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more는 정책집행과정모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을 제시했는데, 체제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이 그것이다(<표> 참조).
체제관리모형(system management framework)은 규범적 모형으로서, 조직을 합리적 가치극대자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숙한 관리를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단점으로는 규범적 모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비현실성을 노출하고 있는 점이다.
관료과정모형(bureaucrat process framework)은 기술적 모형으로서, 조직의 핵심속성을 재량으로 보고 있다. 조직의 새로운 정책통합을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래지향적 정책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 등 관료제가 기존 행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단점으로는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즉, 본 모형은 조직의 핵심적인 두 개의 속성으로서 재량과 루틴(routine)을 제시하는 모형으로서,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의 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정책의 대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가 현재의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경우 집행이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발전모형(organization development framework)은 규범적 모형으로서, 조직의 속성을 개인의 참여극대화로 보고 있다. 정책결정가와 집행가간의 유기적 합의가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책집행가의 정책에 대한 합의 결여를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정책집행가가 주장하기 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즉, 본 모형은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와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협상모형(conflict negotiation framework)은 기술적 모형으로서, 조직을 갈등의 장으로 보고 있다. 집행의 성공과 실패를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성공․실패에 대한 객관적 정의 부재가 모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모형은 조직을 갈등의 장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각자 위치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성공이나 실패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본다. 집행의 성공여부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협상과정의 존속여부라는 것이 본 모형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lmore의 정책집행과정모형
|
구 분 |
모 형 |
||||
|
체제관리모형 (system management framework) |
관료과정모형 (bureaucrat process framework) |
조직발전모형 (organization development framework) |
갈등협상모형 (conflict negotiation framework) |
||
|
사 항 |
모형의 성격 |
규범적 모형 |
기술적 모형 |
규범적 모형 |
기술적 모형 |
|
조직관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
조직의 핵심속성은 재량 |
개인의 참여극대화가 조직의 속성 |
조직은 갈등의 장 |
|
|
성공적 집행의 조건 |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
조직의 새로운 정책통합 |
정책결정가와 집행가간의 합의 |
집행의 성공은 상대적 개념 |
|
|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 |
미숙한 관리의 결과 |
정책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의 기존 행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집행가의 정책에 대한 합의 결여 |
정책의 실패는 상대적 개념 |
|
|
모형의 단점 |
규범적 모형으로서 비현실성 |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부재 |
집행가가 주장하기 까지 구체적인 정책 부재 |
성공․실패에 대한 객관적 정의 부재 |
|
고전적 집행관에서 언급한 종속적인 정책집행과정은 더 이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재 및 미래의 집행과정은 결정과정 못지않은 복잡성과 역동성 등을 갖게 되었고,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모형은 체제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본 모형은 구체적인 장점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일정부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