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가처분

Jobs 9 2021. 5.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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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가처분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ㆍ거부ㆍ철회ㆍ직권취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① 잠정적인 허가 또는 ②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명하는 조치 등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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