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잘못된 법 제정이나 집행 또는 법 규범을 위반하는 이기적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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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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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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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의 방법
-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
불법 행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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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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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 |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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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유책성) |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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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능력 |
책임 무능력자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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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
타인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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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
가해 행위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
과실 책임주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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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개를 많이 무서워하는 ○○이. 하루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건물 앞에 있는 작은 진돗개를 발견했다. ○○이는 조용히 개 옆을 지나가려 하였으나 갑자기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는 놀라서 급히 도망치는 와중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여 법률 봉사 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 주인은 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에게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
- 개에 의한 피해가 반사회적 범죄는 아니고 개 주인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이므로 민사 사건에 해당함
- 민사 사건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함
- 위 사례의 경우에 개 주인이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을 통한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재판을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음
- 한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민사 조정 제도 등을 통하여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이외에도 남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 등이 있음
범죄 : 불법 행위 + 반사회적 행위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불법 행위이지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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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 |
가해자의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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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 |
정당방위와 같이 그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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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책임 능력 |
책임 무능력자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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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범죄가 아닌 경우는? |
- 어떤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형법에 범죄로 정해져 있는 행위여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함
- 1)의 경우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환자가 원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2)의 경우에도 타인의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3)의 경우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4)의 경우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결국 4가지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사례
- 형법에서 정한 살인죄, 절도죄, 손괴죄, 방화죄등
범죄의 성립 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자구행위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피해방지위한 사전적 긴급 행위)
● 정당행위 : 보충적이고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사회 상규 위반X(부당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 소극적 방어 행위)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사전적 긴급 행위)
● 자구행위 :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 행위
(체포 감금죄 구성요건해당O, but, 자구행위->위법성X
● 피해자의 승낙
: 의사의 치료 목적의 칼 사용으로 상해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 의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감경 사유
"책 강심미농"
● 강요된 행위
●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 책임소멸, 범죄성립X
● 형사 미성년자(14세미만)
● 농아자 : 책임감경, 범죄성립O, 형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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