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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주의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 두 가지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그 종류와 경중도 평가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범죄주의, 사실주의, 행위주의).
장점 -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르 보장.
단점 - 자유보장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방위기능이 소홀해 짐.
2. 주관주의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과 범죄적 위험성을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그 종류와 경중도 평가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범인주의, 성격주의, 행위자주의).
장점 - 사회방위에 철저하다.
단점 -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협).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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