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차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장기(3~4년) 단기(수개월) ●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1997년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 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

● 정책분석 역할 모형 1950 OR 관리과학 60 SA 체제분석 70 PA 정책분석 전술적(방법지향적) 계량적(양)분석기법 (사업자체만 분석_ 외부요인 고려X 폐쇄적 미시적 단기적 전략적(문제지향) OR+불확성 경제적 측면 양적>질적 병행 개방적 거시적 장기적 SA+정치적 정치적 합리 양적

정책결정 주요 이론 모형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구분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변환과정의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정책결정 절차 - ① 문제해결의 선택을 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목적과 가치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를 일관된 순서로 배열한다. ② 그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모든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③ 각각의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④ 받아들여질만한 성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정책 또는 정책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여기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는 이른바 수단적 합리성이 존재..

●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정책평가는 사용되는 평 가방법에 따라 잭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양적 평가 와 질적 평가로 구분된다. 질적인 평가는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설문지, 각 종 문서 등으로 확보한 자료(주로 연성자료)들이 주로 활용되며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양적 평가는 표준화된 측 정방법으로 확보된 정량적 자료(주로 경성자료)를 이용하는 평가로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유용한 평가방법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경험적․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 ․현상학․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

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 정책 - 정책 : 공공문제 해결과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D. Easton) - 현대 정책학은 H. Lasswell의 정책지향(1951년)에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클릭)에 영향을 받아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가 ..

암기 : '신형 BB탄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 신엘리트론 B.B 바라츠,바흐라흐 비밀리에 영향(권력의 어두운 얼굴)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론] 엘리트론이 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P. Bachrach와 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에서 엘리트는 불리한 사태가 예상되거나 또는 행정관료가 과잉충성의 행태를 보일 때, 어떤 특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은 폭력 등의 강제력의 행사, 혜택의 박탈 또는 제공, 기존의 절차나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의제화를 막거나 기존의 절차나 규칙의 수정을 통해 의제화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무의사..

●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① 체제관리모형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집행성공조건으로서 효율적 관리통제체제 강조 ② 관료과정모형 : 재량과 루틴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중시 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구성원의 참여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합의 중시 ④ 갈등·협상모형 ● Berman의 집행 유형 ①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분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적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 명확,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많음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강조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②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 : ..

정책 결정 모형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합리포괄모형(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관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교 ● 점증주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소망성 :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실현가능성 상세) 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즉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 :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

●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① 경계분석：메타 문제의 경계 추정 ② 분류분석：개념의 명료화(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③ 계층분석：가능하고, 개연적이고 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cynectics)：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⑤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⑥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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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 유형 : 고지협재관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 역할 : 기행협구추 기술자 권한소유 행정적 권한소유 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목표수단 구체화 추상적 목표설정 정책평가 기준 : 효능만대유 효과,능률 능률,효과 주민만족도 수익자대응성 체제 유지도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

● 정책변동모형 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

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

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 (state centered theory and interest group theory) ● 국가중심론 국가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이 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정부관료제 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보는 이론으로, 스카치폴(T. Skocpo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후술한 이익집단론이 국가의 조정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본 이론은 국가의 리더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중심론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대안이 높은 수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 델파이 기법 의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절차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특징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장점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Q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

비용편익 B/C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중요 B/C 평가기준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④할인율 결정 현재가치 ← 미래가치 (금리 역방향) 채권, 어음 민간:회사채 공공 단기투자 집중 공공

'만회' 만족모형의 기업모형(조직집단)인 회사모형 ★ 암기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업무처리 절차 ● 만족모형 '만사'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 카네기 학파인 마취와 사이몬에 의해 주장 ∙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 ∙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을 중시 ∙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만족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 → 점증M으 ..

제1절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탐색 · 평가와 분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은 주어진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정책분석은 합리성에 입각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학 · 수학 ·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 행정학 · 정치학 · 조직이론 등의 다양한 원리도 원용되고 있다. 정책분석을 넓게 보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정책 집행이나 정책평가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모두..

● Allison 모형 1960 쿠바 미사일 사건 --> 70년대 이론화 준비 안된 상태에서 피그만 침공 실패 후, 2차 해상봉쇄 대안 채택 이유 설명 이론 모델 ⅠⅡⅢ : 정책결정 참여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 기준 ●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합리포괄모형 (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 (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관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정책집행 Ⅰ.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의의 ▣ 정책집행의 개념 ○ 고전적 관점 - 정책결정과정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행위 - 정책결정에 이어 발생하는 단일방향적 과정으로서의 집행 ○ 수정된 관점 -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들간의 상호작용 과정 - 쌍방향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서의 집행 ▣ 고전적 집행이론에 대한 비판: 정책집행의 중요성 증대 ○ 정책만능주의의 비판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생각들 - 실제로 많은 법률(정책)이 제정되지만 사회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없이 많음 ○ 정태적 정책관에 대한 비판: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결정과 집행 - 정책은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집행..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하위정부모형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철의삼각, 삼두마차, 삼자동맹 ● 내용 -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격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중첩 증대, 정책문제..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1. 평가의 타당성(Cook & Campbell) ①구성적 타당성: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②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정책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낮아진다. ③내적 타당성: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의미. 원인(정책)과 결과(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미. 타당도 중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개념 ◆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선발요소(선정요인) ☆역사적 요인 ☆성숙효과 ☆상실효과 ☆측정요소(검사요인, 시험효과) ☆회기인공요인 ☆측정도구의 변화 ☆오염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제2편 정책론 정책학의 대두 :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과 후기행태주의 라스웰의 정책지향(인간의 존엄성 실현 -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후기행태주의 정책학의 패러다임(Dror) 사회적 지시(공공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 문제지향적, 가치개입적(규범적 처방적), 거시적, 범학문적, 맥락적(시간적 맥락),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 암묵지의 중시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 정책대상(정책대상집단 : 편익향유집단과 비용부담집단) 보즈만의 정책철학 정책철학 공익관 내 용 합리주의 형식적 공익관 과학적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추구 중개주의 합계적 공익관 다원적 사회관을 중시하고 집단정치를 중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 ● 미국 다원주의 논쟁 ● (고전적) 엘리트이론 (19세기 말) -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를 따르게 됨. - 엘리트는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질적, 폐쇄적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함. Mills 지위접근법 -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

● 티부가설(Tiebout assumptions)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지방자치) 도시 선택 : 이사 (주민선호 표시) 재산세(해당 지방정부 재원)로 공공서비스 충당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외부인 비싸게 이용 우리나라 적용 어려움 : 재산세 낮다. 전세 티부가설, 발로 하는 투표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

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