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불법 행위
-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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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능력자의 |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 시 감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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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상 책임 |
피용자가 사무 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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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 점유자는 과실 책임,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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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점유자 책임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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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 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유발한 것인지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연대 배상 책임 |
손해 배상
과실 책임주의 원칙(행정상 손해 보상 포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함
의미
-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발생 원인
-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의 내용
- 원칙：원상회복 →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
- 범위：인과 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적·정신적 손해
- 방법：금전 배상
- 부가 조치：명예 훼손이 원인일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사죄 광고'의 처분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시 검토할 사항
- 민사적 문제인지 확인
-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인지 판단
- 권리 침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실제 이익이 되는지 판단
Q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〇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〇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①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해설】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 책임이다.
①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과실로 인한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②사용자인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은 피용자인 을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공작물의 설치･보존에 문제가 있어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우선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사용자 갑의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며, 사용자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공작물 소유자인 병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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