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0-1920 | 1930 | 1940중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신공공서비스 |
| 능률성 | 민주성 | 가치중립성 |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담론이론 |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반대.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민을 고객,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시민(주인)으로 본다.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Q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정답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중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에 해당한다.
① [O]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를 지향한다.
② [O] 정부의 책임은 시장 뿐만이 아니라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포함
④ [O] 공익,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책임, 공동체 중심적인 시민의식,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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