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채권총론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기준으로 구별 ․부수적 채무 위반 시 : 채무불이행 해제 X,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인정 X Ⅱ. 이른바 보호의무 1. 의의 2. 인정 이유 3. 보호의무의 구체적 적용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나. 불완전급부 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보호의무론에 대한 비판 ․‘사회적 접촉’ - 극히 모호한 개념, 우리민법 - 불법행위 규정이 포괄․일반 조항 O (피해자 구제 미흡 X) ․계약체결 전 단계 및 채무 이행 과정의 가해행위 - 불법행위,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채무불이행,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불법행위 해결하면 충분 ․검토할 필요성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전..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제2조 1항, 2항) 2. 요건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p.7) 1) 의의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① 일시적계약관계 ② 계속적계약관계 라) 검토 3) 요건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계약성립 후 ‘현저히 변경’될 것 ②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 ③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4) 효과 가) 계약의 수정권(먼저 검토!) 나) 계약의 해제․해지권 다. 권리소멸적 효과 1) 권리남용의 금지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