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대판 1997.6.24, 96누1313)
▶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판 1994.1.28, 93누22029)
▶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적부(위법) (2000.3.23 98두2768)
⊙ 공법상 계약
▶ 시립무용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의 성질 (=공법상 계약 )및 위촉권자의 위촉계약 갱신의무의 유무 (소극) (대판 2002.1.8, 2001다64172)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22, 95누4636)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 (대판 1996.5.31, 95누10617)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이 공법상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및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 판결한 사례 (서울고법 1996.8.27, 95나35953)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3.9.14, 92누4611)
⊙ 행정지도
▶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서울민사지법 1989.9.26, 88가합4039)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경우, 그 행정지도는 위헌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9.7.23. 96다21706)
▶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6.6.13. 96나2608)
▶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들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3.8.24.92다923).
▶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92.1.29, 91구2030).
▶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90.5.17, 89구10823).
▶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조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1985.6.19. 85구8)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80.10.27, 80누395)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5.11.21, 95누9099)
⊙ 행정절차
▶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0.9.11. 90누1786)
▶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1.26, 97누13474)
▶ 처분의 근거법령의 추가변경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음 (대판 2000.3.28, 99두10230)
▶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1.26, 97누13474)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대판 1983.10.25. 83누396)
▶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1.7.9, 91누971)
▶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4.8.9, 94누3414)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판 1994.8.26, 94누3223)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0.4.25, 2000구8652)
▶ 소송계류중 과세관청의 보정통지와 위법한 부과처분의 하자치유여부 (대판 1988.2.9, 83누404)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대판 1992.10.23, 92누2844)
▶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대판 1983.7.26, 82누420)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서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를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9.2.12, 98두11861 ; 1995.10.12, 95누4704)
▶ 군수관리의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복사 신청에 불응한 부작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알권리는 법률에 구체화 없이도 인정 (헌재 1989.9.4, 88헌마22)
▶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 유무(적극) (대판 1989.10.24. 88누9312)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대판 2000.11.14. 99두5870)
▶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판 1999.9.21, 97누5114)
▶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거부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및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 (헌재 1991.5.13, 90헌마133)
▶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1992.6.23, 92추17)
⊙ 정보공개에 관련된 판례
▶ 공개결정 - 시위전력자 동향파악내용 공개않는 것은 위법 (대판 서울행정법원 2000.1.14, 99구21299)
▶ 비공개결정 -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서울행정법원 1999.7.2, 99구2788)
▶ "다의적인 편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격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대판 서울고법 2000.6.27, 99누12375)
⊙ 대집행
▶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12, 99다18909)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및 지방재정법 제85조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8.10.23. 97누157)
▶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및 그 경우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 10. 2. 96누5445)
▶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판 1996.10.11, 95누10020)
▶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4.11.11, 94누7126)
▶ 이행기간이 1991.11.30.까지로 된 대집행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12.8., 92누11626)
▶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의 법의 취지 (대판 1992.9.8, 91누13090)
▶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대판 1992.6.12, 91누13564)
▶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제2차 계고서 발송으로 고지한 경우 제2차 계고서 발송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1.25, 90누5962)
▶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9.14, 90누2048)
▶ 계고기일연기통보가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계고처분인지 여부 (대판 1983.7.26, 83누1)
▶ 토지수용법상의 행정대집행은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장관이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수 없고, 또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할 수 없고, 다만 구, 시, 군의 장만이 그 대행을 할 수 있다 (대판 1972.10.10, 69다701).
▶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할 고유의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대판 1971.11.30, 71다1980).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대판 1996.6.28, 96누4374)
▶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2.14, 96누15428)
▶ 처분행정청이 취소한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대판 1984.4.10. 82누176)
▶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 (대판 1971.6.25, 69나1099)
▶ 행정대집행은 비상시등 특별한 때가 아닌 이상 반드시 문서에 의한 계고절차를 취하고 의무자에게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등 그 내용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서울지법 1966.4.19, 65다2143)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 (서울형사지법 1966.1.11, 65노319)
▶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6.28, 96누4374)
▶ 계고처분을 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공익재량에 속하나 그것이 심히 부당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대판 1967.11.18, 67누139).
▶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계고처분의 특정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대판 1991.3.12, 90누10070)
▶ 기존건물의 3층 옥상에 불법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일조권 등을 해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0.5.11, 90누462)
▶ 자연공원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89.10.10, 88누11230)
▶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고법 1987.8.17, 86구988)
▶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 개축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적부 (대판 1984.2.28, 3누606)
▶ 개·보수 지시사항을 어기고 개축한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83.8.23, 83누263)
▶ 도로부지 8평을 침범한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없이 한 도로상 건축물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대판 1983.3.8, 81누188)
▶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1.8.11, 80누595).
▶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2.14, 96누15428)
▶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한강로 3가 63번지 102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대판 1992.3.10. 91누4140)
▶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바라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75.5.15, 74구47)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장물 자진철거의무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방법원 1988.1.28, 87가합5791)
▶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건물철거소송의 가부(소극) (대판 1989.5.23, 88다카1782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약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특약의 효력 (대판 1985.10.15, 84구1090)
▶ 협의계약에 불응하면 대집행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구청장 작성의 안내문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3.3.4, 82그11)
▶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 (광주고법 1979.1.12, 77나499)
▶ 법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한 것의 적부 (대판 1976.1.27, 75누230)
▶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1993.6.8, 93누6164)
▶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단하고 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와 손해배상 책임 (대판 1972.12.6. 72나1381)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 집행벌(강제이행금)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2000.9.22, 2000두5722)
▶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표시의 말소신청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8.31, 99헌마602)
▶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과의 요건, 대상, 금액, 회수 등과 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의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 제1항 적용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0.3.30, 98헌가8)
▶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1.17, 95마1048)
⊙ 강제징수
▶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9.7.13, 97누119)
▶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10.11. 96다27032 배당이의)
⊙ 즉시강제
▶ 원고들이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했는데도 경찰서로 연행,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국가는 전경들의 이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법 2000.7.4, 2000가합9685).
▶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호지도소측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때까지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2.13, 96다28578)
⊙ 행정벌
▶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8.10.29, 97헌마345)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에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8.5.28, 96헌바83)
▶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재 1997.4.24. 95헌마90)
▶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2.11, 91도2536)
▶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대판 1991.11.26, 91누5341)
▶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를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89.5.4, 89노583)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대판1993.9.10, 92도1136)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대판 1995.6.29, 95누4674)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판 2000.5.26, 98두5972)
▶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 불요 (서울고법 1998.2.11, 97구28195)
▶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선고한 형이 제1심 보다 경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및 과태료처분후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9.6.13, 88도1983)
▶ 행정사법(1995. 1. 5. 전문개정된 법률 제4874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및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재 1997.4.24, 95헌마90)
▶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6.3.22, 96누433)
▶ 언론 매체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그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소극) (1998.7.14, 96다17257 손해배상(기))
▶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방 후보의 전과를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대판 1996.6.28, 96도977)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판단(대판 1999.1.26, 97다10215, 10222(병합))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0.5.12, 99도5734)
▶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국가배상 인정한 사례(대판 1996.2.27, 95다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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