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요(D) : 행정에 대한 국민의요구
수요자=시민 >>고객
공급(S) : 정부 -> 국민 제공
예) 공공서비스(공공재)
공급자=정부 >>기업
공공재개념 : 공급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 공공 혹은 민간순수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
주로 정부도로, 등대, 치안, 국방"줄지 않는다"특정인 소비가 타인 소비에 영향 X요금 지불 X → 사용 배제 X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문제
민간재
주로 시장자동차, 사과, 교육, 영화"줄어 든다" 개인소비가 타인소비에 영향(자원유한성)요금 지불 X → 사용 배제 O→ 경합성 ┿→ 배제성
공유제(공유하는 희소 자원)
1.주로 희소한 자원 : 물고기, 종류석, 고래
2.개인의 자유로운 사용은 자원을 고갈(황폐화)
*공유지 비극(Hardin) 시장실패 이론
자기이익 극대화, 공유재(비배제성, 경합성)
3.공유지 비극 방지
사용 제한
정부 개입
이용자간 합의 >>> 신제도론
*죄수의 딜레마(Tucker)
요금제
1.전기 가스 수도 지하철
2.공공요금
3.공기업 공급
>> 가치재
1.교육 의료 교통…문화
2.민간재이나 최소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
Q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에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가) 와 같은 민간재의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경비 민요 공공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