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과 과제-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잡스 한국사/현대

민주주의 발전과 과제-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Jobs9 2024. 10. 28. 16:12

● 노태우 정부

야당 측 후보 단일화 실패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당선, 여소 야대 국회 형성

1. 전개

청문회를 통해 5공 비리,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노력 →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 결성,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부활, 언론 기본법 폐지 등

2. 외교 정책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북방 외교 추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김영삼 정부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당선 → 문민정부 수립

1. 개혁 정책

공직자 윤리법 제정, 공직자 재산 등록 실시,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 전면적 지방 자치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전두환·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 재판에 회부)

전두환ㆍ노태우 재판의 역사적 의미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하에 행해진 행태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 기관 침해다.
5ㆍ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체포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데 대해 광주 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전두환ㆍ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1996.12.16.)

→ 대법원이 군사 반란 및 내란죄를 인정한 이유는 "폭력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내리면서 불을 붙였던 '성공한 쿠데타'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는 원심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는 뜻을 담고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지휘한 전두환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원심 판결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광주 학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음

2. 경제 정책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국가 부도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1997)

● 김대중 정부

최초의 평화적(수평적) 여야 정권 교체로 김대중 당선(국민의 정부 표방)

1. 전개

국제 통화 기금 관리 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표방

2. 대북 관계 개선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추진, 금강산 관광, 6·15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노벨 평화상 수상

●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표방

1. 전개

대통령 탄핵 사태 발생(2004),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한·미 FTA 체결 등 정책 논란

2. 성과

정경 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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