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본질
1) 공공재로서 행정
* 공공재는 축적이 불가능하며 무형성이 강하다
2) 행정의 변수
* 행정행태론(인간) 비교행정론(기능) 발전행정론(인간:가치관 태도)
3) 행정의 기능
* 조장 및 지원기능은 사회간접자본건설 등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서비스 제공
2. 행정과 환경
1) 행정과 정치
* 정치행정이원론은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로 보지 않음
* 굿노우는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관료통치에서 행정이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
(일선행정이론 -> 상향식 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함
(간단하게 편익>비용이기 때문에 과잉소비한다고 이해하면 편할 듯)
* 정치행정일원론에 따를 경우
부패가능성 높음/ 기능적 행정학/ 내재적 책임 및 내부적 통제 강조됨
*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순수모형)
> 대통령 정부법률제안권, 국회출석발언권(불인정)/ 법률거부권 탄핵 (인정)
> 내각제는 반대 (불신임은 할 수 있으나 탄핵은 할 수 없다!)
* 정치행정일원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 = 정책형성기능
*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정치적 기능 = 정당정치
2) 행정과 법
*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 있다"
는 문장 틀림 !!!!!!
(행정심판 떠올리면 안되고 권리구제기능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역할이다)
3) 행정과 사회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갈래
>미시적 맥락 : 부르디외 콜먼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거시적 맥락 : 푸트남 (협력적 네트워크)
* 사회적 자본의 특성 : 교환의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음
* 사회자본은 경제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불투명 불확실하다
* 사회자본은 동조성을 요구한다 (개인행동 사적선택 제약, 혁신저해요소)
> 사회자본은 혁신적 조직발전을 촉진시킨다
* 사회자본은 법적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통해 형성이 촉진된다
* 약한유대 (weak tie)는 강한유대보다 정보획득에 도움된다 (겹치는 부분 적기때문)
* 구조적공백은 인적네트워크상 직접연결되지 않은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파워를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 약한유대와 구조적공백은 가외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확산의 능률성 가져온다
* 집단행동의 딜레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론은
"정부규제론" 이지 "사회자본론"이 아님
4) 제 3섹터와 NGO
*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행정국가의 정부실패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함
* 현대 민주주의 국가하에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역할(다원주의)에만 머물러선 안됨
* 미국에서는 에찌오니에 의하여 제 3섹터 개념으로서 발전되었음
미국에서는 순수한 시민단체인 민간봉사조직만을 뜻함
* 비정부조직-준정부조직(qua-ngo)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은 준정부조직이 아님(비정부)
* 총체적 공동생산의 경우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이익향수권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무임승차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정부실패는 아님)
* ngo의 전문성 책임성 부족은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박애적 불충분성)
* coston은 비정부조직 모형을 다원주의 거부/ 다원주의 수용 형으로 나누었다
(외우기엔 너무 많고 거부인지 수용인지 어감상으로 판단 …..)
* 비정부조직 관련 모형들 (매칭안되는 것 위주로)
계약실패이론 : 정보비대칭성,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 파악불능때 비정부조직선호
소비자통제이론 : 소비자인 시민이 권력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ngo 조직함
기업가이론 : 정부와 엔지오는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는 갈등적
관청형성모형 : 합리적 관료는 예산극대화보다 준정부조직 등 다양한 관청형성동기
* 사회적기업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3. 행정의 변천
1)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 공무원 수의 증가와 업무량 증가는 관계가 없다 : 파킨슨의 법칙
이는 업무배증 및 부하배증(동료보다 부하 선호)의 원리에 의해서 가속화됨
* 기계적 정부관 (<> 기계적 구조)
>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 정부는 사회체계의 종속변수다
> 권위의 형태는 분권적이며 다원주의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함
> 정부의 활동은 사회체제내 갈등과 긴장의 완화이다
> 구성원의 행태적 특징은 내부규범과 자기통제에 의존한다
* 유기체적 정부관 (<> 유기적 구조)
2) 신행정국가와 행정의 특징
분화정체모형이란 신행정국가의 특징으로 중립관료제보다 뉴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한다
3) 후기산업사회의 행정
* 즉자성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 (타자성의 반대)
* 패러다임 간의 통합은 맥스와이트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것
* 파머는 후기산업사회 행정의 특성(상상 해체 탈영역 타자성)을 들었다
* 타자성 (개방적 태도/ 행정의 반권위적 수행/ 개방/ 다양성선호/ 시민참여이론수용)
4.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
1) 시장실패
* 오쿤 거대한 맞교환 효율성과 형평성 (민주성 아님)
* 보완재나 대체재 시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시장실패 대응책 : 공급/ 유도/ 규제
공공재 존재시 : 유인과 규제는 부적절 (공급만 적절)
외부효과 발생시 : 공급은 부적절 (유도와 규제 적절)
자연독점 발생시 : 유도는 부적절(공급과 규제 적절)
불완전경쟁 시 : 공급과 유도는 부적절(규제만 적절)
정보비대칭 시 : 공급은 부적절 (유도와 규제 적절)
<외우기 결론> : 모순관계
공공재 존재시 : 공급만 적절
불완전경쟁 시 : 규제만 적절
정보비대칭 시 : 공급만 부적절(정부가 오히려 더 정보 열위자 일수도 ..)
외부효과 발생시 : 공급만 부적절(시장을 통해 거래안되는데 정부가 공급 가능??)
자연독점 발생시 : 유도만 부적절 (독점을 부추긴다-> 말이 안됨)
* 공공재 = 비경합성 = 한계비용 0/ 공유재 양의 한계비용
2) 정부규제
* 시장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판단의 결여는 비효율성 야기가 아니라 불공평성 야기
* "경제적규제"(광의임, 독과점 규제 포함), 협의의 "경제규제"(진입규제)
* 포획이나 지대추구는 경제규제(재량규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에서는 유인적 방법이 명령지시적 방법보다 효과성 적음
* 규제는 크게 명령지시적 규제 및 시장유인적(간접 우회적 규제) 규제로 나뉜다
* 환경기준의 설정 및 "성과기준"의 설정은 명령지시적 규제이다
*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는 "시장유인적 규제" 이지 사회적 규제 아니다
(규제 그 자체로서 직접 소비자 보호하는 규제 아니라, 즉 간접적임)
(시장정보를 소비자가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효과가 발생하는 것)
* 환경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짐
* 어떤 규제건 간에 효율성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질경우 정치적수용성이 낮게된다
* 규제행정에 대한 감시를 규제로 이해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없음
*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문제풀기 먼저 메트릭스 생각 비용-편익/ 집중- 분산
> 고객의 정치 - 운동가(기업가)의 정치 생각
> 이익집단정치 - 다수(대중)의 정치 생각
> 기업가적(운동가적) 정치에서는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해야만 쉽게 의제채택
> 이익집단정치에서는 행위자들(부담, 수혜자)이 국외자들과 연합을 형성하려고 한다
* 미시적절연(경제규제에서 빈번) 거시적절연(재분배정책)과 정부개입의 초과수요
5. 정부실패와 대응
1) 정부실패
* x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이나 "법규정으로 명시할 수 없는" 관리상 심리적 요인에기인
*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 민영화/ 보조금삭감/ 규제완화 (cf: 공급/유도/규제)
> x비효율성 문제는 모두 적절하다
> 사적목표의 설정은 민영화만 적절하다(사적목표=민영화된 기업의 목표 가능)
> 파생적 외부효과는 민영화만 부적절하다(민영화=민간독점화=그대로)
> 권력의 편재는 보조금 삭감만 부적절하다(민영화 규제완화=권력내려놓기)
*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보조삭감 및 규제완화 방식(민영화 부적절)
*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비용을 부담해야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기업가의 정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 초래할 수 있다
* 권력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민영화 및 규제완화가 있다 (보조삭감 부적절: ~내려놓기)
2)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 갈브레이스 의존효과 - 선전덜됨 - 과소공급
* 듀젠베리 전시효과 - 민간재>공공재 (민간재=과시적 욕구 충족) 과소공급
* 머스그레이브 조세저항 - 재정환상 (체감편익<체감비용) - 과소공급
* 주민들은 공공재보다 민간재 선호하기 떄문에 공공재 과소공급(의존효과,과시효과)
* 조세와 소비간의 불분명성은 조세저항을 초래한다 (머스그레이브)
* 바그너의 재정환상에 의한 조세저항회피는 과다공급설이다
3) 감축관리-작은정부/ 민간화
* x비효율성이란 기술적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시되어왔다.
* 배분적 비효율성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된 상태에서 나타난다
* 작은정부 처방의 주된 대상은 행정부임 (입법 사법부 아니됨!)
* 민간위탁시 정부에 대한 민간의 민주적 자율적 통제가 용이해짐
* 복대리란 주인대리인 관계의 연쇄성, 반복 전개됨. 누적적 대리손실 초래됨
이는 민영화의 지지이론임
* 역대리이론이란 정보격차가 국민과 국가간에도 발생하지만 기업의 속성상
시장에서 더욱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임. 민영화의 반대논거임
* 크림탈취현상 (민영화 대상이 적자공기업에 집중)
* 황금주 현상 (민영화의 대전제인 기업의 독자경영 저해함)
* 민간위탁은 정부가 수단보다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질떄 용이해짐
(즉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 자원봉사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은 보전받고 직접적인 보수받지않음
* 자원봉사방식에는 레크리에이션, 안전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가 있다
* 자원방식 vs 자조방식(자기생산 : 예컨대 주민순찰)
* 강제입찰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및공급을 공,사조직 중 효율적인 조직에 수행토록
*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종이바우처 아님!!(전자바우처임)
* 교과부의 방과후 수업, 국토부의 주택장기임대사업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바우처)
* 명시적 바우처는 수혜자가 명시된 바우처
* 묵시적 바우처는 개인에게 직접 구매권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
ex) 방과후 수업 후 보전
* 바우처 제도를 보조금 수취권 제도라고도 한다
* 민자유치방식 대구분
> o : 민간이 운영함 L : 정부가 임대함 T : 소유권 이전시기
* 민간운영 방식은 수익사업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며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을 맺음
* 정부운영 및 임대방식은 투자비회수가 곤란한 사업 및 최소운영수익보장없음
6. 행정의 지향과 가치
1)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 소라우프의 과정설 (공익의 과정설이 특수이익 추구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함)
* 직업훈련을 통해서 훈련생 많이배출하는 것은 능률성이 높은거지 효과성 높은것x
* 앤더슨 정책결정자의 행동을 인도하는 가치범주
> 정/ 정/ 조/ 개/ 이 (정치/정책/조직/개인/이념)
2)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의 공공재설에 의하면 공익의 구성요소로서 재화나 용역의 외부경제성 포함됨
* 공익에 관한 절충설 중 합의설 (개인의 이익도 국가의 이익도 아닌 다수의 이익)
* 공익에 관한 절충설(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중간형태로서 소비자집단이익)
* 프레드릭슨은 형평성의 구성요소를 대응성과 책임성으로 본다(민주성 아님)
* 일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절충시킨 개념임
수직적 공평은 최종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정의와 유사함
*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하의 합리적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따른다고 함
* 롤즈의 정의에 따르자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직무와 직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직위에 부수해 존재해야한다
* 롤즈의 정의론 중 최소극대화원리는 정당한 저축의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여야함
*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보았다
3) 행정의 수단적 가치
* 가외성은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해서 행정의 종합성 융통성의 확보에 필요한개념
* 가외성은 위원회 품의제 추가경정예산 등과 관련있다
* 사회적능률 (장기적능률, 합목적적능률, 디목이 주창)
* 행정윤리의 확립은 통제수단으로서 내부통제이자 대외적 민주화를 위한 수단이다
* 경제성은 비용에 효과성은 산출에 초점을 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
*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산출대 목표달성정도)의 개념 종합화 한 것
* 사이먼 합리성 : 내용적 합리성(목표성취에 기여여부)/ 절차적 합리성(인지연관)
* 막스베버의 합리성 : 이/ 실/ 실/ 형 (이론/ 실천/ 실질/ 형식)
* 디징의 합리성 : 학문분야와 매칭됨 (정치/경제/사회/법/기술)
주의! : 사회적합리성(사회체제 구성요소간 통합성/ 가장비합리적)
정치적합리성(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 가장 비중 큼)
사회 vs 정치적 합리성 자주출제
* 정책결정의 합리성 저해요인 중 정보의 부재는 구조적 요인이다
* 체제모형은 목표나 산출보다는 조직이 자원등을 충분히 획득했는지를
고려하는 수단중심적 모형이다 (목표보다 달성수단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 평가)
* 조직의 창업단계는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정교화 단계에는 적응과 생존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업단계와 정교화단계에서는 개방체제모형이 필요하다 !
* 가외성 중 동등잠재력이란 주된 기능 마비시 보조기관의 수평적 교체현상
중첩 : 하나의 기능 공동관리/ 중복 : 동일한 기능 여러기관이 독자수행
* 목표적합성 수단적정성 (외우는 법 : 목합!!)
* 가외성은 기계적 정형적 반복적 안정적 결정보다는
창의적 혁신적 적응적 결정을 하려는 것이다
* 멕킨지의 7s모형 (일본기업의 성공방법을 7가지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 평가)
* 합리모형이 설명하는 합리성 가정
1)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2)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3)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4)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노답 :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기준의 명확성 (틀림!!!)
7.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1) 행정학의 접근법 2)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방법론적 전체주의(신비주의)에서는 분할의 오류 및 생태론적 오류가 일어남
*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 행정현성 설명에 기여, 보편이론 보다는 중범위이론
*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의 관방학 바탕으로 경찰학 행정법학의 영향 받았음
*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으로 발전
* 영국은 관료제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학 발전,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이 발달됨
* 전기관방학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하지 못하였음
* 미국관료제 규범모형 중 주의!
> 매디슨(이익집단) 잭슨(엽관주의) 해밀턴(연방,중앙집권) 제퍼슨(자유주의:지방분권)
8. 행정학의 주요이론
1) 행태론
* 행태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 태도 신념체계 행동양식을 모두 지칭함
* 행태주의 이론은 가치주의나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하는 기능적행정학(통치기능설)
과 거리가 멀다 cf)구조기능주의(비교연구)와 기능적 행정학(통치기능설)은 다른용어
* 행정행태설에 의하면 의사결정은 가치결정 및 사실결정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점에서 행태론은 정책결정기능(정치적기능)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볼수 있다
*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을 볼수있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 행태론은 고전적 원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함
* 후기행태주의는 이스턴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반행태론적관점 신행정론의 출발점임
* sayre의 법칙 :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며,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면만 닮음
* 실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의 분리를 강조하고/ 수단 방법의 연구에만 치중토록 함
* 실증주의는 보수적 점증적 이론이다
* 실증주의는 가치중립성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힘있는 사람에게만 봉사(엘리트)
* 실증주의는 심미 형이상 도덕적세계의 경험영역포기 (과학발전제약 후퇴시킴)
2) 생체비발
* 리그스의 생태론 ( 유기적구조 - 분화된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연관)
* sharansky는 체제론자이다
* 생태론은 처방적 성격이 부족하고 행정이 추구해야할 목표 방향 가치제시에 무능함
* 가우스(생체론자)가 제시한 행정에 미치는 환경요인은 주로 물적요인(대화없음)
* 가우스 등 일반적 생태론은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었으나
리그스의 생태론은 비교행정론으로 발전되어 일반법칙적인 행정이론으로 개발함
* 체제론은 인간에 대하여 생태론적 결정론에 바탕을 두고있어 능동적 인간상이 아님
* 체제론은 경험주의적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적 관점을 취한다
* 체제론은 시간중시적 접근방법을 갖는다 (계서적/ 목적론적)
* 이스턴등 체제론자들은 정책을 "정치체계가 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으로 정의한다. 정책을 산출로 본다
* 개방체제 이론은 구조기능주의와 관계가 깊다
* 개방체제는 선형적 인과관계를 반대한다
* 개방체제는 체제의 진화를 추구한다
* 체제론은 보수적 정태적이론이지만 개방체제는 동태적 균형을 중시한다
* 체제론의 보수적 성격 때문에 적극적 변화와 동태적 발전을 추구하지 못한다
* 비교행정론은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 비교행정론은 개별국가 중심의 제도론에 반발하며 여러나라의 제도 비교연구함
* 리그스는 융합사회(농업사회) 분화사회(산업사회) 프리즘적사회(신생국)
* 발전행정론은 구조기능주의에 반발하여 실용주의를 적용하였다
3) 신행정론/현상학/담론행정학
* 신행정론은 고객지향적이다.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 왈도는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전제를 피할수 없다했다
* 왈도는 전문직업성을 강조함. 대부분의 신행정학자들은 비도덕적 전문직업주의비판
* 신행정론은 현상을 가치와 사실로 분리해 다루고자 했다 (틀림)(분해보다 총체로서)
* 신행정론은 고객 및 고객지향적 사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 현상학적(행위이론) 접근은 행태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 현상학은 본질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을 형성하는 의식작용기술하려는 선험관념론
* 현상학에서 인간의 행위 이해하기 위하여 선험의식에 바탕을 둔 직관포착이 중시됨
* 현상학은 상징적 상호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 현상학적 접근은 행정연구의 실제적 미시적 관점을 중시했다
* 현상학은 거시적 행정문제들을 미시적 차원의 개인간 상호작용과 이해로 전환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현상학에 대한 비판
>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제시가 미흡함
> 비판행정학의 비판 인간의 행위는 무의식일 수 있는데 이를 고려못함
> 사회적 차원의 분석이 미흡
* 현상학(행위이론)과 해석학은 다르다 (후설->하몬:현상학 / 해석학: 딜타이)
* 현상학(행위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은 다르다
현상학에서 상상 해체 타자성을 중시했다는 진술은 틀리다
* 현상학과 후기행태주의는 다르다
(후기행태 : 가치평가적 정책연구 지향/ 현상학 : 간주관성 직관 강조)
* 현상학은 행위의 적실성 또는 적합성을 강조한다 (행태론이 아님!!)
* 후기행태주의는 이스턴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판행정학이나 담론이론 등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폭스와 밀러는 대의민주주의와 그 대안인 헌정주의 및 공동체주의까지도 비판하면서
최종대안으로 담론이론을 주장함
4) 공공선택이론
* 심의민주주의는 선호를 주어진것으로 보지않고
집합민주주의는 주어진 선호의 크기만 비교하는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와 연결된다
* 공공선택이론 정치철학 (홉스 스피노자) 정치학 (메디슨 토크빌)
*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전제는 철학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개인주의" 다
* 분석의 단위는 개인차원에서 머무른다 따라서 부서목표극대화x, 국가의지의 강조x
* 파레토의 원리 (모두가 a<b이면 사회적 선택도 a<b)
*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보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함
* 공공선택이론의 처방으로서 시민공동체 구성의 허용도 해당된다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 전달기관 및 이전기관은 핵심예산과 관청예산과 직결됨(예산극대화 동기 강함)
> 통제기관(참모)은 사업예산(이전되는 예산)이 포함되어있음 (관청형성>예산극대화)
* 티부가설은 사무엘슨의 적정 공급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사무엘슨 : 공공재의 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련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공급됨)
* 티부가설은 분권화된 체제(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인 자율배분을 가져온다 역설
* 발로하는 투표의 기본전제
>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규모의 생산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 인구의 최적규모란 최저평균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
> 각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하다
(즉 규모의 경제 작용하지 않고 ,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동일한 고용기회 및 "재산세"에 의한 소득형성)
(즉 비슷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사람 모여살게됨, 지방소비세 아님!!)
* 티부가설은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생활의 광역화 및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진
현대사회의 상황에 적실하다
* 티부가설은 대응성측면보다 효율적 공급만 강조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상 기회주의적 투표는 불가능하다
(기회주의 투표라 함은 다봉선호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투표의 역설 발생)
(이행성의 원리와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간의 충돌)
* 중위투표모형에서는 "선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맞는문장)
(이유 : 중위자의 "총체적 비용" 만 고려하지 "선택하지 않는다(무조건 중위그룹)"는 뜻)
(중간지점에 있는 집단의 한계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선택된 대안)
* 관할구역의 분리가 아닌 중첩과 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5) 신제도론
*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합리적 행동모형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제도주의 처럼 "개인의 합리적 행동에대한 전적인 부정"은 없음)
*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 -> 틀림
(이유 :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
* 횡단면적으로 국가 및 조직간 어떻게 유사한 제도형태를 취하는가에 대한 관심
* 역사적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비효율적이다
* 역사적제도주의에 의하면 국가가 권력의 우위에 서서 주도적으로 제도형성
* 역사적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가 개인의 전략을 바꾸고 선호판단에 영향 가함
* 역사적제도주의에 의하면 대내적 대외적 합의 및 정치관계가 중시됨
* 역사적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인지능력의 한계로인해 제약된다고 봄
* 사회학적제도주의는 규범보다 인지적측면을 중시한다
* 사회학적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는 결과성의논리(효율성) 보다는
적절성의 논리에 따른다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구조적 동질화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증적방법 사용
6)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나 뉴거버넌스 모두 공공부문 민간부문 불명확하게 구분)
* 신행정론과 신공공관리의 공통점 (민주적 참여적 행정관리/ 탈관료제 적실 대응성)
* 시장성 검증의 원칙과 단계
> 반드시 필요한가? => 불필요하면 폐지
>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 ? =>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
>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하는가? =>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방업체 선정할 때에만 경쟁입찰과정 일단 선정되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됨)
* 기업형정부는 분업과 계층제원리에 따르는 기능중심의 행정과 거리가 멀다
* "상식있는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 슬로건
* 오스본의 통제전략이란 통제를 "줄이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결과책임 묻는 전략
* 핵심전략이란 정책수립시 명확한 목표설정 (내재적 동기유발과 자율규제 방해가능성)
7) 거버넌스론 (영국이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함)
* 신공공관리론에 비하여 민주성을 강조하지만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것 아님!!
* 거버넌스는 행정이 나가야할 가치와 윤리 재정립(제도화) 추구
* 로즈에 의하면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 자기조직화 연결망이 등장한다 예측
* 피터스의 참여적 정부모형에서는 책임확보기준으로 소비자불만에 의존한다
* TQM은 피터스의 모형 중 참여적 정부모형에서 강조함 (시장적 정부모형이 아닌)
* 국가중심 거버넌스이론에 "신공공관리론" 포함
* 시장중심 거버넌스이론은 시장적정부모형 및 최소국가론만 해당
* 피터스의 참여적 정부모형은 소외집단의 참여를 중시하지 시장을 신뢰하는 모형x
* 피터스의 신축적 정부모형에서 신축성이란 환경대응적인 정책 만드는 기관의 능력
*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하는 연성정부는 성과중심 조직이다
* 경성정부가 문제제기형 분업시스템이라면 연성정부는 문제해결형 유기적 조직이다
* 좋은거버넌스는 발전도상국의 지배구조 논의에 이용된다
* 좋은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 발전적 거버넌스란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전환해나가는 현상 자체"를 지칭함
>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결과 및 영향에 초점을 둔 구조기능적 접근이 아님
>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가에 초점 이념제도적접근
* 뉴거버넌스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이다 (틀림)
(이유 : 뉴거버넌스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 뉴거버넌스의 관리방식은 임무중심적 방식이다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적)
* 정부역할과 관료역할은 서로 다른 용어이다
>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모두 방향잡기라는 측면에서 정부역할을 중시한다
> 관료역할 면에서는 신공공관리(기업가) 뉴거버넌스(조정자)
* ng와 npm의 분석단위 다르다 (조직간 네트워크 & 조직내부 문제)
* 합법성과 거버넌스는 직접연관 없고 오히려 법적 통치는 거버넌스가 문제삼는
관료제적 통치에 해당한다
* 레짐이론은 거버넌스 이론의 일종이다
(통치나 제도를 네트워크 작용의 산물로 이해함/ 레짐:도시정부단위의 로컬거버넌스)
* 레짐이란 지방거버넌스로서 정권적차원의 레짐이 아니라 협력적 차원의 레짐임
* 스톤의 레짐 유형 (현상유지/ 개발/ 중산계층진보/ 하층기회확장)(강~약)
*스토커의 레짐분류 (도구적(국제이벤트)/ 유기적(소규모도시)/ 상징적(발전변화)
* 현상유지(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 유기적(굳건한 사회결속체와 높은합의)
* 신다원론에 의하면 다원주의론의 정부보다 능동적인 정부를 상정하며
따라서 지역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음(하위정부도 포함)
* 성장기구론이란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연합이 도시의 정책개편주도한다는
이론으로서 레짐이론의 이론적 기반이 됨
* 공동체주의는 신우파의 자원봉사자주의 신좌파의 시민주의를 포함함
8) 신공공서비스론
*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노젓기를 할 것인가 방향잡기를 할 것인가 논쟁은 의미없거나 불가능하기 떄문에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이론이다
* 조직관 : 조직내외적 공유된 리더십 갖는 협동적구조(분권구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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