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미터, 반 혼, Van Meter, Van Horn, 정책집행 모형

잡스 행정학/정책론

반 미터, 반 혼, Van Meter, Van Horn, 정책집행 모형

Jobs 9 2024. 6. 24. 18:19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 정책집행 모형

1. D. Van Meter와 C.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개요 D. Van Meter와 C. Van Horn은 조직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집행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D. Van Meter와 C. Van Horn, D.의 정책집행연구는 단순한 사례분석에 그치거나 정책집행의 속성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을 구성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인 정책과정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있다.
Van Meter와 Van Horn은 정책집행을 포함한 전체 정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와 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과 성과를 연결 짓는 것을 정책집행이라고 보고 그러한 정책집행의 주요 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변수를 들고 있다.

2. Van Meter와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의 내용

1) 정책의 기준과 목표
  정책의 기준과 목표는 정책의 전반적 목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정책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서 어떤 행위기준을 따라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해준다.

2) 자원
  정책에는 집행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자원에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비롯한 각종의 유인(incentives)들이 포함된다. 정책집행에 동원가능한 자원의 형태와 범위는 의사전달과 추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집행자의 성향도 이러한 자원의 형태와 범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3) 조직간의 의사전달과 추진활동
  정책 체제 내에서의 의사전달이 정확하고 일관성을 지닐수록 정책집행의 효과성, 즉 원래의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집행자들이 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 및 통제장치가 있게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인사권과 재정권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4) 집행기관의 성격
  정책집행기관이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기관내 구성원, 즉 정책집행자들의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러한 성격은 기관의 공식적 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관의 규모와 구성원의 자질, 계층제적 통제의 정도, 기관이 소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기관의 조직적 활성도, 개방적인 의사 전달의 정도, 정책결정체와의 공식ㆍ비공식연계의 정도 등이 있다.

5)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은 공공정책의 집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가. 어떤 정책의 집행이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여론의 반응은 어떠하며, 관련된 정책문제가 얼마나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인가. 정책집행에 대한 엘리트의 반응은 호의적인가 부정적인가. 정책집행의 지지를 위해 다른 정부기관 및 이익집단들은 얼마나 동원되었는가 등이다.

6) 집행자의 성향
  집행자의 성향은 집행자가 앞서 언급한 정책집행의 제반 변수들에 대해 판단하고 여과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책이 성과로 전환될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정책집행자의 성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 분석의 초점은 정책의 전체적 의도에 대한 집행자의 인식정도,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집행자들의 성향에 나타난 강도 등에 두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해설】 정답 ④

미국의 학자 Van Meter & Van Horn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 등의 집행사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선행연구에서는 집행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집행모형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그들의 모형은 정책집행 성과를 설명하는 아래 여섯 개 범주의 변수로 구성.

1) 정책의 목표와 기준

2) 가용자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사용가능한 자원과 정책집행기관에 재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3) 조직간 관계: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간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4) 집행기관의 특성: 기관의 특성에는 조직의 통제방법 뿐 아니라 조직간 관계의 관점에서 집행기관과 정책형성기관 그리고 일선전달기관 사이의 공식ㆍ비공식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포함

5)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특징: 집행의 맥락을 형성하는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주요 요소

6)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 집행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 파악 및 이해, 정책에 대한 반응의 방향(수용, 중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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