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 민간, 공공의 수요와 공급
| 민간 부문 | 공공 부문 |
| 민간재 : 자동차, 빵, 교육 자원배분 →시장 시장 수요 : 소비자(고객) 시장 공급 : 기업 가격 경쟁, 고객만족 |
공공재 : 도로, 치안 자원배분 → 행정 공공재 수요자 : 시민 = 고객 공공재 공급자 : 정부(관료) = 기업 |
| 시장[선택권/경쟁] ⟸정부개입⟸ 시장실패 [독점] | ▽ 신공공관리론 행정=공공재 ① 고객지향적 행정 ② 기업형정부 지향 ③ 행정에 시장원리(가격,경쟁) 도입 |
행정의 경제적 관점 - 시장원리 도입
행정을 정치적, 법적, 사회적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현대 들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는 경제적 관점
행정 현상을 권력이 아닌 시장의 개념으로 해석 - 신공공관리론
● 행정의 수요와 공급
| 행정 | 수요(D)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
| 공급(S) : 정부가 국민에 제공. 예) 공공서비스(공공재) |
| 전통적 행정 | >>>> | 최근 행정 |
| 공급자 중심(관료,정부) | 수요자 중심(시민, 고객) | |
| *투입 *과정 *규칙,절차 |
*산출 *결과 *임무,성과 |
● 행정 기능
행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역할
1)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
① 사회 안정화 기능(전통적․소극적 기능) : P. Pigors, Jefferson(토머스 제퍼슨)
- 사회질서․사회제도를 유지․안정시키는 기능
- 예 : 치안, 국방, 외교, 경제규제 등
② 사회변동관리 기능(현대적․적극적 기능) : Adams(존 애덤스, 연방주의)
- 행정은 사회변동을 촉진․유도하고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인은 변화 담당자․변동 관리자․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 예 : 교육, 건설, 경제․사회개발 등
2) 활동영역별 기능
① 국가 유지관리 기능 : 법과 질서 유지 기능, 국방, 치안, 외교
② 산업경제기능 : 경제관리와 발전
③ 사회․문화기능 : 사회, 문화, 교육, 후생
3) 성질별 기능
① 규제 기능 : 인허가 등, 법령에 근거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활동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됨.
② 조장․지원기능 : 서비스 제공과 급부 기능.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③ 중재․조정기능 : 이해관계나 갈등 조장 기능
4)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기능
(1) Caiden
① 전통적 기능 : 법과 질서 유지 기능, 국방, 치안
② 국민형성 기능 : 국가적 통일감, 국민적 일체감, 국민적 사회화
③ 경제관리 기능 : 국가경제의 기획과 관리
④ 사회복지 기능 : 후생, 복지
⑤ 환경통제 기능 : 자원의 보존․유지
(2) almond & powell
① 국가 형성단계
② 국민 형성단계
③ 경제발전단계
④ 참여 단계
⑤ 분배 단계
(3) l.w.pye
① 정체성의 위기:국민 형성이: 필요한 단계
② 정통성의 위기:정부조직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군부독재 시절)
③ 침투의 위기:정부 정책 파급이: 잘 안됨
④ 참여의 위기: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로 새로운 긴장 야기 단계
⑤ 통합의 위기
⑥ 분배의 위기=> 복지정책=> 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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