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5부정→김주열사망→ 419혁명→허정 과도정부→ 3차개헌내각제→총선거 장면내각 부정유죄 장면여장 60 |
Q 다음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나)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ㆍ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① (가)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② (가)로 인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③ (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가), (나)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가) 1960년 4ㆍ19혁명, (나) 1987년 6ㆍ10 민주 항쟁과 관련된 내용
④ 4ㆍ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을 통해 2공화국 수립
6ㆍ10 민주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을 통해 5공화국이 수립
①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민청학련 사건(1974년), 3ㆍ1 민주 호국 선언(1976년), 부산ㆍ마산 항쟁(1979년)이 전개되었다.
②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전두환 등이 1979년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한 12ㆍ12 쿠테타적 사건이 있다.
③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는 4ㆍ19 혁명이다.
부정유죄 장면여장 60 오일육 유한 61 땅굴찍네 민청치사 74
박종팔집 유월팔찌 87 YH 지구 부마 친구 십이십이 치구 79
Q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 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 - |
① 4 ․ 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②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③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④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해설】 정답 ②
자료는 3・15부정선거의 내용이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과 부패, 장기 집권으로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1960년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①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4.19혁명이 전개되었다(1960).
② 4・19혁명 후, 사태 수습을 위해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과도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3차 개헌, 1960.6.)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④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어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후 탄압하였다.
부정유죄 장면여장 60
● 4·19 혁명(1960)
1.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체제 강화
- 발췌 개헌(1952)과 사사오입 개헌(1954), 진보당 탄압(조봉암 처형), 신국가 보안법 제정, 경향신문 폐간 등
2. 원인
-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사회·경제적 불안, 자유당의 3·15 부정 선거
▶ 3·15 부정 선거는 어떻게 자행되었나?
| 3∙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요약) 1. 4할 사전 투표 : 투표 당일의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의 허위로 기재한 유령 유권자 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한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2.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 투표 : 자유당 후보에게 미리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 또는 9인의 팀을 편성시켜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운동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 부대의 활용 :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 투표하게 할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 :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 - 동아일보, 1960. 3. 4. |
→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민주당이 폭로한 바와 같이 4할 사전 투표, 3인조·9인조 투표, 유권자 명부 조작, 완장 부대를 동원한 위협,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 계산서 조작 등 기상천외한 부정 선거 방법을 동원하였다. 개표 과정에서 이승만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조정하기도 하였음
3. 전개
| 대구 경북고 학생들의 시위 (2월 28일) |
| 마산, 광주, 전주, 서울에서 부정 선거에 항의 (3월 15일) |
|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시신 발견 (4월 11일) |
| 전국으로 시위 확대 |
|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100여 명 사망 (4월 19일) |
| 전국 대도시에 계엄령 선포 |
| 서울 지역 교수들의 시위 참여(4월 25일) |
| 이승만 하야, 하와이로 망명 (4월 26일) |
4. 결과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
5. 의의
-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 →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됨
● 장면 내각 성립(1960∼1961)
1. 성립
-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시행된 총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선출
2. 주요 정책
- 경제 제일주의 정책(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마련), 관료제 개편, 지방 자치 실시,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요구에 따라 법안 마련
3. 민주주의의 발전
- 사법부 개혁, 언론의 자유 확대(경향신문 복간), 국가 보안법 개정, 노동 운동 활성화
4. 한계
-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대립, 부정 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재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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