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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형성론(P.Dunleavy)
1. 의의: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
이유로는
①관료제 내에는 개인행동이 아닌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예산 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③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
2.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에 대한 반론
⑴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고위 관료들은 민간부문에 직접 지불되는 관청 예산의 증대로부터는 이익을 얻지만 관청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고위 관료에게 이득. x
⑵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통제기관의 경우 고위 관료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음
⑶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면 위험한 영역 이상으로 부서의 팽창을 가져오지 않는다.
3. 관료들의 관청 형성 동기: 책임이나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기능은 떼어 내고 고위 관료는 가능한 한 결정 기능이나 권력중심적 기능, 참모적 기능만을 수행하려 한다.
4. 비판: 정부 팽창의 은폐 수단, 책임회피 수단, 행정 통제력 약화 수단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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