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정답 ②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 등과 더불어 다수(대중)정치의 사례에 해당된다. 방송에서의 음란물, 낙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넓게 분산된 찬성과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빈집이 운다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 이익집단 : 의약분쟁
- 다수(대중)정치 : 음란물, 윤리
- 고객정치 : 경제규제
- 기업가정치 : 사회규제
Q 신 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틀림) 신 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 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된다.
<신행정국가시대 - 신자유주의>
◯ 정부실패：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난시대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 케인스 경제학(수요경제학)의 한계：케인스이론(재정학파)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 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때 M.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Friedman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팽창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공급경제학).
◯ 신자유주의：그리고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 내용들이다.
Q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틀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주민)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주민) 소득은 사회 자본 외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국민(주민) 소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는 네트워크, ③은 신뢰, ④는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자본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N/W, 신뢰, 규범 [Putnam]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해설】 정답 ②
㉡(틀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Q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
③(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④)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 신공공관리('80~현재) | 뉴거버넌스('90~현재) |
|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시대배경 70년대말 재정위기 정부실패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 이념 동기 차원 ◦기업형정부 ⇢ 경쟁 ⇢ 효율 목적 ◦조직內 ⇨ 정부혁신 투입/과정/규칙 ◦산출/결과(Outcome)/성과⇨효율성 생산성 문제해결방식 ◦시장적 방법 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 재량권 강조) 시민=공공재공급의 객체='고객' 혁신대상 ⇨ 정부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존재) 서비스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정치 경영관계 ◦정치행정이원론 |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산출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참여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
| 유사점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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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해설】 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①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②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③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④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⑤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⑥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⑦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Q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
③(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④(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 신공공관리('80~현재) | 뉴거버넌스('90~현재) |
|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시대배경 70년대말 재정위기 정부실패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 이념 동기 차원 ◦기업형정부 ⇢ 경쟁 ⇢ 효율 목적 ◦조직內 ⇨ 정부혁신 투입/과정/규칙 ◦산출/결과(Outcome)/성과⇨효율성 생산성 문제해결방식 ◦시장적 방법 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 재량권 강조) 시민=공공재공급의 객체='고객' 혁신대상 ⇨ 정부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존재) 서비스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정치 경영관계 ◦정치행정이원론 |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산출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참여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
| 유사점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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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②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③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 민간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①(틀림)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시민들의 공공재의 소비자이면서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슈머로서 NGO의 활동은 획일적인 대응,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NGO의 역할 : 공동생산 - 프로슈머(prosumer)]
NGO의 활동은 신시민운동으로 이해된다. 종래의 계급혁명적 운동을 극복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인 것이다. NGO는 협력적 통치(Governance)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기능을 한다.
⑴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인해 제대로 생산·공급되지 못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계약을 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기도 한다.
⑵ 정부의 인력과 예산부족의 보충：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NGO는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 활용의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⑶ 관료 행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획일적인 대응,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형식주의 등 관료주의적인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주민 위주로 쇄신할 수 있는 개혁의 계기로 NGO를 활용할 수 있다.
Q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① 대중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고객정치 ④ 기업가정치
⑤ 네트워크정치
【해설】 정답 ④(옳음) 문제의 설문은 기업가(운동가)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Q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해설】 정답 ③ (틀림) 사회자본은 상호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킨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의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시키며,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신뢰성의 기능>
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구성원 간 거리감을 줄이고, 협력이 활성화된다.
⑵ 감시와 통제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의적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⑶ 거래비용 및 기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⑷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Q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행정의 가외성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외성(redundancy)이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유분이나 중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69년M.Landau가 주장한 이념이다.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해설】 정답 ④
체제론은 지나치게 거시적이라 체제내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 등 미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양했다.
행태론 지나친 과학성 반발 → 후기 행태주의 :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 지양(지향X)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고객의 만족의 성과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 개구원환 ㅎㅎㅎ | 전분생 ㅈㅊㅊ |
| ● 개체주의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행태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
● 전체주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조직군생태론 체제론 공동체 생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
Q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해설】 정답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 민간위탁 유형 : 위탁계약, 면허, 보조금, 바우처
Q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설】 정답 ④ (틀림)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Q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해설】 정답 ③ (옳음). 공공재(public goods)는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비재제성을 갖는다. 국방, 치안, 등대, 방송 등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Q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②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정부규제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파생적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있다.
|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
Ripley & Franklin 'RF경보'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Q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④(틀림). 비용과 편익(수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이다. 정부 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과 상승이 초래된다.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인한 비용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민영화 등이 필요하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Q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해설】 정답 ④ ㄱ.(옳음). Hayek는 노예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에서 국가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밝히고,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에 의한 기획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질성·복합성·융통성이 없는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를 탄생시킬 뿐이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제도의 상징인 의회제도의 무력화·무용화를 초래할 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ㄴ.(틀림). 1960년대 미국 사회에 Johnson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ㄷ.ㄹ.(옳음).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으로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한다.
ㅁ.(틀림).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성장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무역 역조, 납세인구의 감소, 조세저항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 축소 압력이 강해지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반대하면서 대두되었다.
두문자 : 신공기업 뉴네, 신행적처가큰탈
Q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해설】 정답 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ㄱ. 고객정치 상황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ㄴ. 다수(대중적) 정치 상황으로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ㄷ. 이익집단정치 상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ㄹ. 운동가(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서,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
Wilson의 규제정치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이익집단 노사분쟁,의약,한약분쟁
다수(대중) 중요하지만 모두 무관심 : 음란물,낙태규제,윤리
고객정치 경제적 규제 관련, 포획 지대추구
기업가(운동) 사회적 규제 관련 / 환경규제로 인한 편익 : 다수
Q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정답 ③
㉠(틀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틀림).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들도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적응적인 양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 →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생산자 : 정부 → 기업
공공서비스 소비자 : 시민 → 고객
Q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면허 방식 ②이용권(바우처) 방식
③보조금 방식 ④책임경영 방식
⑤자조활동 방식
【해설】 정답 ④
책임경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해설】 정답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과학적 관리론 특징
① 직무중심
② 공식적 구조관
③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④ 인간을 기계의 부품화
⑤ 합리적·경제적 인간(X이론)
⑥ 기계적 능률성
⑦ 경제적 동기(물질적 자극)
⑧ 능률 증진에 기여
⑨ 과학적 원리 강조
| 과학적 관리론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 |
| 인간적 관리론 | 사회적 인간관(Y이론) |
Q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해설】 정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Q 영.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해설】 정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Q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해설】 정답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대리인이론]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결론 및 시사점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Q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해설】[정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것은 구제도주의
Q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능률성, 책임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정의,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
◯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공정복지형평자
◯ 수단적 가치(2大) : 민주성 Vs. 능률성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Q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해설】 [정답] ①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은 과정설을 의미하며, 과정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라고 본다.
● 실체설=적극설
|
● 과정설=소극설
|
Q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공유지의 비극은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보기 중에는 ①번이 거리가 멀다.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규칙, 법률 등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도 함께 지닌다.
② [X] 신제도주의는 개개의 의사결정이 전체의 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중시함으로써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 거부하였다.
③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 단 중범위이론에 관심을 가진다.
④ [X]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의 기본전제
[신제도주의 유파별 비교]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역>사, 경>정>문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Q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정답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중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에 해당한다.
① [O]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를 지향한다.
② [O] 정부의 책임은 시장 뿐만이 아니라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포함
④ [O] 공익,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책임, 공동체 중심적인 시민의식,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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