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위와 권한

구성

• 국회 의원으로 구성

선출 방식	지역 대표 : 국민이 직접 선출(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전국구 의원)
임기	4년, 연임 가능
권리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 국회의 자주성 보장, 국회 의원의 지속적 직무 수행 보장

 

운영

구성 형태	단원제
주요 기구	의장 1인, 부의장 2인 본회의 : 국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심의하는 합의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가 있음 교섭 단체 :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 협의,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
회의	정기회 : 매년 1회, 9월 임시회 : 대통령,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

 

권한

입법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 규칙 제정권 등
국가 기관 구성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등
재정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결산 심사권 국채 모집과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
국정 감시 및 통제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 및 승인권 국무총리∙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계엄 해제 요구권 등

법무부장관 등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Q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 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 국가 기관 구성 기능 

【해설】 정답 ① 

(가) 국회의 대통령 국무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 중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 권한 중 국정 감시・통제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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