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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73

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경찰 2차 2022

Q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경찰, 건축 경찰, 보건 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경죄처벌법전..

기출문제/경찰 2022.08.28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경찰 2차 2022

Q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 시설을 신법에 의하여 설치된 봉안시설로 보도록 함으로써 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설치 관리인의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

기출문제/헌법 2022.08.25

행정법 기출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2

Q 1.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④ 법령상 ..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2022 법원직 9급

Q 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경 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켰다. ② 정동행성 이문소가 내정을 간섭하였다. ③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신하였다. ④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항쟁을 전개하였다. 【해설】 정답 ② 왕(충, 왕으로 격하)으로 보아 (가) 시기는 원 간섭기, 원은 일본원정 이후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 내정에 간섭. ① 서경 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킨 것은 무신 집권기 ③ 홍건적의 침입(2차)으로 왕(공민왕)이 복주(안동)로 피신한 것은 (가) 이후인 공민왕 ④ 삼별초가 개경 환도 결정에 반대하여 진도(용장산성, 배중손)와 제주도(김통정)에서 항쟁을 전개한 것은 (가) 이전(원종) Q 2.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해설 [문법,영작] #02

Q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cartoon character SpongeBob SquarePants is ①in a hot water from a study ②suggesting that watching just nine minutes ③of that program can cause short-term attention and learning problems ④ in 4-year-olds. 【해설】 정답 ①→in hot water [해석] 스펀지밥 스퀘어팬츠 만화 주인공은 그 프로그램의 단지 9분의 시청이 네 살 먹은 어린이들에게 단기 기억과 학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하는 한 연구로부터 곤경에 처해 있다. ①in hot water'곤경에 처한' 표현/ water는 불가산..

기출문제/영어 2022.08.16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 해설 [문법,영작] #05

Q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Australia is burning, ① being ravaged by the worst bushfire season the country has seen in decades. So far, a total of 23 people have died nationwide from the blazes. The deadly wildfires, ② that have been raging since September, have already burned about 5 million hectares of land and destroyed more than 1,500 homes. State and federal authorities have deployed 3,000 army ..

기출문제/영어 2022.08.05

국어 기출 문제 해설 - 2022 군무원 9급

Q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샐 틈없이 경비를 선다.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해설】 정답 ③ '좀 더 큰 것'과 같이 단음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좀더 큰것'로 띄어 쓰는 것이 허용 ① '겸'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다. ② ‘물샐틈없다’는 한 단어이기에 붙여 쓰기를 한다. ④ '는커녕'은 조사로서 앞의 말에 붙여서 쓴다. Q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① 교육자답다 ② 살펴보다 ③ 탐스럽다 ④ 순수하다 【해설】 정답 ② '살펴보다'는 동사 '살피다'와 동사 '보다'가..

기출문제/국어 2022.08.03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2

Q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 운용계획이다.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해설】 정답 ③ ③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정부가 수립 후 국회에 제출한다.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행정이론] #05

Q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나 행태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무형성이나 생산함수의 불명확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나 공공재의 속성 ..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

Q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③ ㄷ. 과정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Q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독 ② 대인관계 ③ 보수 ④ 성취감 【해설】 정답 ④ 성취감, 승진, 책임감 등은 동기요인 Q 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헌법 기출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

Q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기출문제/헌법 2022.07.16

헌법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19

Q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④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

기출문제/헌법 2022.07.16

헌법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9

Q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②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 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기출문제/헌법 2022.07.16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군무원 9급 2021

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 해설, 2022 법원직 9급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

형법 기출 문제 해설, 2022 법원직 9급

Q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

기출문제/형법 2022.07.13

헌법 기출 문제 #11

Q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만일 국회가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에 응할 법적 의무도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사망 또는 사임하여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

기출문제/헌법 2022.07.12

국어 기출 문제 해설, 2022 법원직 9급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3] 20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학교라 불리는 교육 기관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각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생 수는 1945년 약 8000명이었지만, 2010년 약 3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무엇이 학교를 이토록 팽창하게 만들었을까? ㉠학교 팽창의 원인은 학습 욕구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학습 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지적․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의 지적․인격적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특히 한국인은 배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기출문제/국어 2022.07.06

영어 기출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2

Q 1. (A), (B), (C)의 각 밑줄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protective clothing for any job or task (A) is / are usually dictated by an analysis or assessment of the hazards presented. The expected activities of the wearer as well as the frequency and types of exposure, are typical variables that input into this determination. For example, a firefighter is exposed to a var..

기출문제/영어 2022.07.06

2020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Q 1. 개인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직무충실(job enrichment) ② 직무확장(job enlargement)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준자율적 작업집단(semi-autonomous workgroup) 【해설】 정답 ① 구분 개인대상 집단대상 수평적 직무확대화 직무확대(Job enlargement) 직무교차(overlapped workplace) 직무순환(Job Rotation) 수직적 직무확대화 직무충실(Job enrichment) 준자율적 작업집단(Semi-autonomous workgroup 1) 직무확대 :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숫자를 늘리되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재량권)내지 책임의 정도는 별로 증가되지 않는 경우 2) 직무충실 : ..

경제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0

Q 1.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X재 시장균형에서의 소비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시장수요곡선: Qd = 9-P ○ 시장공급곡선: Qs = 2P ① 12 ② 14 ③ 16 ④ 18 【해설】 정답 ④ 균형 : 9-P=2P → P=3, Q=6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 사이의 넓이이므로 (9-3)×6÷2=18 Q 2.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환율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외환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된다) 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②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③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원화표시 ..

경제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1

Q 1.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것은? ① 2020년에 국내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② 2020년에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자동차 ③ 2019년에 국내기업이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냉장고 ④ 2019년에 국내기업이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2020년 중고 거래액 【해설】 정답 ② 2020년 GDP에 포함되는 것은 2020년에 생산과 관련한 것이고, 국내에서 생산된(속지주의) 것 해외 지급 요소소득(외국인의 국내 생산)=GDP 디급 해외 수취 요소소득(자국민의 해외 생산)=GNP Q 2.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은? ①중앙은행의 국채매입 ② 재할인율 인상 ③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④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 【해설】 정답 ① ① ..

교육학개론 기출해설, 지방직 9급, 2022

Q 1.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한다는 교육행정의 원리는? ① 민주성의 원리 ② 안정성의 원리 ③ 전문성의 원리 ④ 적응성의 원리 【해설】 정답 ④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한다는 교육행정의 원리는 적응성의 원리다. 교육행정의 원리 (1) 법제면에서 본 원리 합법성의 원리 -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함 기회균등의 원리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허용적・보장적・과정적・결과적 평등 등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자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이 일..

국어 기출 문제 해설, 2022 지방직 9급

Q 1.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② (시누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③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해설】 정답 ③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말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니다’가 표준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처음 뵙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①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은 회장님과 연관된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을 써서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기출문제/국어 2022.06.19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

Q 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중략) …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②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③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④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해설】 정답 ② 김유신이 당군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황산벌 전투로 인해 당..

행정법총론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

Q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해설】 정답 ② ① [○] 지방자치법 제28조..

영어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2

Q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School teachers have to be flexible to cope with different ability levels of the students. ① strong ② adaptable ③ honest ④ passionate 【해설】 정답 ② flexible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적응성 있는(=adaptable) cope with ~에 대처[대응]하다 passionate 열정적인, 열렬한 해석)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수준에 대처하기 위해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① 강한 ② 적응력이 있는 ③ 정직한 ④ 열정적인 Q 2.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Crop yields vary, improv..

기출문제/영어 2022.06.18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고려] #09

Q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고구려·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 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소방관계법규 기출 문제 해설 2018년 소방직

Q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해설】 정답 ④ 대한소방공제회가 아니라 한국소방안전원이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소방..

기출문제/소방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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