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대체로 비용이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정치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수에게 분산되면 정치활동이 약해짐
'빈집이운다고'
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
운동(기업)가정치(entrepreneur politics)
다수(대중)정치(majority politics)
고객정치(client politics)
고객정치
규제기관은 소수의 피규제산업에 의해 포획당하는 반면,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 가장 강력하고 쉽게(은밀하게) 규제가 이루어짐
집단행동의 딜레마 :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 → 무임승차심리로 인해 누구도 자기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려 하지 않음.
정부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공익은 저해됨
예 : 수입규제, 직업면허, 택시사업 인가 등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규제(진입규제)
이익집단 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
어느 쪽에서도 집단행동 딜레마 없음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중소기업간 영역규제 대립 등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좁게 집중,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넓게 분산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발휘, 반면 다수의 수혜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포획될 가능성 → 규제기관의 포획의 결과는 느슨한 정책집행
환경오염규제, 위해물품규제, 안전규제, 원자력 발전규제, 약자보호규제 등 대부분의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귀속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
독과점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 종교활동규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대한 규제 등
Q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정답 ②
"이의 다음 고경 기사"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 등과 더불어 다수(대중)정치의 사례에 해당된다. 방송에서의 음란물, 낙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넓게 분산된 찬성과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빈집이 운다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 이익집단 : 의약분쟁
- 다수(대중)정치 : 음란물, 윤리
- 고객정치 : 경제규제
- 기업가정치 : 사회규제
Q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해설】 정답 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ㄱ. 고객정치 상황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ㄴ. 다수(대중적) 정치 상황으로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ㄷ. 이익집단정치 상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ㄹ. 운동가(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서,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
Wilson의 규제정치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이익집단 노사분쟁,의약,한약분쟁
다수(대중) 중요하지만 모두 무관심 : 음란물,낙태규제,윤리
고객정치 경제적 규제 관련, 포획 지대추구
기업가(운동) 사회적 규제 관련 / 환경규제로 인한 편익 : 다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