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경찰, 건축 경찰, 보건 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경죄처벌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