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정책유형론) * 묵시적 지식이란 초합리적요인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 (드로의 정책과학) * 살라몬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정책수단 나누고/ 정책임팩트의 정도 나타냄) *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강제적/ 혼합적/ 자발적 수단이 있음 * 예) 공기업(강제적) 보조금(혼합적) * 아몬드 상추분규! * 로위는 분배/ 재분배/ 구성/ 규제정책 (규제정책에는 다원주의 행태가 나타남!) * 로위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혜택자와 피해자가 정책결정시에 결정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로위에 의하면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들에 관한 것이며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