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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야당 측 후보 단일화 실패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당선, 여소 야대 국회 형성
1. 전개
- 청문회를 통해 5공 비리,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노력 →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 결성,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부활, 언론 기본법 폐지 등
2. 외교 정책
-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북방 외교 추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김영삼 정부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당선 → 문민정부 수립
1. 개혁 정책
- 공직자 윤리법 제정, 공직자 재산 등록 실시,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 전면적 지방 자치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전두환·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 재판에 회부)
전두환ㆍ노태우 재판의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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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군사 반란 및 내란죄를 인정한 이유는 "폭력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내리면서 불을 붙였던 '성공한 쿠데타'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는 원심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는 뜻을 담고 있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지휘한 전두환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원심 판결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광주 학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음
2. 경제 정책
-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국가 부도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1997)
● 김대중 정부
최초의 평화적(수평적) 여야 정권 교체로 김대중 당선(국민의 정부 표방)
1. 전개
- 국제 통화 기금 관리 체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표방
2. 대북 관계 개선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추진, 금강산 관광, 6·15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노벨 평화상 수상
●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표방
1. 전개
- 대통령 탄핵 사태 발생(2004),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한·미 FTA 체결 등 정책 논란
2. 성과
- 정경 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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