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조주의[공무원 사회]

Jobs 9 2020. 2. 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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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1. 분쟁의 원인

  • 인간이 이기적 본성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정책→ 갈등과 분쟁

2. 해결 방안

  •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전쟁의 방지

3. 장점

  •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 설명

4. 한계

  •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군비 경쟁 과열), 국제 사회에는 다양한 협력과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의 활동의 존재한다는 사실

 

국가 이전의 모습

홉스(Hobbes, T.)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그가 생각한 자연의 상태란 원자화된 개인들이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며, 그 불가피한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a war of all against all)일 뿐임. 즉 홉스에게 있어 국가 성립 이전, 혹은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 상태란 곧 전쟁 상태임.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은 언제 당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이다.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며, 더럽고 야만적일뿐 아니라 그나마 짧다."

루소(Rousseau, J. J.)

루소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하고 또 자유롭다고 생각했음. 인간은 그 자유 의식과 정신성을 통해 비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루소는 사회 이전의 '자연인'을 상정해 보았음. 그의 상상에 따르면 자연인은 물질적 자급자족과 정신적 평화를 누리며, 어떠한 외적 강제나 의존 없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았음. 또한 그는 원초적인 자기애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만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종 전체의 생존에 기여하는 본성, 즉 동정심도 포함하고 있음. 자기애는 자연적 질서에 걸맞은 것으로서 항상 좋은 것임.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함. 만약 이러한 원초적 감정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면, 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적 여건 때문에 생겼음에 틀림없음

 

→국제 관계에 있어 현실주의는 홉스식의 이기적 개인을 바탕으로 함.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도 역시 이기적이며, 그런 국가로 구성된 국제 관계 역시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국가 사이의 분쟁은 오직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 반면에 이상주의의 입장은 루소식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개인을 바탕으로 함. 따라서 국제 정치에서도 도덕, 여론, 법률, 제도 등이 존재하며, 국내 정치보다 강제성은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준수함

 

세력 균형

다수의 국가들 간에 세력의 균형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계 국가들의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제 정치상의 원리 또는 정책. 세력의 균형을 창출해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각국이 자국만의 판단에 따라 세력을 증강하고 그것에 의해 대립국과의 균형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몇몇 국가가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균형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음

 

이상주의(=자유주의)

1.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선한 본성→ 이성적 대화와 협력 → 분쟁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것

2. 해결 방안

  •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의 개선

3. 장점

  •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 도덕과 규범을 통한 평화 추구

4. 한계

  •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현실과의 괴리),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국제 관계,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실효성 부족

 

구조주의

구조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 할 때만이 국제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3세계 국가들의 어려움을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 인 지배와 착취에서 찾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 은 현실주의적 관점 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관점

 

기출 지문

  •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며 국가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인식
  • 이상주의 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집단안보를 강조 합니다 반면 현실주의 는 국가 간 동맹을 강조
  •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은 구조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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