 관리하는 활동(예: 새마을사업, 가족계획사업 등)

2. 기관 형성의 변수

(1) 내적 변수:내부구조, 지도이념, 사업활동, 자원, 지도력

(2) 외적 변수

-수권적 변수

-기능적 변수

-규범적 변수

-확산적 변수

3. 평가기준

-생존능력

-자율성

-영향력

-파급효과

4. 비판:엘리트가 주도하는 하향적 유도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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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 발전행정 차이

구분 비교행정 발전행정
행정이념 1950년대의 패러다임
보편성,일반성,합법성,능률성,민주성 등 강조
1960년대의 패러다임
특정성,전문성,합법성,능률성,민주성 외에 효과성 등 강조
합목적성 정태적, 일반법칙의 모색 동태적,목표지향적
방법론적 가치관 기능주의,체제의 특징 중시 실용주의, 체제의 능력중시
변수로서의 행정 종속변수, 발전에 대한 비관주의, 결정론 독립변수, 성장에 대한 낙관, 임의론
이론의 성향 균형이론, 정치·행정이원론 변동이론, 불균형이론, 정치·행정일원론
분석지침 체제분석, 경제적 합리성 체제분석+정책분석, 정치적 합리성
사회변동과 행정 전이적 변화 계획된 변화
행정챙태 행정인의 자격으로서 지식·정보의 양만을 중시 행정인의 자격으로서 지식·정보외에 쇄신, 성취지향성을 요구
과학성 개도국의 행정현실은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하는 진단차원, 과학성 추구, 공간적 차원의 분석(국가간 비교)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의 처방차원, 기술성 추구, 시간적 차원의 분석(변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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