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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이 동시에 관계가 된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해서 형법 적용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각 국가의 입법주의에 따라 4가지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1. 속지주의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지주의'다. 기국주의(국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의 범죄에 자국형법을 적용)도 속지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외 발생 범죄 형벌권 행사 불가, 범죄지 확정의 곤란함 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2. 속인주의
범죄지를 따지지 않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다.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이중처벌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3. 보호주의
자국과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면 모두 다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4. 세계주의
인류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국제테러 등) 모두에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법이 모두 달라 일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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