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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건축협의:처분/ 지자체는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중요판례) |
| 약종상허가에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따 | ○ 약종상: 지역에 하나만 있는 약국 |
| 재단법인 갑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 × 수녀원 원고적격 없다 |
|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저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오고지 불고지 효과는 행정심판법에 있지만 행정소송법엔 없다 |
|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행정청이 잘못알려줘도 위법. 오고지 불고지 효과는 행정심판법에 있지만 행정소송법엔 없다 |
|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은 위헌결정이 있은날 1년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다 | ○ |
|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대상자체를 바꾸는 것 |
|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이 된다 |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항고소송의 대상 |
|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소의대상이다 | × 내부적이므로 소의 대상× |
|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편성지침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 국민은 예산 못다툼 |
|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등재만 됐지 결정한거 아니자나 |
| 4급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 ○ 이건 결정이니까 승진 취소되면 다퉈야지 .처분임. |
|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 × 전통사찰은 문화재: 문화재 지정 거부는 처분성× |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것이지만, 행정청이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사업계획의승인은 처분성 있지만 착공계획서는 처분성 없다 |
| 도시계획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 × 일일이 얘기 못해준다는 판례. 계획은 처분성× |
|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 |
| 국가보훈처장의 원고에 대한 서훈취소통보는 소송의 대상이다 | × 서훈은 대통령이하는 것 통치행위× 걍 국가보훈처장은 알려주기만 했는데 소송대상 아니지 |
|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 기억 |
| 공무원이 소속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법률 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경고는 불문경고조치만 처분성 인정 |
|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행위는 항고소송이 된다 | × 문책경고:처분○ 문책경고장상당:처분× |
|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상표권 설정등록 말소:처분× |
| 국세환급금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 × 환급금 가산금은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어 처분성 없다 ㅂㅅ야 민사소송 |
|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
|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처분성× |
|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국민이 내는 것 |
| 감사원이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 내부적 |
|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낸 경우 그 확인통지나 거부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 세금자체에 대해 다투자 |
| 공장입지기준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중앙해난심판원에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원재결의 주문 중 사고원인규명 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중앙해난심판원에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 ×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민사소송/이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심결정 |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국공립대학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 |
|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확정처부ᅟᅮᆫ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고 그 공공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다 끝났어도 이주정착금 남아있기 때문에 소의이익있음 |
|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있다 | ○ |
|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수 없다 |
|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 |
|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조 및 제6조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 ○ |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 |
| 처분사유를 B로 추가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 × 처추변(명문규정없다)≠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명문규정있다) |
|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 불복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소송됨 |
| 무효등확인소송에 제3자효 있다 | ○ 중요, 취소보다 더 큰 하자니까 3자에게 소송 인정 |
|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동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 |
|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 |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당사자 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하지 않는다 | ○ |
|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에만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 인용판결은 처분이 위법! |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 |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 판례 찬찬히 잘 읽고 기억하기 |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기속력은 인용에서만 발생 |
|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 기각은 행정청이 이겼다는말 그럼 그행정청은 국민 불쌍해서 걍 취소해줄수도 있지 |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효력있음/취소와 무효는 제3자효있음/당사자소송은 제3자효없음 |
|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 기판력엔 제3자효 없음/형성력엔 제 3자효(대세효)있음(형대소) |
| 행정청의 동일내용 처분금지의무는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기속력의효과:반재결(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청구의무)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미침/&결과제거청구의무는 조문에 없고 해석상 인정 |
|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 무효청구:기각 취소청구:각하 |
|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도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이 필수요건 |
|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 ×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도 법률상 의무이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무응답, 거부처분 등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 × 거부≠부작위 거부는 거부처분취소소송 |
|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지원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을 상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 석탄안정금지원:당사자소송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 |
| 국방부 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야. 그런데 中 나오면 당사자소송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야. 그런데 中 나오면 당사자소송 미지급퇴직연금=당사자소송 |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 공법관계 당사자소송 |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다 | × 공법상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므로 국가를 피고로 |
|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 × 당사자소송 |
| 당사자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따 | × 아무런 규정없다 |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취소소송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중요 기억하기!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자가 원고가 된다 |
|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개중요/당사자소송:간접강제×가집행○,가처분○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 기억하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 |
|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재결이 있음을 안날 90일 재결이 있은날 1년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재결이 있음을 안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중요 |
|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소송은 기각된다 | × 소익이 없으면 각하 |
|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불가 |
|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하자의승계 문제 |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 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 |
|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 조례도 행정법의 성문법원 |
|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 × 행정재산은 안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 |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5년 |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 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 선행행위만 불가쟁력 |
|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 × 청문주재자는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한다 |
|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 ○ 당사자소송의 주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때 공공단체에 조합포함 |
| 국가가 사법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 | ○ 공법상 계약에 의한 위탁도 가능 |
|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
| 최근 행정청의 판단여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 × 축소 |
|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
|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처분이 근거조항상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시행인가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법에 있어도 이건 절차적 하자로 봄 |
|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철회할 수 있다 | ×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
|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 | × 부담일 경우 걍 철회가능/수익적일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 |
|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
| 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정하되, 행정청의 소속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 × 행정청의 소속직원도 주재자 될 수 있다 |
|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 직권 또는 신청 |
|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 취소사유 |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
| 지문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님 |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될 수 없다 | ○ 당연한말 |
|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행해질 수 있다 | ○ 직접강제는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행해질 수 있다 |
| 초과압류또는 과잉압류는 무효사유이다 | × 취소 |
|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압류 판례들은 보통 이러하다 |
|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다 | ○ |
|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때만 부과 |
|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한다 | × |
|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 입법재량이락 생각하지 않기 |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둘 수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 둘수있다×둔다○(필요적)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 둘 수 있다(임의적)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 공행정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는 그것의 권력적 성질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 사실행위,사법행위 부작위 다포함 but,국고작용(사경제작용)만 제외 |
| 서울특별시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형상 직무에 속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 ○ 손해와 공무원 허위확인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구청 세무과 소속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 ○ 위조지폐를 공무원이 감별할 수는 없다 |
|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다 | ○ |
|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 위법과 과실은 다른 것/인정 |
| 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 ○ 위 비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면 일반재산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 × 일반재산은 영조물× 시효취득의 대상 |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의 사유! |
|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는 적법하다 | ×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 처분성○ 항고소송○ |
|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 ○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보상금증감소송/수용재결 다투는 경우:취소소송 ○r무효등확인소송 |
|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다 | × 처분은 동일해야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처분성 인정 |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 아니다 | × 항고소송가능 잘 읽기 |
| 입증책임은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문제가된다 |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엿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
|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따 | ○ 기각에도 즉시항고 가능 |
|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사정판결을 구하는 피고 행정청의 신청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 × 직권으로도 가능 |
| 재량하자의 하나인 재량권 불행사가 행정청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 ○ |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국외라면 30일 |
|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 새로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처음부터 |
|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만을 할 수 있고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 법률문제, 사실문제, 당부당에 관한 재량문제도 심리 할 수 있다/행정소소은 법률문제만 |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 할 수 있다 | × 취소심판이라면 걍 취소변경하면됨 이 지문에 뒷말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말 |
|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
| 법적 의무로서 시행명령제정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 × |
| 공법상계약은 사실상의 행위이다 | × 법적행위 |
| 다수설에 따르면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 ○ |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가능 |
|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 10일 |
|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장 1명+5~7명 위원 |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한다 | × 60일 |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반드시× |
|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 × 10일 이내 |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 × 14일 이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장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 × 과징금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같이 부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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