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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국 경제(전두환 정부)
1. 대책
제2차 석유 파동 후 중화학 공업의 투자 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자본 자유화 정책 추진
2. 3저 호황
1980년대 중반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고도성장, 물가 안정
●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1. 개방 압력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국내 농업에 큰 타격), 세계 무역 기구 설립(1995)
▶ 신자유주의의 확대
|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 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 무역 관계에서 차별 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의정서(1994, 마라케시 협정) |
-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1980년을 전후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하였다. 시장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부의 역할 축소, 규제 철폐, 민영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 자유 무역에 입각한 세계 무역 체제를 지향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여주었지만, 쌀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고, 선진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더욱 강하게 예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김영삼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외환 위기 발생(금융권 부실, 대기업 부도, 외화 부족)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금융 지원 및 관리
3. 김대중 정부
금 모으기 운동, 구조 조정 단행, IMF 관리 체제 극복 → 부실기업과 금융 기관 정리, 정리 해고제 도입, 많은 기업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감
4. 노무현 정부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 추진, 부동산값 폭등 등 문제 미해결
5. 한국 경제의 성과 및 과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해외 시장 확대, 반면 농축·수산물은 시장 개방이 확대됨 → 산업 간 불균형 문제, 외국 의존도 심화 문제, 빈부 격차 문제 등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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