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개념 : 좁게는 공기업 민영화, 넓게는 행정기능 민간 이전
장점(필요성) :
능률성, 자원배분 효율성, 서비스질, 대응성, 신축성 향상
행정조직 과부하 치유, 재정건전화, 민간경제 활성화
복대리인(민영화 이전 문제, 복잡한 중층구조, 감시통제 곤란) 문제 해결
⇨ 재산권주체명확 ⇨ 비용절감
단점 :
공공성, 책임소재 불명확성 안정성 형평성 저해
가격인상, 크림스키밍(알짜부문 인수, 저소득층 적자사업 폐지)
역대리인(민영화 이후 문제:부패, 도덕적해이) 문제 발생 >>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X
대상선정기준 :
공공성과 능률성의 편익비교, 채산성(높아야 민영화),외부효과(내부화 가능해야 민영화)
계량적 성과측정, 가격에 의한 분배(배제성), 형평성(저소득층 고려), 시장성테스트
● 민간위탁 유형 : 위탁계약, 면허, 보조금, 바우처
기출
Q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해설】 정답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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