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차이점 만족모형 점증모형 대안 비교기준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기존의 정책 선택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접근법 사회심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상황적 배경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다원주의사회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

●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 계산방법 한계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 ∙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내부수익률 (IRR：In..

비용부담 일반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은 시설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서도 그 합리성을 가짐. ○ 경제적 측면 이점 -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공급비용의 결정은 발생하는 서비스가 수익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격 또한 가격결정원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서비스의 양과 수준이 자원배분의 최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논리적 당위성 -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최종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하게 되며, 비용을 부담할 수요에 대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방지 - 이익의 대가에 상응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

●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

● 점증모형 가) 점증모형 개념, 특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모형. 기존의 정책에 대한 ±a 식 의사결정,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제시됨. -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인정, 정치적 합리성 중시, 수단에 의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 제한된 분석과 부분적 최적화, 연속적, 순환적 정책결정, 소폭적, 점진적 변화를 추구 - Lindblom은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점증주의를 제시함. 나) 점증모형 효용과 한계 효용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분석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음, 급격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전략 수행 가능. ..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구 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기본성격 의도적 성격 적응적 성격 의도적 성격 의도적 성격 법률측면 기존 법률 부재 기존 법률 유지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기존 법률 폐지 조직측면 기존 조직 부재 기존 조직 유지, 정책상황에 따라 조직보완 가능 기존 조직의 개편 기존 조직 폐지 예산측면 기존 예산 부재 기존 예산 유지 기존 예산 조..

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 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 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

● 정책분석 역할 모형 1950 OR 관리과학 60 SA 체제분석 70 PA 정책분석 전술적(방법지향적) 계량적(양)분석기법 (사업자체만 분석_ 외부요인 고려X 폐쇄적 미시적 단기적 전략적(문제지향) OR+불확성 경제적 측면 양적>질적 병행 개방적 거시적 장기적 SA+정치적 정치적 합리 양적

정책결정 주요 이론 모형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구분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변환과정의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정책결정 절차 - ① 문제해결의 선택을 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목적과 가치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를 일관된 순서로 배열한다. ② 그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모든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③ 각각의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④ 받아들여질만한 성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정책 또는 정책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여기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는 이른바 수단적 합리성이 존재..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 정책 - 정책 : 공공문제 해결과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D. Easton) - 현대 정책학은 H. Lasswell의 정책지향(1951년)에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클릭)에 영향을 받아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가 ..

●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① 체제관리모형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집행성공조건으로서 효율적 관리통제체제 강조 ② 관료과정모형 : 재량과 루틴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중시 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구성원의 참여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합의 중시 ④ 갈등·협상모형 ● Berman의 집행 유형 ①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분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적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 명확,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많음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강조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②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 : ..

●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① 경계분석：메타 문제의 경계 추정 ② 분류분석：개념의 명료화(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③ 계층분석：가능하고, 개연적이고 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cynectics)：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⑤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⑥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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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

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 (state centered theory and interest group theory) ● 국가중심론 국가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이 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정부관료제 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보는 이론으로, 스카치폴(T. Skocpo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후술한 이익집단론이 국가의 조정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본 이론은 국가의 리더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중심론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대안이 높은 수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 델파이 기법 의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절차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특징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장점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Q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

비용편익 B/C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중요 B/C 평가기준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④할인율 결정 현재가치 ← 미래가치 (금리 역방향) 채권, 어음 민간:회사채 공공 단기투자 집중 공공

'만회' 만족모형의 기업모형(조직집단)인 회사모형 ★ 암기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업무처리 절차 ● 만족모형 '만사'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 카네기 학파인 마취와 사이몬에 의해 주장 ∙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 ∙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을 중시 ∙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만족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 → 점증M으 ..

● Allison 모형 1960 쿠바 미사일 사건 --> 70년대 이론화 준비 안된 상태에서 피그만 침공 실패 후, 2차 해상봉쇄 대안 채택 이유 설명 이론 모델 ⅠⅡⅢ : 정책결정 참여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 기준 ●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합리포괄모형 (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 (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관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정책집행 Ⅰ.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의의 ▣ 정책집행의 개념 ○ 고전적 관점 - 정책결정과정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행위 - 정책결정에 이어 발생하는 단일방향적 과정으로서의 집행 ○ 수정된 관점 -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들간의 상호작용 과정 - 쌍방향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서의 집행 ▣ 고전적 집행이론에 대한 비판: 정책집행의 중요성 증대 ○ 정책만능주의의 비판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생각들 - 실제로 많은 법률(정책)이 제정되지만 사회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없이 많음 ○ 정태적 정책관에 대한 비판: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결정과 집행 - 정책은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집행..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하위정부모형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철의삼각, 삼두마차, 삼자동맹 ● 내용 -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격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중첩 증대, 정책문제..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1. 평가의 타당성(Cook & Campbell) ①구성적 타당성: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②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정책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낮아진다. ③내적 타당성: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의미. 원인(정책)과 결과(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미. 타당도 중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개념 ◆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선발요소(선정요인) ☆역사적 요인 ☆성숙효과 ☆상실효과 ☆측정요소(검사요인, 시험효과) ☆회기인공요인 ☆측정도구의 변화 ☆오염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