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과 같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은 계측과 합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공통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벤담의 효용이라는 개념은 공통의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체코에서 일어난 필립 모리스 담배 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담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흡연자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연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등의 예산이 절약되어 국가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Q 1.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자음은 ‘장단’과 무관하다. ① 주로 장단에 의해 의미 구별이 되고 억양은 문장의 의미 구분에서 나온다. ③ [눈]->目 [눈:]->雪 장단에 의해 뜻을 변별한다. ④ 눈보라[눈:보라], 첫눈[천눈] Q 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Q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꽃 중의 꽃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 ②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손님을 끌었다. ③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④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심보가 참 못 된 친구이다. ⑤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해설】 정답 ④ ‘못∨된’이 아니라 ‘못된’으로 적어야 옳다. ‘못 ∨되다’는 ‘되지 못하다’라는 뜻이며, ‘못되다’는 형용사로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 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다. 예) 못된 장난 예)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① 이때의 ‘중’은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② ‘들어오다’는 합성어로 붙여 쓰며, ‘다년간’에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문 4] [앞부분의 줄거리] 오 일병과 ‘나’는 기동 훈련에 대비하 여 참호를 파다가 철사에 감긴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을 모셔 온다. 그와 함께 유골을 수습하여 간단하게 장례를 지낸 뒤 노인을 배웅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 활 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밤새 완행열 차를 타고 내려와 집에 닿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 던 것이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나는 ㉠그득한 밥상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처럼 연신 수줍은 웃음을 흘리며 어머 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참, 이상도 하지. 네가 온다는 말에만 정신이 팔려 깜박 ..

국가직 9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 Q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해설】 정답 ② 〈로마자 표기법〉 ② ‘반구대 Ban-gudae’는 [Ban-gudea/Bang-udae]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이다. ‘반구대’는 〈로마자 표기법〉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의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에 해당하지만 발음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면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국립국어원은 보고..

지방직 9급 국어 기출 문제 해설 Q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해설】 정답 ④ 의 밑줄 친 ‘짚다’는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는 의미이다. 이아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①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②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③ 상황을 헤아려 어떠할 것으로 짐작하다 Q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② 돌..

Q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사형 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 정도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 믿음대로 사형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일까?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2006년 미국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의 범죄율이 유지하고 있는 주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기대일 뿐임을 말해 준다. 또한 사형 제도는 인간에 대한 너무도 잔인한 제도이다. 사람들은 일부 국가에서 행해..

Q 다음 문장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보기와는 달리 너무 맛이 없었어. ①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②볶은 콩에 싹이 날까? ③빛 좋은 개살구 ④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해설】 정답 ③ 보기와는 달리 맛이 없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절 ②볶은 콩에 싹이 날까?: 불에다 볶은 콩은 싹이 날 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주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겉모양은 보잘것 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 Q 다음 관용 표현의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입추의 여지가 없..

Q 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croorganisms are not calculating entities. They don’t care what they do to you any more than you care what distress you cause when you slaughter them by the millions with a soapy shower. The only time a pathogen cares about you is when it kills you too well. If they eliminate you before they can move on, then they may well die out ..

Q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 1∼문 25]까지 같음) 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후보자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

Q 1.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 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 다. 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헌법 기출해설, 국회직 9급 2020 Q 01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③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④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⑤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O】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

Q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se economic policies are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society. ① amenable ② arduous ③ favorable ④ harmful ⑤ pertinent 【해설】 정답 ④ interest 이익(주로 복수) amenable 말을 잘 듣는 arduous 몹시 힘든, 고된 favorable 호의적인 harmful 해로운 pertinent 적절한, 관련 있는 [해석]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사회의 이익에 반한다. ① 말을 잘 듣는 ② 몹시 힘든, 고된 ③ 호의적인 ④ 해로운 ⑤ 적절한, 관련 있는 [해설] inimical ‘~에 해로운, 반하는’ Q 2.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

Q 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the blank? Jack Nicklaus’s success on the golf course, and the _____ increase in the size of his bank account, had made him the envy of all professional golfers. ① concomitant ② oscillating ③ festering ④ fledgling ⑤ vignette 【해설】 정답 ① ① concomitant 동반하는, 양립하는, 동시에 생기는 = concurrent, simultaneous ② oscillating 진동하는, 동요하는 ③ festering 괴로워하는 ④ fledgling 햇병아리 풋..

Q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

Q 1.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오늘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②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③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치기를 꺼려했다. 【해설】 정답 ②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내로라하다’. → 내로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Q 2.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②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④ 그는 돕기는 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 【해설】 정답 ④ ‘-(ㄴ)커녕, -(는)커녕..

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

Q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③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수행되는 문서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④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해설】 정답 ②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Q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제의 특징을 가진다. ②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상호..

Q 1. 다음 중 (가), (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 (가)는 웅기 굴포리 유적에서 발견되어 원시적인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사람들이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무늬를 고령 양전 동 알터의 바위그림에 새겼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가)는 신석기시대에 처음 사용된 가락바퀴, (나)는 청동기 시대에 처음 사용된 반달 돌칼이다. ㉡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은 중기..

Q 1.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②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식 성분이며 주성분으로 분류된다. ③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하여 모음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았다. ④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ㅑ,ㅒ,ㅕ,ㅖ,ㅘ,ㅙ,ㅛ,ㅝ,ㅞ,ㅠ,ㅢ 11개가 인정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관형어는 뒤에 체언, 부사어는 뒤에 용언을 수식하는 부속성분(수의성분)에 해당한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이다. ① 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교착어(첨가어)이다. ③ 15세기(중세국어)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17세기 아래 아(ᆞ)가 소실되고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④ 현대국어의..

Q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문장은? ① 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나는 어떡해. ② 셋방을 구하려거든 전셋방부터 알아봐라. ③ 어렵살이 결심을 하고서도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 ④ 함께 음식을 만듬으로써 화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해설】 정답 ① ② 셋방을 구하려거든 전셋방부터 알아봐라. → 전세방 ③ 어렵살이 결심을 하고서도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 → 어렵사리 ④ 함께 음식을 만듬으로써 화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 만듦으로써 Q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은 ㄱ. 표준어를 ㄴ. 소리대로 적되, ㄷ.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례로 ㄱ, ㄴ, ㄷ) ➀ 거시기, 수탕나귀, 오십시오 ➁ 천정(天障), 곱빼기, 학생이었다. ➂ 윗층, 돌잔치, 우윳값 ..

행정법총론 지방직 9급, 2021 Q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 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

Q 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여 :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② 고구려 :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③ 옥저 :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④ 동예 : 무덤 양식으로 돌무지 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무덤 양식이다. ① 부여는 귀인에 대한 순장 풍습이 있었으며, 특히 국왕의 장례 시에는 옥갑을 사용했고 금칠을 한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한다. 또한, 왕이 죽으면 껴묻거리와 함께 사람을 매장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② 고구려 지배층은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기도 하였..

Q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

Q 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③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을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甲에 대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이 A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강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① 법원은 위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만일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검사가 상고하여 원심이 파기 환송되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만일 항소심이 제1심의 토지 관할 인정을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Q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

Q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법원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거쳐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기만 하면 중대한 피고사건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