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5·16 군사 정변

잡스 한국사/현대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5·16 군사 정변

Jobs9 2024. 10. 28. 16:06

Q 다음은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대 표어
(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ㄱ. (가)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ㄴ. (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의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있었다.
ㄷ. (다) 6월 민주 항쟁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
(가)는 1960년대,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의 사실이다.
ㄱ은 1960년대, ㄴ은 1970년대, ㄷ은 1980년대의 사실이다.
오일육 유한 61 땅굴찍네 민청치사 74
베트 유용 협정 유효 65 미군쳐유 76
국민교육팔 68 자연칠판 78
닉쓴 여군 3선 여군 69 YH 지구 부마 친구 십이십이 치구 79
새마 치장 전태 친공 70 오일팔 파열 80
적십 친일 71 KAL로 파서 83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이산 파다 영영 85 2000
육이삼(蔘) 찌삼 73 박종팔집 유월팔찌 87
석유집서집팜 73 78

● 5·16 군사 정변(1961)

1. 배경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 로 군사 정변을 일으킴

2. 과정

혁명 공약 발표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 실시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군부 주장

1.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 혁명 공약(1961. 5. 16.)

1, 3, 4조 : 군사 정부는 반공과 경제 개발을 내세워 구정치인을 부패와 구악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5조 : 통일을 위해 실력 양성에 주력하자는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6조 :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 이후 민정으로의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 군사 정부의 정책

반공을 국시로 강조, 민생 안정과 부정부패 일소 표방 → 부정 축재자 처벌, 농어촌 지원책으로 농가 부채 탕감,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화폐 개혁 실시 → 큰 성과 없음

4. 결과

민주 공화당 창당 → 정치 정화법 발표(정치인의 활동 규제) → 헌법 개정(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

● 박정희 정부

1. 한·일 국교 정상화(1965)

배경	미국의 압박, 경제 개발 전략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필요
경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간 비밀 회담 진행(1962) → 대일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해결됨 → 굴욕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 발생(1964) → 비상계엄과 위수령 선포 →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 6.)
내용	독립 축하금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 제공
문제점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배상을 얻어내지 못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마련에만 치중

2. 베트남 파병(1965~1973)

명분	우방인 미국에 대한 보답과 사회주의 확산 방지, 민주주의 수호 → 브라운 각서 체결
성과	경제 개발 관련 기술 및 차관 확보,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 획득, 베트남 건설 참여와 외화 획득, 한ㆍ미 동맹 강화,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
문제점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등 문제 발생

3. 3선 개헌(1969)

대통령에 세 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

● 유신 체제

1. 배경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 완화, 세계 경제 불황으로 국내 경기 침체

2. 성립 과정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헌정 중단 → 유신 헌법 제정(197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 선출,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대통령 임기 6년으로 늘림

3. 권위주의 체제

대통령의 국회 장악(국회 해산권, 의원 수 1/3 추천권), 긴급 조치권(법의 효력 정지, 국민기본권탄압),' 한국적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독재 체제

4.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탄압

유신 체제하의 주요 민주화 운동：서울대 문리대 학생의 유신 반대 운동(1973), 장준하 등 재야 인사의 개헌 청원 백만 인 서명 운동(1973), 3·1 민주 구국 선언 발표(1976)
유신 반대 운동 탄압：김대중 납치 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1974)

5. 붕괴

제2차 석유 파동과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경제 위기, YH 무역 사건 →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등 강압적인 통치 → 부·마 항쟁 → 10·26 사태(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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