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Q 1.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② 소화설비 － 연소방지설비 ③ 피난구조설비 － 비상방송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해설】 정답 ④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된다.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가 있다 ①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가 있다. ※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에 해당된다. ②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다. ※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

Q 1.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소방관서는 금화도감이다. ② 일제강점기에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③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해설】 정답 ④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방체제로 경찰 사무에 포함, 운영 1970년~1992년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화 시기 1972년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 설치 1992년 소방본부가 일제히 설치,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일원화. Q 2. 민간 소방조직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

Q 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③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정답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한 통지사항이 아니다.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

Q 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 ㄱ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 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 ㄴ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ㄷ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① 1 1 5 ② 1 1 10 ③ 2 2 5 ④ 2 2 10 【해설】 정답 ②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삭제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

Q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 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폐기된 위험 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

Q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해설】 정답 ②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3)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

Q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ese days, Halloween has drifted far from its roots in pagan and Catholic festivals, and the spirits we appease are no longer those of the dead: needy ghosts have been replaced by costumed children demanding treats. I usually make light of my problems, and that makes me feel better. ① assign ② apprehend ③ pacify ④ provoke 【해설】 정답 ③ appease 어원 pacify or placate (so..

Q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屛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④ 허난설헌 ‘봄비’ 규중 여인의 외로운 심사를 전달하면서 봄비와 찬바람에 떨어져 내리는 살구꽃이 자신의 신세와 같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봄비’와 ‘찬바람’ 등은 객관적 상관물은 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행화(杏花)’ 허난설..

Q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ㄷ.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ㄹ.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

Q 1. 가연물의 화학적 연쇄반응 속도를 줄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소화한다. ② 할론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한다. ③ 연소물이나 화원을 제거하여 소화한다. ④ 에멀션(emulsion) 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한다. 【해설】 정답 ② 가연물의 화학적 연쇄반응의 속도를 줄여 소화하는 방법은 부 촉매에 의한 소화원리로 할론소화약제가 해당 Q 2. 물 소화약제 첨가제 중 주요 기능이 물의 표면장력을 작게 하여 심부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주는 것은? ① 부동제 ② 증점제 ③ 침투제 ④ 유화제 【해설】 정답 ③ 물의 표면장력을 작게 하여 심부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는 첨가제를 침투제(=계면활성제, 습윤제)라 한다 Q 3.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단, 연소..

Q 1. 다음 중 새로운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찰조사 ② 면접조사 ③ 패널조사 ④ 사례조사 【해설】 정답 ③ ③번은 기술 조사에 속한다. 나머지 선지는 탐색적 조사에 속한다. 마케팅조사의 종류 1) 탐색적 조사 (1) 문헌조사 (2)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Group Interview) (3) 전문가의견조사 (4) 사례조사 2) 기술적 조사 (1) 횡단조사 (2) 종단조사 3) 인과적 조사 Q 2.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무엇인가? ① 수익성 비율 ② 유동성 비율 ③ 활동성 비율 ④ 안정성 비율 【해설】 정답 ③ 비율 분석에는 수익성 비율과 활동성 비율이 있는데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는 활동성 ..

Q 1. 조직을 구축할 때 분업을 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몰입의 지원 ② 숙련화의 제고 ③ 관찰 및 평가 용이성 ④ 전문화의 촉진 【해설】 정답 ① 업무몰입, 직무몰입이란 개인 삶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무를 인식하고, 직무를 자신의 가치와 내면화 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몰입은 개인이 직무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고, 다양한 환경과 관련이 있어서 조직의 특성과 상사의 행동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Bass는 직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기회와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 자신의 업무 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감 등이 직무 몰입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③ 평가는 평가 대상이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용이하다. Q 2. 테..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해설】 정답 ④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해설】 정답:②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Q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 가/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가) 는/은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때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하였다. ① 「대한국국제」를 만들어 공포하였다. ②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④ 황쭌셴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해설】 정답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가) 인물은 흥선 대원군(1821~1898)이다. ② 흥선 대원군은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고 농민을 괴롭혀 오던 47개소의 서원만만 남기고 대부분을 철폐하였다. ①..

Q 다음 ㉠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시기에 ㉠ 은(는)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차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①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②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③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④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해설】 정답 ① ㉠은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인 ‘소’이다. 고려 시대에는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바로알기 : ② 귀족, ③ 향..

Q 다음 중 조선 시대 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네덜란드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하였다. ㉡ 비격진천뢰는 심지가 다 탔을 때 폭발하면서 내부의 빙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 불랑기포는 16세기 중국에 전래된 청동제 포로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 세종 때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화차가 최초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가능하였다. ㉤ 태종 때 작고 날쌘 싸움배로 비거도선이 제조되어 수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했다. ㉥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중 일본군에게 노획한 조총을 모방하여 제작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조선군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② ㉠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포르..

Q 다음 의 고려 시대 사건들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삼국유사』 편찬 ㉡ 화통도감 설치 ㉢ 쌍성총관부 탈환 ㉣ 『상정고금예문』 간행 ㉤ 원종의 개경 환도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① ㉣ 『상정고금예문』은 12세기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인데,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에 의하면 강화도 피난 시절에 최우가 보관하던 『상정고금예문』 50권을 28부 인쇄(고종 21, 1234)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는 1270년의 사실이다. ㉠ 일연의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인 1281년에 편찬되었다. ㉢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5년(1356)에 유인우가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 고..

Q 다음 중 (가), (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 ㉡ (가)는 웅기 굴포리 유적에서 발견되어 원시적인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사람들이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무늬를 고령 양전 동 알터의 바위그림에 새겼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 (나)를 사용하던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가)는 신석기시대에 처음 사용된 가락바퀴, (나)는 청동기 시대에 처음 사용된 반달 돌칼이다. ㉡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은 중기 구석..

Q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 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 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①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② 비밀 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 의군부를 만들었다. ③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④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해설】 정답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연통제는 임시 정부와..

Q 제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③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해설】 정답 ① 1948년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1948. 7).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이 제정·공포하였다. 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 처..

Q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간원 – 교지를 작성하였다. ② 한성부 –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③ 춘추관 –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④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 ① 사간원은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중 한 곳으로 간쟁과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하였다. 교지 작성을 담당한 곳은 예문관 ②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각 관청들의 업무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 ③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였다. 외교 문서 작성은 승문원에서 담당 Q (가)~(라)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

Q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④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해설】 정답 ① ① 옥저에는 어린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신부 매매혼 풍습 ②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의 군장 세력이 있었고, 이들 가(加)는 저마다 별도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③ ..

Q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해설】 정답 ① ‘퍼렇다’가 ‘ㅎ’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어간의 ‘ㅎ’이 탈락하고 ‘어미’의 형태 역시 변하는 불규칙 활용 ‘퍼렇다’에 ‘-어서’의 어미가 오면 ‘퍼레서’ [오답 풀이] ② ‘똬리’ ③ 머리말 ④ 잠가야 Q 다음 밑줄 친 말 중 경어법이 잘못된 것은? ①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갔다 오너라. ②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 보세요. ③ 제가 찾아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④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해설】 정답 ② ②의 ‘여쭤’는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말. ‘저에게 물어 보세요’라..

Q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

Q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Q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 Q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Q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해설】 정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Q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분류로 정부 활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 개념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통제중심 예산) 발달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 연방정부에 도입 편성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Q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예산집행의 재정통제를 위한 제도이며,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 절차 심의기간 60일 편성(행정) 2016 심의(입법) 2017 집행(행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