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낙
|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X ; |
|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 X ; |
| 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 O ; |
|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유효하다. | X ; |
| 甲이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X ; |
|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회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 O ; |
| 甲이 자신의 부(父)乙에게서乙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乙이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 O ; |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