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공무원 사회]

Jobs 9 2020. 2.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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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사회적 소수자

  •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조건

  • 구별 가능성:소수자 집단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여겨짐
  • 권력의 열세: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쳐지는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됨
  • 사회적 차별:소수자 집단은 그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됨
  • 집합적 정체성: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됨

 

발생 기준

  •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지역, 나이, 종교, 장애, 성, 계급, 문화, 가치관 

 

2.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주요 형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 언어,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취업,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차별의 대상이 됨

장애인

  • 이동의 자유 제한, 취업 기회의 불평등

성적 소수자

  • 정신 질환 또는 일탈 행위자로 인식, 혐오와 기피의 대상

 

3.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

기능론

  •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사회 제도의 일시적 기능 장애 상태

갈등론

  • 소수자에 대한 기득권층의 일방적 착취

 

4.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개선 방안

제도적 차원

  • 차별적 제도의 철폐, 소수 집단 우대 정책

한국 농아인 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중략)…
국가 인권 위원회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청각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과 전자 문자 안내판 설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식적 차원

  • 배타적 민족주의·순혈주의 극복, 관용 정신,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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