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론
Ⅰ의의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주의. 탈행태론, 후기행태론, 제2세대행정론, 탈실증주의라고 불리우 며 신역사주의,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현상학, 행위주의, 비판행정학 등과는 긴밀한 관계
기존의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
새로운 행정학의 가치, 즉, 윤리, 분권화, 참여, 개인발전, 고객과의 관계, 대응성, 형평성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가치주 의
Ⅱ 성립배경 및 전개과정
1. 배경
(1) 격동기의 도래와 적실성의 확보
1) 정치적 맥락: 월남 패망 등 신고립주의 워터게이트 사건
2) 사회적 맥락: 신.구세대간 갈등 흑백문제의 심각화 New Left
소수민족차별 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평등 심화
3) 경제적 맥락: 풍요속 빈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하에서도 물가는 상승)
4) 행정학적 맥락: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극복 노력 적실성 및 처방성 추구
정책과학의 발전
(2) 기존이론에 대한 반발: 가치중립적인 행태론 비판
Ⅲv 신행정론의 특성 및 주요내용
1. 사회적 형평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2.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3. 정책 및 문제지향성
내부적인 관리보다는 정책지향성이나 문제지향성을 강조
대내적인 의사결정보다도 정책문제 해결을, 거시적인 정책분석을 중시하는 정책과학이나 역사주의적 입장을 견지
4.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가치주의)추구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이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는 규범주의 및 가치주의 지 향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자산과 타인간에 상호작용하는 현상의 본질, 즉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간주간성)중시(하몬의 현상학적 접근)
5.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처방성).대응성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처방성)을 추구, 행정연구의 방향 제시
①응용적 ②처방적 ③수익자지향적 ④가치.목적지향적 ⑤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면 철학적이 어야 한다고 강조(★과학적 방법이나 합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님)
6. 계층제의 타파와 탈관료제의 모색(루기관료제 모형)
조직을 통한 인간의 성장. 발전욕구의 충족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조직론 즉, 민주적. 동태적. 도덕적, 다원주의적 조직을 강조
탈관료제적.비계층제적 협력체제로서의 새로운 형태인 Task force, Project Team, 등 동태적. 탈관료제적 조직 강조: 베니스의 탈관료제(적응적.유기적 조직) A.Toffler의 Adhoracy, white의 변증법적 조직,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 기 타 network조직 등
7.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모형 강조
Ⅳ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2. 문제점
∙경제성장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도국의 경우 형평은 적합한 이념이 아니며,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하거나 공무원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는 관료들의 가치지향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 면 정치적 불안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능률성 우려
∙ 관료제를 대체할만한 조직원리를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계층적조직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 하는 문제(무정부상태 초래 우려)
∙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그것이 공익(중산시민의 이익)이나 행정기 관의 목표와 마찰될수 있음: 지나친 급진적 사고로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경험적 검증이 부족
∙ 사회적 형평 개념에 대한 구체화나 합의 곤란
∙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것인지, 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미흡
∙ 독립된 이론의 실체가 없고 기성이론에 대한 반발적 조류로서 「Mood」에 불과
*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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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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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론 |
신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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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정치행정1원론(가치지향성) 사회 문제처방성 및 적실성 과학성 부족 효과성.효율성 및 변화지향적 이념 중시 |
개도국에 적용 1960년대 성장.발전위주, 효과성
전문공무원 위주의 행정 기관형성 중시 |
선진국에 적용 1970년대 분배. 윤리. 복지위주. 형평성 * 발전론의 성장위주 정책의 한계를 Hirshman은 ‘터널효과’로 설명 비전문가(고객)의 참여위주의 행정기관 형성 비판 |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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