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보수주의: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 정책.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 유럽 우파정권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됨
● 신연방주의: 통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고전적인 Say의 법칙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함
● 신자유주의
(1) 의의: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부문의 시장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의 축소 및 탄력적인 고용·보수체계)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이다
(2) 특징: 기본적으로 시장기능 중시, 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정한 제도나 규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행정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와 구별된다. 우리나라도 여기와 흡사
(3) 비판:국가의 침식, 책임 외면, 국가의 기업 하수인으로의 전락 등.
● 제3의 길
(1) 개념: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대안을 제시
(2) 기본 요소와 이념
①쇄신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②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③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정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④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⑤시민사회개혁
(3) 평가와 방향: 영국을 제외하고는 제3의 길이 퇴조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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