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6 ․ 15 남북 공동 선언 ㉡ 7 ․ 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① ㉠ -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② ㉠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합의하였다.
③ ㉡ -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④ ㉢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다.
⑤ ㉠ - ㉡ - ㉢ 순으로 발표되었다.
【해설】 정답 ③
㉠ 6 ․ 15 남북 공동 선언(2000), ㉡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
① ㉢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발표하였다(1991.12.).
② ㉢ 직전에 발표하였다(1991.9.).
④ ㉠의 내용이다.
⑤ ㉡ - ㉢ - ㉠ 순이다.
Q 남북 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정희 정부－7·4 남북 공동 선언
② 김영삼 정부－남북 기본 합의서
③ 김대중 정부－6·15 남북 공동 선언
④ 노무현 정부－10·4 남북 공동 선언
【해설】 정답 ②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정부기에 발표되었다.
● 박정희 8 자 7 6 불
8.15 (70)
적십자 (71)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7.4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6.23 (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불 (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 통일정책
✽이승만 : 북진통일론
✽장면 :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박정희 : 인구토착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그 외에는 통일논의 불허)
✽8.15 선언 : (70) 긴장상태 완화, 선의의 경쟁, 대북정책의 전환점 역할
✽19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10월 유신,12월 주석제)
✽19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19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1989 한민족 공통체 통일 방안, 평화통일 3원칙 : 자주, 평화, 민주
✽유엔 동시가입 1991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 6·15 선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경의선,개성공단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국가적 실체로는 인정한다
✽10,4 남북 공동 선언 : 2007 노무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확대
적십 친일 71 UN 기본합 비핵 구함 91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소떼 아파 98
육이삼(蔘) 찌삼 73 금강굴판영상 98 2003
이산 파다 영영 85 2000 정상꽁꽁골치 2000 2007
● 노태우 - 칙칙(한) 고위급 (노태우는) 유기농 핵
칙칙 7.7 특별선언
고위급 고위급회담
유 유엔동시가입 1991
기 남북기본합의서 1991
농핵 NO 핵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 NPT복귀 (1994 )
● 반공 체제의 강화
1. 이승만 정부
- 철저한 반공 정책, 북진·멸공 통일 주장 →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 탄압(진보당 사건)
2. 장면 내각
-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주장, '선 경제 건설, 후 통일론'주장, 민간의 통일논의 활성화(중립화 통일론, 남북 학생 회담 등), 통일 정책에 소극적, 남북 협상 등 민간 통일 운동 저지
3. 박정희 정부(1960년대)
- 반공을 국시로 한 강력한 반공 정책, '선 건설 후, 통일'주장, 남북 긴장 심화(1·21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대북 경각심 고조(향토 예비군 창설, 실미도 사건, 베트남 전쟁 관련)
● 7·4 남북 공동 성명과 남북 대화의 전개
1. 배경
- 닉슨 독트린 발표 후 냉전 완화, 주한 미군의 부분 철수
2. 통일 정책 전개
|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1970) | 선의의 체제 경쟁 제의 →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 |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이산가족 재회를 위해 회담 제안 → 북한의 수락으로 7차 본회담 |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합의 |
|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1973)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 |
|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 북한에 상호불가침 협정 제안 |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 통일 헌법 초안 작성 → 통일 정부 구성 |
| 7∙7 선언 (1988) |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포용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제안 |
|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1994)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맥을 잇는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의 완성 방안 제시, 현재 남한의 통일 방안 |
남과 북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일 원칙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 4.)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비밀 특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평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한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이 성명은 남과 북 각각에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통일 방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북 교류의 진전
1. 국제 정세의 변화
-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독일의 통일(1990), 소련의 해체(1991),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 고조
2. 전두환 정부
-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 교환 실현(1985) → 일회성 행사에 그침
3. 노태우 정부
- 동유럽의 여러 나라와 수교, 소련(1990)·중국(1992)과 외교 관계 수립 → 총리 회담 및 고위급 회담 개최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4. 김영삼 정부
-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및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 무산,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및 남북 경제 교류(나진·선봉 개발에 참여, 경수로 건설 사업 추진)
5. 김대중 정부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추진, 금강산 관광 사업, 베를린 선언, 남북 정상 회담과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2000), 경의선 복구 사업, 개성 공단 설치,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설치 등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6. 15.) 요약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2007. 10. 4.) 요약 1.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3.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 개성 공업 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 남북 정상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 협력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10·4 선언에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 증진,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음
6. 노무현 정부
- 햇볕 정책 계승, 제2차 남북 정상 회담과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발표(2007),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추진,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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