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행위
▶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 법치행정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92헌바49·5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적법요건인 공권력의 행사의 의미 (헌재 1993.7.29, 89헌마31)
▶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1994.12.13, 93다49482)
▶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4.10.28, 92누9463)
▶ 헌법재판소의 모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미치는 영향 (대판 1996.4.9, 95누11405)
⊙ 행정법의 법원
▶ 관습에 의한 인수의 판정기준 (대판 2000.8.22, 98두2416)
▶ 종전 두 번의 총장선임절차에서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각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 교수들에게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31, 95다26971)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대판 1983.6.14, 80다3231)
▶ 판례의 기속력 (대판 1996.10.25, 986다31307 소유권이전등기)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원칙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시 계획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의 의미 (대판 1997.9.26, 96누10096)
▶ 최소침해성의 원칙 (헌재 1998.5.28, 96헌가5)
▶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4.27, 98헌바95)
▶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00.6.1, 99헌가11·12)
▶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직업적 운전수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망각하고 승객을 강간상해까지 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라는 제재를 가한 것은 택시를 타는 승객을 택시운행자의 범죄행위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므로 면허취소처분으로 입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큰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대판 1997.11.28, 97누15210).
▶ 혈중알콜농도 0.1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그 운전자가 초등학교 수학교재의 제작□판매업을 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판매 및 배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것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장녀를 하고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 동안 주취운전은 물론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의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3.23, 98두19537).
▶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부분이 적법한 수용대상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재결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판 1994.1.11, 93누8108).
▶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하여 한 6월의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2.2.25, 91누13106)
⊙신뢰보호원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대판 1995.2.3, 94누11750)
▶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판 1996.1.23. 95누13746)
▶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 소속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대판 1995.6.16, 94누12159)
▶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5.8, 91누13274)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대판 1998.5.8, 98두4061)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9.4.29, 94헌바37)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및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이라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7.9.12, 96누18380)
▶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구 행정서사법 (1963.3.5 법률 제1288호)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988.4.27, 87누915)
▶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대판 2002.1.8, 2001다60019)
▶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적극) (대판 1989.7.11, 87누1123)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헌재 1997.6.26, 96헌바94)
▶ 시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적용 법리 (대판 1996.8.23. 95다44917)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대판 1980.6.10, 80누6)
▶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대판 1987.9.8, 87누373)
⊙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대판 1972.12.26, 72누194)
▶ 시·도지사선거에서 5천만원의 기탁금이 과다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6.8.29. 95헌마108)
▶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대판 1996.8.23, 94누13589)
▶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0.6.1, 99헌마576)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판 1997.2..25, 96추213)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에서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을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헌재 1992.10.1, 92헌마68)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8.28, 89누8255)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대판 1989.12..26, 87누308)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취지 및 건축사의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복수의 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1.10.25, 90누10148)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9.12.23, 98헌마363)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 (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헌재 1990.9.3, 90헌마13)
▶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0.13, 92누2325)
⊙ 부당결부금지원칙
▶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3.11. 96다49650)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9.26, 2000두5425)
▶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대형·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5.16, 97누1310)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4.11.25, 94누9672)
▶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9.22, 91누8289)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퇴직처분의 효력(적극) (대판 1993.12.21, 93다43866)
⊙ 행정법의 효력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 (대판 1970.7.21, 70누76).
▶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대판 1997.9.5, 97누7493)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적용법조 (대판 1995.6.30, 94누5502)
▶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 집행명령의 효력 유무(적극) (대판 1989.9.12, 88누6962·1993.2.12, 92누5959)
▶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6.11.12, 96누1221)
▶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 1981.10.13, 80다2435).
⊙ 공사법□행정주체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헌재 1995.3.23, 91헌마143)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3.11.23, 93누15212)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9.12, 89누2103)
▶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대판 1989.3.3, 88구12112)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성질 (대판 1987.12.8, 87누884)
▶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87.8.14, 86구728)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78.4.25, 78다414)
▶ 국유재산매매에 적용될 법규(사법) (서울고법 1970.3.11, 69나981)
▶ 행정청이 그 소유의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소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대부를 받은 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계이다 (대판 1962.11.22, 62누170).
▶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3.9.27, 83누292)
▶ 법원의 보상액 산정과의 관계 (대판 1970.3.10, 69다1886)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대판 1999.6.22, 99다7008)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법적성질(=사법상 매매) (대판 1999.11.26, 98다47245)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98.2.27, 97누1105)
▶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4.9.30, 94다11767)
▶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4.1.25, 93누7365)
▶ 하천관리청의 하천부지교환의무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인지 여부(소극) (헌재 1992.11.12, 90헌마160)
▶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의 변천과정 및 국유재산법 제52조의 법의 취지 (대판 1992.9.8, 91누13090)
▶ 국유지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서울고법 1974.11.27, 74구262)
▶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0.3.23, 89누4789)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5.6.9. 94누10870)
⊙ 권리□의무의 승계
▶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86.7.22. 86누203)
▶ 피합병회사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4.10.25. 93누21231)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6.26. 96누18960)
▶ 구수용가의 권리의무가 신수용가에 승계되는지 여부( 전기요금승계, 수도요금승계 - 소극) (대판 1992.12.24, 92다16669)
⊙ 공권과 반사적 이익
▶ 위생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가 업소의 허가명의인인 회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자연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자연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대판 1995.12.5, 95누1484)
▶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3.10, 97누4289)
▶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2.9.22, 91누13212)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 등이 자신들의 농경지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1.12.13, 90누10360)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4.11.17, 93구3142)
▶ 공중목욕탕업법에 의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63.8.31, 63누101)
▶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0.11.13, 89누756)
▶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된 자가 위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2.3.13, 91누3079)
▶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2.8, 91누13700)
▶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익이 감소됨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81.1.27, 79누433)
▶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여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자유를 회복하는데 불과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반사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신규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1980.7.22, 80누33).
▶ 기존 목욕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영업장을 허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영업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도 그 수입의 감소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신설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 (대판 1963.8.22, 63누97).
▶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75.5.13, 73누96)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88.6.14, 87누873)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0.2.9. 89누4420)
▶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8.4.24. 97누3286)
▶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祴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전원(祴猭)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소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祴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9.22, 97누19571)
▶ 환경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의 확대 (제주지법 2000.6.5, 2000아9·2000구232) (법률신문, 2000.6.12, 2면)
▶ 제3자가 경업자나 경원자(ｆⵥ挺)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와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0.12, 99두6026)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1999.11, 99구4166)
▶ 선박운항 사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예 (대판 1969.12.30, 69누106)
▶ 노선연장인가 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74.4.9, 73누173)
▶ 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 직행버스정류장의 설치인가로 말미암아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기존업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설치인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의 유무(적극) (대판 1975.7.22, 75누12)
▶ 구 광업법시행령 제11조에 위반한 광구설정처분의 효력 및 취소의 원고적격 (대판 1982.7.27, 81누271)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2.7.10, 91누9107)
▶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판 1993.10.8, 93누5017)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26. 97누15135)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대판 1991.2.12, 90누5825)
▶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71.4.6, 71다124).
⊙ 특별권력관계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대판 1995.6.9, 94누10870)
▶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대판 1992.5.8, 91부8)
▶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11.22, 91누2144)
▶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 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1982.7.27, 80누86).
⊙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1.5.13 89헌가97)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1992.10.1, 92헌가6,7)
▶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판 1985.5.14, 83누655)
▶ 시효중단 사유가 직권심리 사항인지의 여부 (대판 1987.5.26, 86누130)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7.6, 93마635)
▶ 체육시설업(볼링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 2.27, 94누6062)
▶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 관청의 수리의무의 존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한경우,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신고서 제출시) (대판 1999.12.24, 98다57419, 57426)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 등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3.14, 94누9962)
▶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대판 1999.10.22, 98두18435)
⊙ 행정상 입법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보충성의 원칙 (헌재 1998.7.16, 96헌마246)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92헌바49□52)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의 위헌여부 (1991.7.8, 91헌가4)
▶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규 104-1) 제23조가 병역법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판 1985.2.28, 85초13)
▶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판 1991.8.27, 90누6613)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헌재 2000.7.20, 99헌가15)
▶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 (헌재 1995.10.26, 93헌바62)
▶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대판 1991.6.28, 90누9346)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판 1996.9.20, 95누8003)
▶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의 헌법소원의 대상성 (헌재 1990.10.15, 89헌마178)
▶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대판 1994.10.14, 94누4370)
▶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규성 유무(소극) (대판 1990.4.10, 90누271)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유무(소극) (대판 1997.10.24, 96누17288)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헌재 1996.2.29, 94헌마13)
▶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대판 1998.11, 98구18410)
▶ 공중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대판 1991.3.8, 90누6545)
▶ 의료법 제53조의3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성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2.23, 95누16318)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법적 성질 (대판 1994.4.12, 94누651)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대판 1991.11.8, 91누4973)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터잡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12.26, 97누15418)
▶ 행정규칙의 법규성 (대판 1987.9.29, 86누484)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 및 앞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대판 1994.3.8, 92누1728)
▶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헌재 1990.9.3, 90헌마13)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행위의 효력 (대판 1994.2.8, 93누111).
▶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대판 1999.6.22. 98두17807)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대판 1993.11.23, 93도662)
▶ 주유소허가기준 중 거리기준에 관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의 법적 성질 (대판 1995.3.10, 94누8556)
▶ 국세청장의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이 법규명령인지 여부 (대판 1994.4.26, 93누21668)
▶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91.8.27, 91누1738)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0.17, 94누14148)
▶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성질(=사무처리준칙) (1999.2.23, 98두17845)
▶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9.20, 96누6882)
⊙ 행정행위
▶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 사실행위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헌재 1994.5.6, 89헌마35)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4.28, 97누21086)
▶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여부(적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복효적 행정행위
▶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 없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주요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판 1996.7.12, 96누5292)
▶ 주유소등록신청을 관계 법령 소정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대판 1998.9.25, 98두7503)
▶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4.23, 97누14378)
▶ 고압가스충전 및 주입시설 인근 공장주의 고압가스 제조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적부(부적합) (대판 1981.9.22, 80누449)
▶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11.9, 93누1398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대판 1997.12.26, 97누1541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2.13, 97누13061)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4.28. 97누21086)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대판 1998.9.8, 98두8759)
▶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공립대학 직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1998.8, 96가합11989)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97구12015)
▶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판 1998.9. 98구8178)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1998.11. 98구7151)
▶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1999.9, 99구3361)
▶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는 사례 (대판 1969.7.22, 69누38)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대판 1979.10.30, 79누253)
▶ 식품등 제조, 판매, 영업정지처분과 항고소송 (대판 1982.9.28, 82누2)
▶ 법정 무사고운전 기간을 초과하는 자가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차량운전 기간을 과장기재한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가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82.12.28, 81누334)
▶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판 1982.12.28, 82누234)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하여야 할 제이익 (대판 1983.6.28, 82누235)
▶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던 연초제조창 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의 적부(정당) (대판 1983.11.8, 82누346)
▶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대판 1983.12.27, 83누564 파면처분취소)
▶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및 단 1회의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7명의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본 사례(대판 1984.7.24, 84누271)
▶ 편의(공익, 합목적) 재량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대판 1984.7.24, 84다카597)
▶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적극) (대판 1985.6.25, 85누52)
▶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대판 1985.7.23, 83누727)
▶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 및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대판 1987.4.27, 86구1415)
▶ 휘발유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판 1989.1.26, 87구1454)
▶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합리성 없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대판 1989.6.15, 89구2174)
▶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1990.5.11, 90누1069)
▶ 해외근로자들의(외교관, 공무원, 상사직원 등) 자녀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대판 1990.8.28, 89누8255)
▶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1.11, 90다카21176)
▶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2.12, 90누5825)
▶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물의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어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0.25, 90누8251)
▶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1.22, 91누2755)
▶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2.10, 91누605)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1.12.24, 91누3284)
▶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12.27, 91누2502)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경우 (대판 1992.4.14, 91누9251)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대판 1992.4.28, 91누13526)
▶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2.6.23, 92누2851)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학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의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공익성의 면에서 비교하더라도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2.11.10, 92누1162)
▶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3.4.27. 92누10043)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처분기준 중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93.6.29, 93누5635)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판 1993.10.8, 93누10569)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대판 1994.12.13, 93누98)
▶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유치원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5.8.31, 94구27634 공사중지처분취소)
▶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6.4.26, 95누18727)
▶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6.5.23, 95구28726)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7.1.24, 96누15763)
▶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하지 않다가 채점이 끝난 후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7.7.22, 97다3200)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11.28, 97누11911)
▶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1.14, 97구35056)
▶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대판 1998.10.13, 98두12253)
▶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적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畲瑳プ╅)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0.7.7, 99두66)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 (대판 1999.7.23, 99두3690)
▶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아니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한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7.23, 98두14525)
▶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8.20, 99두2611)
▶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천진중의학원을 졸업하고 하북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1999. 9. 21, 98두11007)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판 1999.10.08, 99두6101 해임처분무효확인)
▶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0.2.8, 97누13337)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대판 1972.12.26, 72누194).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대판 1996.9.6 96누914)
▶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3.4.23, 92누7726)
▶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판 1993.5.27, 93누4854)
▶ 유흥장소인 싸롱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말것이 영업허가의 조건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라도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운 자이고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는 데다가 단 1회 위반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가장 중한 영업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대판 1977.9.13, 77누15).
▶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12.12, 94누12302)
▶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여부(소극) (1997.9.12, 97누1228)
▶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처분이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8. 9. 25, 97누19564)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 (대판 1995.6.13, 94다56883)
▶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판 1998.6.12, 97누10925)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9조 소정 2종의 외국어고사에 합격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137조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14조에 의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학위수여를 부결한 행정처분은 위 교육법시행령의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재량권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1976.6.8, 75누63).
▶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8.7.10, 97누13771)
⊙ 행정행위의 내용
▶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판 1987.2.10, 86다카1288)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2000.3.24, 97누12532)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 8. 20, 95누10877)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대판 2000.1.28, 98두16996)
▶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12, 94누12302)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16, 95누4810)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9.5, 99두1854)
▶ 채광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대판 1993.5.27. 92누19477)
▶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판 1993.4.27, 92누10043)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11.26, 91누2113)
▶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과 그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1.10.11, 90누8688)
▶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대판 1992.4.24, 91누6634)
▶ 토지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판 1980.2.26, 79누439)
▶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대판 1990.10.23, 90누5467)
▶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7.11.11, 97누1990)
⊙ 행정행위의 부관
▶ 헌법위반의 법정부관을 위반한 행위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대판 1995.11.14, 92도496)
▶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대판 19953.11.10, 94누11866)
▶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대판 1997.5.30, 97누2627)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및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이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대판 1997.3.14, 96누16698)
▶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관광호텔 건축허가부관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광숙박업 등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에 따라 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 (대판 1997.6.13, 96누122699)
▶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3.11, 96다49650)
▶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장 내지 철거토록 한 부관의 효력 (대판 1985.2.8, 83누625)
▶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판 1996.7.30, 95누12897)
▶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부관의효력 (대판 1990.9.29, 89구4613)
▶ 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의없이 수락하면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행정청이 위 시설물이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 위 조건에 반하여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동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대판 1985.7.9, 84누604)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판 2000.7.4, 2000두1164)
▶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77.2.22, 76누263)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대판 1994.11.11, 94다28000)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72.4.28. 72다337).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8. 80도2646).
▶ 과세처분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8.20, 99다20179).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및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21, 97누15463)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판 1993.12.7, 93누11432)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및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6.11.12, 96누1221)
▶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판 2000.6.9, 2000다16329)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및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4.1.25, 93누8542)
▶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것인지 여부(적극) (1992.3.31, 91다32053)
▶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1978.4.25, 78누42)
▶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대판1984.10.10. 84누463)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의 효력(취소사유) (대판 1989.3.28. 89도149)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여부(한정 소극) (2000.2.25, 99두10520)
▶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대판 2000.3.24, 98두8766)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
▶ 암매장분묘개장과 계고처분 (대판 1961.12.31, 4293행상31)
▶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매각처분 (대판 1963.27, 62누215)
▶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인정 결정을 받고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취소의 적부 (대판 1975.12.9, 75누123)
▶ 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2.9, 92누4567)
▶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2.9, 95누12507)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3.11.9. 93누14271)
⊙ 흠의 승계가 부인된 사례
▶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대판 1987.9.22, 87누383)
▶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와 그 선행행위의 위법주장 가부 (대판 1982.5.25. 81누44)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4.9.11, 84누191)
▶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가 여부 (대판 1963.7.25, 63누65)
▶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대판 1990.1.23, 87누947)
▶ 사업개시 전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및 위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1.4.23, 90누8756)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4.26, 95누13241)
▶ 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5.10, 95누9808)
▶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대판 1998.9.4, 97누19588)
▶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3.10, 94누7027)
▶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5.26, 94누8266)
⊙ 치유와 전환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 (19830726 82누420)
⊙ 확약
▶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대판 1995.1.20, 94누6529)
▶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8.20. 95누10877)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1991.6.28, 90누4402)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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