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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skimming 현상
Cream-skimming은 우유에서 양질의 크림만을 걷어내는 행위(크림탈취)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기업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기업에게 타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the mandate for universal service) 때문인데, 전력이나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요금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크림탈취는 일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적용되기도 한다. 즉, 다재화를 생산하는 공기업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위한 상호보조(cross-subsid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분에만 선별적으로 진입하여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으로부터 정부가 공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개념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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