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 체제
1. 주체사상의 등장
- 소련에서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 중·소 이념 분쟁 → 북한의 독자 노선 모색 →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정립(1967), 헌법에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1972, 사회주의 헌법) → 김일성의 개인숭배 합리화, 반대파 숙청,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
2. 김정일 후계 체제의 성립
- 3대 혁명 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주도, 주체사상 해석 독점,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공식화(1980), 국방 위원장에 취임(1993)
3. 김정일 권력 승계
- 김일성 사망(1994) 후 유훈 통치(1994~1997), 1998년 헌법 개정(주석직 폐지, 국방 위원장의 권한 강화, 사회주의 강성대국 표방,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북한의 헌법 개정과 정치적 변화의 특징
사회주의 헌법(1972)의 특징
|
→ 1948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은 집단적 지도 체제에서 벗어나 당·정·군을 모두 지배하는 김일성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 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으로 만들어 국방 위원장인 김정일 체제의 막을 열었다.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선군(先軍) 혁명' 을 내세웠으며, 국방 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명시하였음
● 북한의 경제
1. 경제 정책
- 1961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7개년 계획을 통해 공업의 양적·질적 개선, 기술 개혁 추진, 생활수준 향상 도모 → 군사비 증가,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차질, 이후에도 공업화와 기술 혁명, 인민 생활 향상 모색
2. 한계
-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 정책의 한계, 자본 부족, 과도한 국방비 지출, 에너지와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 등으로 성과 부진 → 1990년대 극심한 자연재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교역 상대국 감소 → 식량난과 경제적 위기 발생
3. 개방 정책
- 외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합영법 제정, 나진·선봉 경제특구, 신의주 행정특구(중국의 반대로 무산), 자본주의 요소의 제한적 도입(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북한 대외 개방 정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합영법(1994년 개정)
|
→1984년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하였 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체제 개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일부 재일 동포들의 자본만이 유입되는 데 머물렀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에너지·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음
- 1991년 나진ㆍ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지정하여 무역ㆍ금융ㆍ관광 기지로 만들려 하였으나 투자 부족으로 중단되었음
●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북한의 대응
1. 위기의식 고조
- 소련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 →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 외교적 고립 등 체제 유지에 위기
2. 북한의 대응
-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 민족 제일주의'제창→내부 단합 강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일본과 수교 추진(북핵과 납북자 문제로 미해결)
3. 북핵 문제
-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북한의 핵 개발 의혹 제기(1992) →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1993) → 북·미 관계 전쟁 일보 전 상황에 처함(1994) → 북·미 간 제네바 합의 → 경수로 사업 진행 지연으로 북한의 핵 개발 재개 발표 → 미 부시 정부의 북 테러 지원 국가 지목(2002) → 긴장 국면 → 6자 회담(남·북·미·중·일·러, 2003~)
● 북한의 통일 정책
| 1950년대 | 민주 기지론을 토대로 한 무력 통일 추구 |
| 1960년대 | 남조선 혁명론에 바탕을 둔 남북 연방제 제기 → 고려 연방제로 전환 |
| 1990년대 | '1민족 1연방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 → 1995년을 통일 원년으로 설정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