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해설】 정답 ③
③ [○] 보몰병(Baumol's Disease)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과다공급설에 해당
①, ②, ④ [×] Musgrave의 조세저항, Downs의 합리적 무지,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과소공급설에 해당
과소공급설, 과다공급설
● 정부기능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소공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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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효과 |
(Galbraith 갈브레이스), 민간재에 비하여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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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효과 |
(듀젠베리), 민간재는 광고나 판매전략에 의한 전시/과시효과로 인하여 소비가 자극되지만, 공공재는 이러한 전시효과가 없으므로 소비가 민간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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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
(Musgrave 머스그레이브), 민간재의 경우 부담한 만큼 소비하고 편익으로 돌아오지만, 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하여 적은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과소공급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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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무지 |
(Downs 다운스), 개인은 정보수집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공재의 경우 적극적 정보 수집의 비용이 너무 커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합리적 무지의 상태가 발생, 이에 따라 공공재 확대에 저항하는 일이 발생. |
● 정부기능 팽창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다공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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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 법칙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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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효과와 |
(피콕과 와이즈만), 전쟁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된 공공지출의 크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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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예산극대화 |
(니스카넨), 관료들이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보다는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 (자세한 것은 다음 포스팅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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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법칙 |
공무원 수가 실제 행정의 업무량과 직접적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 제1공리(부하배증의 법칙) - 동료보다는 부하의 충원을 원함. 제2공리(업무배증의 법칙) - 부하충원으로 본질적 업무 외의 파생적 업무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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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몰병 |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산적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성격으로 정부지출의 증가와 사회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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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각 |
공채발행에 의한 재정 충당시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 정부팽창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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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던 가설 |
대의민주제 본질적 속성으로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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