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3 Q 1.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②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 ③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⑤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 【해설】 정답 ②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공직임용을 하는 것은 정실주의 정실주의, 엽관주의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3 Q 01.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부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며 「댐건설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사용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③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2023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Q 1. 항존주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한다. ②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중시한다. ③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④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③ ① 진보주의 교육 ② 재건주의 교육 ④ 진보주의 교육 Q 2.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에 근거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 (가) 이 있다. ① 집단 무의식 ② 근접발달영역 ③ 학습된 무기력 ④ 잠재적 발달영역 【해설】 정답 ② ① 융(Jung)의 개인적 무의지식과 집단무의식의 구분 ③ 셀리그만(R. Seli..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경찰 간부후보 2023 Q 2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경찰 간부후보 2023 Q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정당은 권리..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22 Q 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이런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

Q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③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2 Q 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행정이원론과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 행정은 국민들이 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결정과 집행의 역할을 모두 담당 ①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은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만 집중, 정치와..

Q 1.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②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지니며,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 ③ 화재조사 시 건축･구조물 화재의 소실정도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④ 화재원인조사에는 소방･방화시설의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 화재원인조사에는 소방･방화 시설의 조사는 포함된다.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경위, 통보 및 초기소화 등..

경제학 기출 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2 Q 1. GDP 디플레이터와 CPI(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구입된 물품가격 상승은 GDP 디플레이터에 반영되나 CPI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② 해외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CPI에 영향을 미치나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GDP 디플레이터와 CPI는 재화가격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도출된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을 측정한다. ⑤ CPI는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이므로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충격을 과대평가한다. 【해설】 정답 ③ ① CPI는 주요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하므..

경제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0 Q 1.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의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구매는 고정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음(－)의 값을 갖는 재고투자는 해당 시기의 GDP를 감소시킨다. ③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구매는 고정투자에서 제외되고 소비지출에 포함된다. ④ 재고투자는 유량(flow)이 아니라 저량(stock)이다. 【해설】 정답 ② ① 생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구매는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③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구매는 고정투자이다. ④ 재고투자는 유량(flow)이다. Q 2.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케인즈는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② IS－LM 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총수요에 영..

경제학 기출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20 Q 1. 한 달 소득이 10만원인 어떤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쌀과 밀가루만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1kg당 쌀은 1만원, 밀가루는 2만원이다. 이 소비자는 특정 소비조합(쌀, 밀가루)=(x, y)에서 한계대체율(MU쌀/MU밀가루)이 0.5라고 한다. 만약 밀가루를 구입할 때 정부가 1kg당 1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특정 소비 조합(쌀, 밀가루)=(x, y)에서 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②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 소비자는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특정 소비조합(쌀, 밀가루)=(x, y)..

경제학개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2 Q 1. 어떤 국가의 2022년 고용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실업률을 구하면? ○ 취업자 수 153만 명 ○ 실업자 수 27만 명 ○ 실망실업자 수 2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수 50만 명 ① 10.0% ② 15.0% ③ 18.8% ④ 23.5% 【해설】 정답 ②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 실업자수/취업자 + 실업자×100% = 27/153+27명×100%=15% 노동(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노동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 일할 의사 없는 사람 취업률 :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취경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고용률 : 취업자수/노동가능인구 고노 Q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

경제학 문제 해설, 군무원 7급 2022 Q 1. 한 해 동안의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된다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몇 년 전에 생산된 재고 제품이 올해 판매되는 경우 판매액은 올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② 주식유통시장에서의 주식거래액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간재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는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은 국민소득에 포함된다. 【해설】 정답 ③ ① 과거에 생산된 재고 제품이 올해 판매되는 경우 재고투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다른 항목이 증가(해외 수출 등)하여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② 당해 새롭게 생산된 최종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간재의 가치가..

Q 다음 중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2~3년 안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의미이다. ② 자연 자원은 그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의미이다. ③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하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④ 중국의 금수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희토류가 그런 사례이다. 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해설】 정답 ⑤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희소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없다.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Q 기회비용에 대한 아래 지문 중 옳은 것은? ① 한번 지출하였으나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

Q 1.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떤 재화에 대한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MC ＝ 8Q ＋ 300이다.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일 때, 시장가격은? (단, Q는 이 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① 900 ② 1,100 ③ 1,300 ④ 1,500 【해설】 정답 ②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MC ＝ 8Q ＋ 300 이므로,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 P＝MC 에 의해 P＝ 8Q ＋ 300 이 되고,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이므로 P＝ 8Q ＋ 300 에 Q = 100 을 대입하면 시장가격 P =1,100 으로 계산 Q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자..

국어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1 Q 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앉혔다. ②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③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④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해설】 정답 ② ②‘조리다’는 양념한 국물이 졸아드어 간이 스며들도록 바짝 끓이다는 의미이므로 맞는 표현이 반면 ‘졸이다’는 바짝 태워 안타깝고 초조하다는 의미 ① 않히다 : 동사 (1)【…을 …에】 ‘앉다’의 사동사. 아이를 무릎에 앉힌 여자. 않치다 : 타동사 [(명)이 (명)을] (사람이 밥이나 떡 따위의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솥이나 시루 등에 넣다. 찌개를 안쳐 놓기만 하고 깜빡 잊고 끓이..

Q 1. 다음 중에서 일정 기간 내의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의 단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 ② 범위의 경제 ③ 경험효과 ④ 시너지 【해설】 정답 ①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비용이 줄어든 현상 경험곡선의 효과 : 규모.생산량. 경험 등의 증대가 단위원가의 하락효과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발견한 개념 Q 2. 다음 중에서 가격책정방법이 아닌 것은? ① 원가가산의 방법 ② 수요지향적 방법 ③ 경쟁지향적 방법 ④ 재고지향적 방법 【해설】 정답 ④ 가격결정 접근방법 : 원가기준 가격책정(cost-based pricing), 수요기준 가격책정, 경쟁지향적 가격책정 Q 3. 다음 중에서 리더십의 ..

경찰 역사와 제도 갑오경장 이전 경찰제도 Q 1. 다음 중 고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➀ 고구려에서는 지방의 욕살이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➁ 백제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➂ 통일신라는 지방장관으로 총관을 두었고 총관이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➃ 신라에서는 지방에 주를 두어 군주로 하여금 군무와 함께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책화는 동예의 제도이다. 답 : ➁ Q 2. 다음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➀ 동예 - 책화제도가 있어 각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노예나 우마로서 배상하였다. ➁ 백제 - 관인수재죄가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에게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한..

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1차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

경영학 기출 해설, 국가직 7급, 2016 Q 1.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성과관리 수단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목표관리기법(Management By Objective ; MBO)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② 개인 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과정 ③ 상사와 조직에 의한 하향식 목표 설정 ④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및 정보의 피드백 제공 【해설】 정답 ③ MBO는 Top-down 방식의 관리이지만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목표설정과정은 하향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구성원을 참여 시킨 목표설정과정을 가져감. ● MBO 목표 : 개별적, 계량 가능한 현실적 목표, 미시적, 가시적, 단기적, 결과적 목표 관리 : Y이론, 동태적, 상향적, 참여적, 분권적 ★개미가 단결..

경영학 기출 해설, 서울시 7급, 2017 Q 1. 기본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는 주문은 한 번에 배달되고, 주문량에 따른 수량 할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② 기본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재주문점(reorder point)은 리드타임에 일일 수요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③ 기본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발주비용은 발주량과 선형의 역비례 관계를 갖는다. ④ 기본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주문사이클은 주문량을 연간 수요량으로 나눈 후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기본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발주비용은 발주량과 관계는 역비례(반비례)이나 선형(직선)의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선형의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은 재고 유..

경영학 기출 해설, 국가직 7급, 2019 Q 1. 어떤 상품을 싸게 판매한 후, 그 상품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 등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가격 정책을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 정책(captiveproduct pricing)이라고 한다. ② 싸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원가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며, 심지어 그 상품을 무료로 줄 수도 있다. ③ 해당 상품 시장에서 고객들이 지각하는 상품의 가치가 이질적이어서 상품별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고객이 아니라 상품을 축으로 하는 가격구조에 해당되고, 상품들이 서로 보완재인 경우의 대표적인 가격구조이다. 【해설】 정답 ③ ● 캡티브 프로덕트 가격 정책(captiv..

Q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Q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

Q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경찰, 건축 경찰, 보건 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경죄처벌법전..

Q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 시설을 신법에 의하여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 관리인의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

Q 1.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④ 법령상 ..

Q 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경 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켰다. ② 정동행성 이문소가 내정을 간섭하였다. ③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신하였다. ④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해설】 정답 ② 왕(충, 왕으로 격하)으로 보아 (가) 시기는 원 간섭기, 원은 일본원정 이후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 내정에 간섭. ① 서경 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킨 것은 무신 집권기 ③ 홍건적의 침입(2차)으로 왕(공민왕)이 복주(안동)로 피신한 것은 (가) 이후인 공민왕 ④ 삼별초가 개경 환도 결정에 반대하여 진도(용장산성, 배중손)와 제주도(김통정)에서 항쟁을 전개한 것은 (가) 이전(원종) Q 2.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Q 1.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 People see themselves differently from how they see others. They are immersed in their own sensations, emotions, and cognitions at the same time that their experience of others is dominated by what can be observed externally. This distinction in the information that people possess when perceiving themselves versus others af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