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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 평가모형
재정규모
총세출액 / 인구수
재정규모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 인구수
재정규모
한계: 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움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자립도
한계: 세출의 질 or 총재정규모 or 정부지원규모 등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함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일반회계 세입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자주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세입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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