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연나이를 기준)
미성년자 형사상 보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만19세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직 17세에 불과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보호
1. 필요성
- 청소년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지만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반면 유해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2.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
3.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각종 해로운 매체물과 범죄로부터 보호·구제
4. 성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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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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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민법상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
미성년자라도 만18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혼인을 하게 되면 사법 상 성년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공법(선거법)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 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근로의 보호
1. 근로 가능 : 연령 15세 이상
2. 근로 계약 체결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체결
3. 임금 청구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
4. 근로 금지 :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 근로 금지
5. 근로 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 → 합의가 있을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 가능
6. 보호 및 구제 기관 : 고용 노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청소년 보호 단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인 C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특징
- 교육적 측면 고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성인보다 완화된 절차
내용
-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음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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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조사 제도 |
검사가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 소년 분류 심사원장, 소년원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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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역의 선도 위원들에게 선도를 위촉 |
기출 문제
Q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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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9세의 대학생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동갑내기 을과 양가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였고, 혼인 신고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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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갑과 을은 혼인으로 인해 성년 의제가 된다. ㄴ. 성년 의제가 되었으므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ㄷ.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은 성립한다. ㄹ.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정답 ㄱ, ㄹ
만 18세 이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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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5세)은 친구와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였고 친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갑의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갑을 형사 고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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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검사는 반드시 공소 제기를 하여야 한다. ㄴ.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ㄷ. 검사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다. ㄹ. 검사가 가정 법원 소년부에 공소를 제기한다면 갑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정답 : ㄴ, ㄷ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형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대신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거나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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