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채권 매입

사회/경제

Jobs 9 2020. 2. 15. 17:43

● 재정 정책

정부 : 총수요 조절

재정확장(적자재정)
경기침체시
조세감소, 정부지출 증가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

재정긴축(흑자재정)
경기과열시
조세증가, 정부지출 감소
물가상승 억제, 경기안정

● 통화(금융정책) 정책

한국은행 : 통화량 조절

경기침체시 :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 조작(채권 매입)

● 재정 정책의 의미

뉴딜 정책: 미국의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철도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낸 정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킨 뉴딜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후 차량 세금 감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세금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 ○○일보, 2009. 4. 13.

보너스 지급: 호주 정부는 퇴직 연금 생활자와 노인들, 청소년 등 7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천400 호주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호주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호주 정부는 이번 보너스 지급으로 가계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보, 2008. 12. 9.

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입(세금 감면 또는 인상), 세출(정부 지출 확대, 보조금 지급 등)을 조정하여 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임

1.재정 정책과 총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