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Q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위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해설】 정답 ④
실형 선고 7인도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제시된 자료는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고, 반민특위 49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제주폭파 협상폭파 오십(총선)내에 대한정부사파 1948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해설】 정답 ③
자료는 이승만 정부 때의 농지개혁법이다. 농지 개혁의 결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고,(경자유전)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증가하였으며,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농지 개혁이 시행되어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① 북한은 1957년부터 시행된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에서 모든 농지를 협동 농장화하여 공동 생산과 경영을 하였고,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②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제는 미신고 토지를 모두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왕실이나 공공 기관의 토지, 문중의 토지, 소유 관계가 불명확한 공유지 등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④ 농지개혁은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농지개혁
* 북한의 농지개혁 (46) : 5정보. 무상몰수 무상분배
* 미군정기 토지정책 (48) : 신한공사가 관리. 2정보. 유상분배. 생산량의 3배를, 15년간 상환
* 1949.6. 농지개혁(남한) : 3정보 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수확량 30%씩, 5년간 150% 상환(1.5배)
-산림, 임야 등의 비경작지 제외 (전답만 시행 : 전체토지의 42.4%)
-지가증권 발행
-6.25로 중단되었다가, 51년 재개되어 완성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은 자의 토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
①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해설】 정답 ①
자료의 법령은 농지개혁법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되고 1950년 3월 일부 개정되어 5월부터 농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농지개혁은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 매수하고 소작농에게는 농지 배분 대신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오답 분석]
① 정부는 농민에게 소작료 대신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게 하였다. 소작료를 수확량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군정의 조치이다.
●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 반민특위
1.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민족 정기와 사회 정의 확립
- 미 군정청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에서 일하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친일 → 친미)
2.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
- 제헌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공포(1948. 9.),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와 특별 재판부 구성 → 주요 친일파 조사, 체포(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3. 반민 특위의 해체
-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잡은 친일파의 방해, 국회 프락치 사건 → 친일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6·6 사건) → 반민법 시효 만료(1949. 8.)로 반민 특위 해체
4. 역사적 평가
- 친일파 처단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함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이유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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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로 나의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 나는 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엎어졌다. 다른 경찰이 합세하여 나를 발로 찼다. ……끌려가서 보니 나보다 먼저 출근한 특위 요원들과 낯이 익은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반민 특위 조사관의 증언 |
→ 국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였다(1948. 9.). 반민 특위는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 주요 인물들을 검거하였으나, 반공 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이승만은 이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반민 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친일 잔재 청산의 과제 해결은 좌절되고 말았음
● 농지 개혁
1. 배경
- 광복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소작농,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의 분배와 지주제 개혁 요구
- 북한의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실시(1946)
- 미군정 산하 신한 공사의 토지 유상 분배(1948)
2. 과정
- 농지 개혁법 공포(1949) → 개혁 실시(1950)
3. 원칙
- 유상 매입, 유상 분배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 소유, 매입시 정부는 지주에게 지가 증권 발급
4. 의의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5. 한계
- 지가 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 지주의 기업가 전환에 어려움, 실시 시기 지연으로 지주가 미리 땅 처분
농지 개혁 후 경제적 변화
농지 개혁법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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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개혁으로 전통적 지주·소작제가 붕괴되고 농민 중심의 근대적 토지 소유가 확립되었다. 또한, 농지 개혁은 농민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주가 미리 땅을 팔아치운 경우도 있어 농지 개혁 대상 토지가 줄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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