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0
|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 |
| 위원회는 이행명령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이행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 행정심판위원회 직접행정처분 가능 |
|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육을 행한다 | ×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 |
| 폰슈타인은 급부행정을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 × 사회목적적행정 |
| 급부행정이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 수단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 × 조달행정에 대한 설명/급부행정은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정 |
| 권력분립원리는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 | × 위임입법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 |
|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 ○ 당부당 판단도 통치행위 |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계엄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본다 | ○ 당부당 심사는 국회만 |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 × 통치행위 |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통치행위× |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통치행위 |
| 침해유보설은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 |
|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 ○ |
| 중요사항유보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행정유보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 × 의회유보와 관련 |
|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중요사항에 한정함으로써 침해유보설과 비교할 때 법률유보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법률유보 범위를 침해유보설 보다 확장한 것 |
|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다 | ○ |
| 법률우위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이다 | × 설명바뀜 |
| 오토마이어의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행정법의 강행성을 강조한 것이다 | × 기술성을 강조한 것 |
| 국제조약이 체결 공포되면 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법률× |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행정각부의 부령보다 효력상 우위에 있다 | × 부령=법령>조례 |
| 일반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구속력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 | × 판례는 법적구속력 없다 just사실상 구속력 |
|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상당성의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의 설명 |
|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조치는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 적합성의원칙 |
| 상당성의 원칙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 × 필요성의원칙(최소침해의원칙) |
|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권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가장 적합한 또는 가장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 just적합하고 유용하면 됨/가장적합 가장유용× |
| 선택된 수단이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더라도 보다 더 완화된 수단이 있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예:공무원징계 |
|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비례원칙이라고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체수단의 제공이론등이 논의되고 있다 | × 대체수단의 제공이론은 논의× |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통상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지닌다 | ○ |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통제의 범위가 축소된다 | × 범위 넓어짐 |
| 기속행위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자기구속의 법리는 ○nly 재량에서만 인정 |
|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 ○ 선례구속의 원칙이 영미법계라고 헷갈리지 않기 |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 |
|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한정하고 있다 | ○ |
| 공적견해표명에 대한 사실은 공적 견해표명을 한 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주장하는사람에게 입증책임있지 바보야 |
|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 장애인에게 2년 6개월은 너무 짧다 |
|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잘기억 |
| 보호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보상보호가 원칙이다 | × 존속보호 |
| 신뢰보호의 적용범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 확약 실권의 법리 확약 대집행의 계고등이 있다 | × 신뢰보호의 적용범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 확약 실권의 법리 행정계획보장등이다(○) 대집행의 계고는 신뢰보호의 문제 발생× |
| 현행 법률상 법령의 공포일은 국민이 관보를 읽을 수 있는 날이다 | ×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
|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도 소급할 수 있다 | ×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때엔 소급할 수 있지만 기득권에 영향을 주면 소급할 수 없다!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소급가능 |
|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있었다면 구 학칙에 대한 학생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정학칙에 의한 징계는 위법이다 | × 이건 부진정 소급효에 관한 것 s○ 위법× |
|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은 권력관계에서만 인정되고 관리관계와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 일반적으로 공권이라 하면 국가적 공권을 의미한다 | × 개인적공권 |
|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다 | × 취수장:법률상이익/상수원:반사적이익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공법은 사법과 관련× |
|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의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된다 | × 공법은 사법과 관련× |
| 인가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였으나,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 철회된 경우 인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 ○ |
| 사인의 국가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의 청약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한다 | × just사법행위 |
| 공무원임명에 있어서의 사인의 동의는 행정행위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나, 그 행위 자체로는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이다 | ○ 투신조:자기완결적(자족적)공법행위/청동기입소: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공법행위 |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는 단수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식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s○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인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 두개로 나누어야함/전제요건: 사인의 공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는 유효함.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는 무효임. |
|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 × 수리를 요하는신고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아니다 | × 항고소송의 대상(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지만 처분성인정) |
|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 × 광의의 행정입법에 해당 |
|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법규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규칙을 다수설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 × 법규명령 |
|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 |
|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이유제시는 행정처분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한다 | ○ 위에 판례랑 비교 |
|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 ○ |
|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헌법상 의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 ○ |
| 법규명령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된다 | ○ |
| 법집행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진다 | × 법규성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야함 |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않는다 | ○ |
| 독일연방행정법원의 뷜 판결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일반적 산정근거인 행정규칙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하였다 | × 간접적× 직접적○ |
| 행정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수며익관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 행정규칙이 법적효력 없다고 이것이 구속력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
|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동의유보를 통해 의회에 의한 직접적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동의권유보제도없음 |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 위반여부등을 검토 통보하는 건 행정규칙의 경우 해당× s○ 훈령 예규 고시에는 적용× |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행한다 | ○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간접적통제 |
|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심사권의 주체는 대법원이다 | × 각급법원/각급행정청× |
| 법적 의무로서 시행명령제정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 × 헌법적 의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럼 법률규정 없어도 됨 |
|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다 | ○ |
| 가행정행위는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받은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직접법적효력발생하고 권익침해받은 자는 취소소송가능 |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가구제의 필요성이 있따 | ○ |
|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즉시항고 가능 |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 바보야!3자에겐 집행정지 신청권 없지만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잖아! |
|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의 중간적인 직접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라고 한다 | × 요건재량설은 불확정개념이 있는 경우 재량행위/ 중간목적이 있는 경우 기속행위 |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는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한다 | × 허가래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은 갖는다 | ○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지만 이 법률에서는 기속! |
|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판단예지는 예외/원칙은 법개념 |
|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된다 | ○ 옳음 ㅇㅇ |
|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
|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 된다 | ○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은 효과재량설 (판사요) |
|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의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이다 | × 불확정개념은 법률요건에 관한 개념 |
| 판단여지설은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요건재량설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이론이다 | ○ |
| 독립된 합의체기관의 판단에는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 ○` |
|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
|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 × 허가:처분시 |
| 과태료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 × 행위시 |
|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판결선고시이다 | × 사실심별론종결시(≠판결선고시) |
| 기속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는 사유에 대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처분시/기판력은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 |
|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행한 용도변경허가는 무효이다 | ×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며, 인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다 | ○ |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행위를 한 경우 당초 조합 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판례의 태도로 옳다 |
| 이전고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전고시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 ○ |
| 확인은 재량행위성을 가진다 | × 확공통수:기속행위 요식행위 |
| 공증은 공통적 효과로서의 공적 증거력은 법률상의 추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 사실상의 추정임/법률상의 추정× |
| 법정부관도 부관의 일종이므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 법정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이 아니다.그래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 |
|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소집을 승인하면서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붙인 부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 × 사립학교 이사회소집승인은 기속행위 s○부관붙일 수 없음 |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 기속행위 |
| 판례는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한다 | × 이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허용 |
| 부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 부관이 하자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에는 영향 미치지× but, 본질적 내용일 경우엔 미침 s○ 원칙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부관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 |
| 도시재개발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경우는 부담이다 | × 정지조건/기부채납이라고 무조건 부담이라 생각하지 않기 |
| 판례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
|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본다 | ○ 공법은 사법과 영향× |
|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효력이 확정되므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툴수 없다 | × 공법은 사법과 영향× |
|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유보는 기타부관 s○ 처분성 없다 | |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대한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다 | ×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 |
|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한다 | ○ |
|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 × 추정한다 |
| 법률상 효력발생요건으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취소가 아니란 것 기억하기!(절차가 아니라 통지임) |
| 예선적 특권설에 의하면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독일에서의 예선적 특권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 × 프랑스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