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해설】 정답 ① 델파이 분석
[델파이 분석]
| 의의 |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
| 절차 |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 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 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
| 특징 |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
| 장점 |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수 고려와 지식교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통제된 환류과정의 반복으로 의견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예측에 대한 위험 경감 |
| 단점 | ∙익명성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 야기 ∙설문지의 질문구성에 의한 응답자 답변의 조작가능성 ∙비판기회의 결여로 아이디어 창출 곤란 ∙동원된 전문가들의 역량 및 대표성의 문제 ∙합의 유도로 인한 소수의견 묵살 가능성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과학성 결여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객관성 결여 |
Q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 비(B/C ratio)는 모두 할인율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비용편익 B/C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 ★★비용편익 B/C Cost-Benefit 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비용 편익중 하나는 고정 (고정비용과 고정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효과 : 비금전적 다양성(직접비교불가) 장점-환산불가능해도 사용가능 한계:동종사업만 비교 CCTV vs 가로등 10억비용 밤죄율3%감소 효과 계량화 불필요로 사용 간편 공공부문에 보다 적합 |
비용편익 B/C 분석
| 평가기준 | 계산방법 | 한계 |
|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
|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
|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
∙순현재가치(NPV) ＝0, B/C ratio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대안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을 모르는 경우에 이용됨 ∙IRR＞기준 할인율일 때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IRR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 간 비교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해를 지님 |
| 자본회수기간 (비용변제기간) |
∙자본회수기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자본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되는 기준 |
|
| 적용 |
NPV가 다른 기준(B/C ratio, IRR)보다 오류가 적어 일차적 기준임 |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해설】 정답 ① 설문은 규제피라미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규제피라미드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라고도 한다.
Q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집행연구 접근법
Q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한다.
①③④ [O]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모두 하향식모형의 특징에 해당.
Q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해설】 정답 ③
③은 일선관료가 처한 환경의 특성이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나타내는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단순화와 정형화)에 해당한다.
Q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해설】 정답 ③
③ 일선관료는 고객의 요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재량권을 이용하여 관료편의추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며, 자원이 부족할 경우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으로서 할당배급과 같이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① 일선관료는 고객을 스스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을 보인다.
② 일선관료가 속한 부서 자체의 목표들이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선관료에게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 결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④ 일선행정관료가 처한 업무 상황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민과의 대면 업무로 인해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으며, 재량권은 일선관료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수단에 해당하여 상위관리자들이 일선관료의 재량권을 통제하려 하지만 일선관료들은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재량을 보유하게 된다.
Q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Q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델파이기법은 객관적 미래예측기법이 아니라, 델파이기법이란 1948년 Rand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법으로 일반 문제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 근접한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하여 개인적인 판단, 의견을 집약하는 주관적ㆍ직관적인 미래예측의 한 방법을 의미한다.
Q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해설】 정답 ③
설문은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이란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는 경쟁적인 정책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집행통합모형의 일종이다.
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반대로 되어 있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1960 | 정책공동체(영)1980 - 협력 | 이슈N/W(미)-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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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은 혼잡통행료 제도라는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정책투입과 효과발생 사이에 유류가격 급등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역사요인 또는 사건효과에 해당한다.
|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 |
|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인(testing) ㉧ 측정도구요인 ㉨ 회귀인공요인(regression) |
㉠ 표본의 대표성 부족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Q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책론 - 공공선택이론
티부모형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는 지방정부 간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전제
티부가설(Tiebout assumptions)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지방자치)
도시 선택 : 이사 (주민선호 표시)
재산세(해당 지방정부 재원)로 공공서비스 충당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외부인 비싸게 이용
우리나라 적용 어려움 : 재산세 낮다. 전세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평가 :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향상됨, 다만 기본가정의 비현실성과 열악한 재정을 갖는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Q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ㄱ, ㄴ만 옳다. ㄷ. 이익집단, 의회상임위, 해당 관료 조직
신다원주의론
-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엘리트이론의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운 다원주의 관점으로 제시된 이론.
-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을 전제하고,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동한다고 봄.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해설】 정답 ①
하위정부모형은 관료, 이익집단, 국회소위원회 등 이들 3자의 연합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흔히 철의 삼각이론(Iron－Triangle)이라 불린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관계는 상당히 견고하여 이들만에 의한 정책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 → 활동→ 산출 → 결과로 정리해 표현해 주는 다이어그램
∙장점
1) 정책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줌
2)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
3)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프로그램이 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
✽목표모형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정책집행 결과가 당초 설정됐던 정책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과 발생한 정책결과물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를 평가해 확인
∙평가 과정은 정책 프로그램 목적의 인식 및 구별 → 정책프로그램 목적의 의미 명확화 및 우선순위 결정 → 확인된 목적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전환 →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의 측정 → 정책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을 촉진 혹은 저해했는지 여부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침
Q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해설】 정답 ①
문제는 크리밍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조건이 좋은 구성원들을 실험집단으로,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하면 그 실험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대표성 부족(표본의 비대표성)
호오손 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Creaming 기름을 친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Lowi의 분류 (분류기준 : 의사결정)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 분배分配 | 재분배(고->저 소득이전) |
| A비용부담자→ 공공재원:조세수입 ⇩ 보조금, SOC ⇩ B 수혜자→ 특정 개인,집단,지역 |
A부자-누진세 B빈자-임대주택 최저생계비 |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
A:집행 저항 |
| 상호 불간섭 , 상호 수용 효율성 비영합게임(Non Z s ) |
이념적 대립 형평성 영합게임(Zero-sum) |
| 택시 버스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구축 영남권신공항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사업 국유지불하정책 이익단체 지원정책 정부 수출정보의 제공 농작물 작황 예보 무의촌 보건진료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 |
빈민층 교육취로사업,바우처 극빈자 무료법률서비스 노인복지정책 최저생계비 누진세 주택임대사업 통합의료보험정책 |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R, F 경보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 ◦ 규제 정책 : 선택자유제한 | *허가 : 일반인 금지,특정인 해제 |
| competitive | ★경쟁적 규제 | → 특정인 혜택(인허가):항공 해운 버스노선 인가,방송국 설립인가,통신사 사업자선정 |
| protective | ★보호적 규제 | → 불특정, 다수 보호:식품의약품규제,과대광고규제,공공요금,가격규제,최저임금제 환경오염방지 기업규제, 작업장안전 기업규제, 국민건강보호위한 식위생규제 |
Q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해설】 정답 ①
ᄃ. [X] 회사모형은 조직이 다양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 또는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ᄅ. [X]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점증모형이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책 결정 모형
|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 ||
| 합리포괄모형(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관 |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
Q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해설】 정답 ②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Q 앨리슨(G.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3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 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매우 강
조직과정(회사) (모형Ⅱ ) - 하위계층 - 제한된 합리성… 목표의 공유감,응집성,정책결정 일관성
관료정치 (모형Ⅲ) - 상위계층 - 정치적 합리성……………↓ 매우 약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해설】 정답 ④
ㄱ은 제2종 기각오류, ㄴ은 제3종 근본오류, ㄷ은 제1종 채택오류
| ★ 두문자 | 123 채기근 | 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 |
|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 | 채택의 오류 |
| 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 기각 | 기각의 오류 |
| 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 | 근본(메타)적 오류 |
Q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다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해설】 정답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여야 유용한 평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개략적 검토방법의 하나로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사이비평가 방지
④ 본평가
⑤ 총괄평가(사후평가)
⑥ 메타평가(상위 ):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 결산(종합), 재평가, 제3자
Q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재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Q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론(nondicision-making)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해설】 정답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엘리트집단에는 정치엘리트 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법률분야의 엘리트가 존재하였다.
| Mills의 지위접근법 | -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 |
| Hunter의 명성접근법 | - 애틀란타 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 - 지역사회 명성 엘리트들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에 의해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설명. |
| Bently & Truman 이익집단론, 집단과정론 |
-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지나치게 좌우하지 못함을 설명. - 이익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함을 설명. |
| Dahl 다원적 권력이론 |
-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함. - 엘리트 간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고, 엘리트집단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며,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됨을 설명. |
| 무의사결정론 (Bachrach & Baratz) -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현상.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남. - 무의사결정의 수단 : 폭력을 이용,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 및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 |
Q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 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해설】 정답 ③ 다원론은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상과 조정의 결과로 본다.
① 엘리트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한다.
②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합주의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O]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O]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O]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명확한 인과기술
③ 참여자 -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
④ 선택 기회 -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
Q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정답 ① (틀림). 회사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⑴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 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
⑵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대응
★ 암기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
① 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업무처리 절차
Q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정답 ③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Q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①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버먼은 성공적 집행이란 미시적 집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SOP) 간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정책결정이 구체적인 정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④ ‘채택’은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Berman의 미시적 집행과 거시적 집행]
1. 거시적 집행：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집행조직에 이르는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와 활동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것으로, 4가지의 통로를 거친다(정책결정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 여기서, ① 행정 : 정책결정 ➡ 정부program으로 전환, ② 채택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로 받아들여지는 것, ③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으로 변화, ④ 기술적 타당성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로 산출2. 미시적 집행：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를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일선집행기관)에서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전달자 집행국면에서 다음 4가지의 ‘적응’이 발생한다.
① project나 집행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어느 것에도 적응이 발생하지 않는 불집행
② 집행조직이 개발해 놓은 기존의 SOP에 project가 적응하는 흡수(co－optation)
③ 집행조직의 SOP가 채택된 project에 맞게 변하는 기술적 학습(하향식 집행론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집행유형)
④ project와 집행조직의 SOP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Berman은 ‘상호적응’이 가장 성공적인 집행유형이라고 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적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Q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정답 ③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방식으로 원칙금지/예외허용 체제(positive system)와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negative system)가 있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와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에서, 전자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분류기준 : 정책집행)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Q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의 분석적 패러다임과 가장 대비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반응목록(S.O.P)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단순화에 의한 불확실성 통제를 추구한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
합리모형과 가장 대비
인지능력 한계 인간
제한된 합리
불순제도 집적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Q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보조금(grant)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③
직접적 수단 : ㉡ 경제적 규제, ㉢ 정부소비, ㉤ 공기업
간접적 수단 : ㉠ 조세지출, ㉣ 사회적 규제, ㉥ 보조금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Q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해설】 정답 ③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따를 때 정책의 창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만날 때 열리게 된다.
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 애로우(K.J.Arrow) 불가능성 정리
다섯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원리 :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A가 아닌 B가 되어야 한다.
② 이행성원리 :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원리 : A와 B를 비교할 때 이들과 무관한 대안(C)의 존재는 이들의 비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④ 비독재성원리 : 한 사람에 의한 사회적 의사결정은 안된다.
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완비성의 원리)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가능한 모든 선호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이들 선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Q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 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 조합주의이론
【해설】 정답 ④(옳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 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한다.
| 국가조합주의 |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
| 사회조합주의 | -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 조합주의
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론
조합주의는 정부를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익집단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국가의 강력한 주도력)
.국가조합주의 :국가 주도, 1930 이탈리아, 남미
.사회조합주의 :사회(민간) 주도, 유럽,선진국
사회조합주의 특징 '강비계' 강제적, 비경쟁적(협력적), 계층적(위계적)
<조합주의의 특징(Schmitter)>
1970년대 이후의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
조합주의모델의 특징
◯ 조합주의체제하에서의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 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익집단의 협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라고 보며,주된 활동 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 조합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타 이론 설명>
① 신 마르크스 이론은 Marx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Gramsci, Poulantzas 등과 같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②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비시장부문, 정치현상)의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관료 행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비 시장경제학 또는 신 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③ 엘리트이론 :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Q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정답 ①(옳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정답 ③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 [O]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부 ‧ 처 ‧ 청)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④ [O]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동)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 경험 풍부 인정되는 자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③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사업 등에 대해 평가 실시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해설】 정답 ②
정부업무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
| 특정평가 |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
| 공공기관 평가 |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Q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X)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Q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①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14조 ①항).
③ [O]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1조 ①항)
④ [O]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장 제22조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