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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83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21

Q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se economic policies are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society. ① amenable ② arduous ③ favorable ④ harmful ⑤ pertinent 【해설】 정답 ④ interest 이익(주로 복수) amenable 말을 잘 듣는 arduous 몹시 힘든, 고된 favorable 호의적인 harmful 해로운 pertinent 적절한, 관련 있는 [해석]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사회의 이익에 반한다. ① 말을 잘 듣는 ② 몹시 힘든, 고된 ③ 호의적인 ④ 해로운 ⑤ 적절한, 관련 있는 [해설] inimical ‘~에 해로운, 반하는’ Q 2.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

기출문제/영어 2022.01.27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1

Q 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the blank? Jack Nicklaus’s success on the golf course, and the _____ increase in the size of his bank account, had made him the envy of all professional golfers. ① concomitant ② oscillating ③ festering ④ fledgling ⑤ vignette 【해설】 정답 ① ① concomitant 동반하는, 양립하는, 동시에 생기는 = concurrent, simultaneous ② oscillating 진동하는, 동요하는 ③ festering 괴로워하는 ④ fledgling 햇병아리 풋..

기출문제/영어 2022.01.27

행정법 기출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1

Q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

국어 기출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1

Q 1.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오늘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②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③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치기를 꺼려했다. 【해설】 정답 ②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내로라하다’. → 내로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Q 2.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②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④ 그는 돕기는 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 【해설】 정답 ④ ‘-(ㄴ)커녕, -(는)커녕..

기출문제/국어 2022.01.25

공무원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1

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경찰 간부 후보 2022

Q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③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수행되는 문서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④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해설】 정답 ②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Q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제의 특징을 가진다. ②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상호..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해양 경찰 간부 2022

Q 1. 다음 중 (가), (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 (가)는 웅기 굴포리 유적에서 발견되어 원시적인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사람들이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무늬를 고령 양전 동 알터의 바위그림에 새겼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가)는 신석기시대에 처음 사용된 가락바퀴, (나)는 청동기 시대에 처음 사용된 반달 돌칼이다. ㉡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은 중기..

국어 기출 문제 해설 2021년 경찰 2차

Q 1.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②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식 성분이며 주성분으로 분류된다. ③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하여 모음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았다. ④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ㅑ,ㅒ,ㅕ,ㅖ,ㅘ,ㅙ,ㅛ,ㅝ,ㅞ,ㅠ,ㅢ 11개가 인정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관형어는 뒤에 체언, 부사어는 뒤에 용언을 수식하는 부속성분(수의성분)에 해당한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이다. ① 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교착어(첨가어)이다. ③ 15세기(중세국어)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17세기 아래 아(ᆞ)가 소실되고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④ 현대국어의..

기출문제/국어 2022.01.18

행정법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1

행정법총론 지방직 9급, 2021 Q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 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경찰 2차 2021

Q 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여 :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② 고구려 :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③ 옥저 :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④ 동예 : 무덤 양식으로 돌무지 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무덤 양식이다. ① 부여는 귀인에 대한 순장 풍습이 있었으며, 특히 국왕의 장례 시에는 옥갑을 사용했고 금칠을 한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한다. 또한, 왕이 죽으면 껴묻거리와 함께 사람을 매장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② 고구려 지배층은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기도 하였..

2021 경찰 2차 형법 기출문제 해설

Q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

기출문제/형법 2022.01.14

2021 경찰 2차 형소법 기출 문제 해설

Q 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

형소법 기출 문제 #15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형소법 기출 문제 #13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③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을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형소법 기출 문제 #11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甲에 대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이 A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는 강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① 법원은 위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만일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검사가 상고하여 원심이 파기 환송되었다면 환송받은 법원은 징역 3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만일 항소심이 제1심의 토지 관할 인정을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형소법 기출 문제 #09

Q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

헌법 기출 문제 #15

Q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법원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거쳐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기만 하면 중대한 피고사건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계..

기출문제/헌법 2021.12.29

헌법 기출 문제 #05

Q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②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③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④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

기출문제/헌법 2021.12.29

형법 기출 문제 #02

Q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기출문제/형법 2021.12.29

형법 기출 문제 #05

Q 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

기출문제/형법 2021.12.28

헌법 기출 문제 #03

Q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

기출문제/헌법 2021.12.27

형법 기출 문제 #15

Q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 가 성립한다. ③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

기출문제/형법 2021.12.27

형법 기출 문제 #12

Q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③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출문제/형법 2021.12.27

공무원 행정법 기출 문제 #04

Q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공무원 행정법 기출 문제 #02

Q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행정관청이 구「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 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ㄷ.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모음 #09

Q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t is debatable whether nuclear weapons actually prevent war. ① contradictory ② reconcilable ③ augmentative ④ controversial 【해설】 정답 ④ debatable [dibéitəbəl] a.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되는(=controversial, disputable, doubtful, questionable) contradictory [kɑ̀ntrədíktəri / kɔ̀n-] a. 모순된, 양립치 않는 reconcilable [rékənsàiləb-əl, -̀--́--] a. 화해할 수 있는 augmentative [ɔːgméntətiv] a. 증가[증..

기출문제/영어 2021.12.15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모음 #08

Q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Electric cars also are a key part of China's efforts to curb its unquenchable appetite for imported oil and gas, which communist leaders see as a strategic weakness. ① infallible ② aesthetic ③ adolescent ④ insatiable 【해설】 정답 ④ curb [kəːrb] vt. 억제하다, 구속하다 unquenchable [ʌnkwéntʃəbəl] a. (욕망 따위를) 누를 수 없는 communist [kɑ́mjənist / kɔ́m-] a. 공산주의(자)의 see A as B A를 B로 보다 ..

기출문제/영어 2021.12.13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해설 [문법,영작] #03

Q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Noise pollution ① is different from other forms of pollution in ② a number of ways. Noise is transient: once the pollution stops, the environment is free of it. This not the case with air pollution, for example. We can measure the amount of chemicals ③ introduced into the air, ④ whereas is extremely difficult to monitor cumulative exposure to noise. 【해설】 정답 ④ 접속사 wherea..

기출문제/영어 2021.12.11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해설 [영어회화] #03

Q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ry: Hi, James. How's it going? James: Hello, Mary. What can I do for you today? Mary: How can I arrange for this package to be delivered? James: Why don't you talk to Bob in Customer Service? M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Sure. I will deliver this package for you. ② OK. Let me take care of Bob's customers. ③ I will see you at the Customs office...

기출문제/영어 2021.12.11

교육학개론 기출해설, 지방직 9급, 2017

교육학개론 기출해설, 지방직 9급, 2017 Q 1. 다음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교육내용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 된다. ◦ 교육은 합리적인 사고와 지적 안목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 교육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공적(公的) 전통 으로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이다. ① 주입(注入)으로서의 교육 ② 주형(鑄型)으로서의 교육 ③ 성년식(成年式)으로서의 교육 ④ 행동수정(行動修正)으로서의 교육 【해설】 정답 ③ 피터스(Peters)는 ㉠ 교육개념을 분석철학적적으로 세 기준(규범적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의 제시, ㉡ 교육과 훈련의 비교, ㉢ 교육을 성년식에 비유, ㉣ 선험적 정당화론을 제시 Q 2. 조선시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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