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치와 행정
| 민간재 자원재분 : 경제학 | 기업 역할 : 경영학 |
| 공공재 자원배분 : 정치학 | 정부 역할 : 행정학 |
● 행정, 경영, 정치
●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는 정책결정(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정은 정책집행(수단으로서의 관리활동)
| 정치 | 행정 |
| ▪ 민주적 국가 목표의 설정(결정)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 확보 과정 ▪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가치개입적 행위’ |
▪ 국가목표의 효율적 실행(집행) ▪ 결정 집행시 ‘능률성, 효율성’ 확보 과정 ▪ 결정을 집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 |
● 정치행정 이원론
1) 의의: 행정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규범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2) 성립 배경
·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W. Wilson(1887)의 정치행정이원론 이후 행정학에서 주요 이슈. Wilson은 행정기관이 능률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현실적인 배경은 19세기 후반 정치적 임용을 강조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실적주의 도입과 관련
3) 특징
· 행정에 있어서 능률성 확보를 위해 관리상의 과학적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 정치행정 이원론은 Simon의 행태주의를 거쳐 최근의 신공공관리론에 이르기까지 행정학 연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정치행정 일원론
1) 의의 : 정치와 행정의 현실적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2) 설립 배경
· 1930년대 후반부터 경제공황 및 2차 세계대전의 처리로 인해 행정부의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부가 정책결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정치행정 일원론이 대두
3) 특징
· 행정의 정치적 측면과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강조 : 행정은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의 실질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가치문제 중시 : 행정은 가치중립적이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작용이며, 이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성
· 정치행정 일원론은 1960년대 신행정학을 계기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뉴거버넌스 이론, 신공공서비스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정치행정 이원론·정치행정 일원론 비교
| 정치행정 이원론 | 정치행정 일원론 | |
| 행정의 역할 (기능) |
·행정의 관리기능 중시, 결정 기능 배제 ·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의 독립성 강조 ·행정의 가치중립성, 능률성 강조 ·행정과 경영과의 유사성 강조 |
·행정의 결정(정책형성) 기능 중시 ·행정의 정치와의 연계성 중시 ·정치성, 공공성 등의 가치 중시 ·행정의 정치적 성격 강조 |
| 학자 | ·윌슨(Wilson) : 행정의 연구(1987), 정 치와 행정의 분리, 능률성 강조 ·굿노(Goodnow) : 정치와 행정(1900) ·화이트(White) ·윌로비(Willoughby) ·귤릭(Gulick) : 최고관리층의 기능으로 POSDCoRB 제시 |
·디목(Dimock) : 사회적 능률성 강조 ·애플비(Appleby) :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연속적·순환적 |
| 관련 이론 |
·행정형태론(H.simon) ·신공공관리론 |
·통치기능론(기능적 행정학)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뉴거버넌스 이론 |
●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 시기 | 이론 | 특징 | 관련행정이론 | 대표적 학자 |
| 14~18C |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 절대군주국가 | ||
| 19C초 | 정치우위론 | ·미분화, 행정은 정치의 시녀 | 입법국가,엽관주의 | Jackson |
| 1880 |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정치성)부인 ·정치와 행정의 분리 ·엽관주의 폐단 극복이 대두배경 |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 wilson white, gulick |
| 1930 | 정치행정 일원론 |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중시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 강조 ·경제대공황의 극복이 대두배경 |
행정국가,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
Dimock, Appleby |
| 1940 | 새 이원론 | ·행정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가치판단 배제(논리실증주의) ·행정이론의 과학화가 대두배경 |
행정행태설 | Simon, Barnard |
| 1960~ 1970 |
새 일원론 |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기능 강조 ·행정은 사회변동 관리자 |
발전행정론 | Esman Weidner |
| `사회문제처방을 위한 행정의 가치주의 | 신행정론 | Frederickson | ||
| 1980 | 새 이원론 | ·행정의 경영화·시장화 강조 | 신공공관리론 | Hood |
| 1990~ | 새 일원론 | ·시민의 정치적 참여 중시 | 뉴거버넌스 | Rho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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