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me [reiʒíːm] 정권, 체제
a military regime 군정
● 레짐(Regime) 이론, 스톤(stone)
◦ 도시거버넌스의 대표적 이론 : 일방적 통치가 아닌, 도시내 민관의 상호협력관계 (평창올림픽)
◦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 스톤(stone)은 레짐을 "통치 결정을 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자원에 접근 가능한 비공식적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집단"으로 정의
● stone의 레짐의 유형
현개중하 / 친개환저
○ 현상유지 레짐
현상유지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없음
○ 개발 레짐
지역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에 가치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심함.
○ 중산계층진보 레짐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진보적 가치
시민참여 감시강조
○ 하층기회확장 레짐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직업을 교육하는 것에 가치
● 레짐이론
◦ 도시거버넌스의 대표적 이론 : 일방적 통치가 아닌, 도시내 민관의 상호협력관계 (평창올림픽)
◦ 특정 도시정권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정부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양 세력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두 부문의 행위자들 간의 협조와 조정문제에 초점을 맞춤
◦ 지방정부와 민간주체들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
◦ 레짐이론적 접근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 및 사회공동체 운영주체들의 통치역량과 선호를 현시
⇒ 정보의 왜곡 최소화 및 합리적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 배 경
시대적 배경 : 공공과 민간 간 협조필요성 증대, 도시정부들 간에 경쟁관계 심화, 지방정치 활성화
이론적 배경 : 대립적 관점 이론 극복
- 성장기구론(성장연합이론) 극복
* 성장기구론 : 성장연합(교환가치 중시)과 반성장연합(사용가치 중시)가 대립하지만 성장연합이 우세
-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 간 논쟁 극복 :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극복
- 권력현상을 협력을 통한 선호의 형성과정, 목표달성과 행위능력 획득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봄
◦ 내 용
∙서로 다른 사회영역이 도시 개발정책에 합의와 협력을 이루는 이유와 과정 설명
∙경제결정론을 단순하게 수용하지 않고,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상대적 자율성 인정
∙정책레짐 : 지역사회 내 통치연합의 구성, 통치연합구성원 간의 관계의 성격,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창출되는 긴밀한 연대체제
∙사례연구를 통한 도시정책의 결정구조 분석 ⇒ 도시정부의 실제 운영과 그 내부에서의 정치․경제․사회․행정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 및 합의도출 과정을 명확히 함
∙도시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좀 더 완전한 정보 제공 ⇒ 정책공동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률성과 민주성의 최적선택을 분명하게 했다.
◦ 한 계
∙“지방”개념과 관련된 실제 설명이 과도하게 단순하여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한 관심 결여
∙국제 간 비교연구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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