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년 발간된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정치학 및 경제학 저서
제목처럼 왜 어떤 나라는 높은 경제력과 인간개발지수를, 어떤 나라는 낮은 경제력과 인간개발지수를 갖는지에 대한 책으로 수많은 사례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은 것은 정치·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모로 총, 균, 쇠와는 반대되는 주장이기에 두 책을 다 읽어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 사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에 국가의 실패를 다룬다는 점에 문명의 붕괴와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다.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타 이론 비판
저자는 기존의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이론들, 즉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 가설, 무지 가설을 비판하며 국가 간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및 경제제도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뉘어진 남북 노갈레스 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 동서로 나뉜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매우 비슷한 문화와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단적인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를 갖는 사례들을 예로 들며 지리적 위치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지리적 위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 가설로는 북미와 남미의 차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다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해 가난하고, 절대군주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말했고, 최근에도 제프리 삭스 등이 열대성 질병와 열대 토양의 불리함을 이유로 온대 기후가 열대/아열대 기후보다 번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자는 열대 기후나 건조 기후에 속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보츠와나와 같은 반례를 들며 기후와 지정학적 요소로 세계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열대 기후에 속한 아즈텍, 마야, 잉카는 번영을 이룬 반면 현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었다는 반례도 든다. 열대성 질병의 문제는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이지 기후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것이다.
저자는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저자는 환경 자원의 차이가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각 대륙이 서로 다른 기술 변화와 변영의 길을 걸었다는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근대까지의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오늘날에도 스페인과 멕시코, 페루의 소득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후 멕시코와 페루도 스페인의 농업 기술과 각종 동식물을 들여왔기에 스페인의 생활수준을 따라 잡아야 하지만, 오히려 스페인의 지배 이전보다 19세기, 20세기에 두 지역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이 격차는 불공정한 현대 산업기술의 분배와 관련 있는 것이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동식물종 차이나 농업 생산성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륙의 모양으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는 시도의 한계도 지적한다. 유라시아가 동서로 넓어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발전으로부터 수혜를 입었기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은 왜 하필 산업혁명이 몰도바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는지와 같은 대륙 내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번영이 문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등 다양한 학자가 제기했다. 종교 개혁으로 고양된 개신교적 윤리가 서유럽을 근대 산업사회로 이끌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올바른 노동 윤리가 부족하고 미신을 믿고 서방의 신기술을 거부하기에 여전히 가난하며, 라틴아메리카는 이베리아 특유의 마냐나 문화 등의 영향으로 게으르고 낭비벽이 있기에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문화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중국 문화와 공자의 유교 사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하자 중국식 노동 윤리를 치켜세우며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저자는 문화적 요인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화와 관련 있는 사회 규범이 중요하고 바꾸기 쉽지 않기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제도적 차이에 의한 국가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입증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미멕국경으로 나뉜 남북 노갈레스나 휴전선으로 나뉜 남북한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다.
15세기 이후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인 등 서구인과 교류하며 바퀴, 쟁기 등을 시작으로 총, 문자, 의복, 주택양식 등을 받아들였다. 이는 비단 콩고 왕국 뿐이 아니었고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팜유, 땅콩 수출 등으로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폐쇄적 문화 따위로 아프리카의 실패를 설명할 수는 없다. 콩고 왕국이 서유럽의 탁월한 기술을 십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높여봤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모조리 빼앗아 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단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존재 그 자체에도 해당한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상대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권과 재산권이 유린한 제도의 영향이다. 서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번영을 이끈다는 주장도 간단하게 반박된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가톨릭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신교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종교 문화가 아니라 민족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기에 번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지만 굉장히 낙후되었다. 또 더 넓게 영국문화가 아니라 유럽문화의 관점에서, 유대-기독교적 가치관 또는 로마의 유산 덕에 유럽이 부유한 것이라는 주장마저도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미국보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더 많은 유럽의 후손이 살고 있지만[11]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보잘 것 없다.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외에도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의 무지가 시장 실패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무지 가설도 있다. 물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이 나라를 망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는 세계 불평등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정치인의 목적에 달려 있다.
포용적 체제와 착취적 체제
그래서 저자는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체제가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원주의 정치 제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극소수의 엘리트가 국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쥐는 착취적인 정치, 경제체제 하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며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고 말한다.
1945년 한반도가 광복과 동시에 분단됐을 당시만 해도 남북한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남한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될 만큼 번영을 이룬 반면 북한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초라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특히 박정희는 성공적인 기업에 대출과 보조금을 몰아줘 고속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해 사유재산과 시장을 금지시켰다. 북한 주민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제한받았다. 물론 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그 주변의 극소수 엘리트 계층은 예외다. 이러한 격차는 문화, 지리적 요인, 정치지도자의 무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모두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에게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획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제도를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시장을 만들며, 포용적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경쟁에 밀려 도태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가난한 나라의 교육수준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경제체제와, 정부가 학교를 짓고 후원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정치체제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모든 경제체제는 사회가 만들고, 사회구조는 정치, 즉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의 경제 번영에 좋은 포용적 경제제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로동당 엘리트층이나 식민지 시절 바베이도스 사탕수수 농장주처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쥐고 있던 모부투 세세 세코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정착시켜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다. 그러나 모부투는 자신의 고향에 궁전을 짓고, 그 주변에 널찍한 공항도 완비했으며, 콩코드기를 전세 내 유럽을 오갔고, 심지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땅은 물론 성까지 사들였다.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치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제도다. 권력이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주의 정치제도 하에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며 부를 쌓고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든다. 반면 사회 전반에 권력이 고루 분배되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다원적 정치제도 하에선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출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다원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반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소말리아다. 소말리아의 정치권력은 다원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고루 분배되어 있고, 각 부족은 서로를 견제하여 무정부 상태에 가까울 만큼 중앙집권체제와 매우 거리가 멀다. 이러한 권력 분배는 포용적 제도를 낳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온다. 그 까닭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이루는 사유재산권과 법질서,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운송할 교통망, 경제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편법과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공한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상당수는 시장과 민간에서 제공하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착취적 정치제도 덕에 정치적 권력을 쥔 엘리트층은 제약이나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엘리트층의 부를 쌓게 하여 엘리트층의 정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시너지 그 이상의 관계로, 심지어 기존의 엘리트층이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아 밀려나게 되더라도 그 신흥 세력 역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기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유지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신흥 세력은 기존의 엘리트층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우 엘리트층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통해 국가가 번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는 창조적 파괴가 수반된다. 새로운 분야가 기존 분야의 자원을 빼앗고, 신생기업이 기존기업의 파이를 빼앗으며,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귀족의 주 소득원이던 지대는 감소했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임금은 증가했다. 경제권력의 이동은 정치권력의 이동을 야기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귀족은 산업화를 완강히 반대했다. 이는 비단 귀족만의 예기가 아니다. 기계화로 손재주가 쓸모 없어진 장인들도 산업혁명에 저항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영국에서는 귀족과 러다이트 운동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진행됐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절대군주와 귀족은 잃을 게 더 많았기에 산업화를 봉쇄했다. 그 결과 오헝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늦은 경제발전을 겪어야만 했다. 경제제도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에 자원과 소득, 권력이 한정적인 한 경제제도를 두고는 끝없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 갈등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포용적 정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자들은 절대주의 정치제도를 다원적 정치제도로 바꿀 유인이 없다. 이런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혹은 외부에서 엘리트층에게 다원적 정치제도를 수립하라고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또다른 필요조건인 중앙집권화를 가로막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중앙집권화에 성공한다는 말은 곧 수많은 정치적 패자를 낳는다는 말과 같다. 적의를 품은 수많은 정치적 패자들은 이를 와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지기에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따라서 중앙집권화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집단의 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막강할 때에만 가능하다.
평가
반론
산업 혁명이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는지 지리적 위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가?
총, 균, 쇠가 같은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총, 균, 쇠의 한계일 뿐, 지리적 위치 차이로 설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몰도바는 고대부터 동쪽에서는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슬라브, 몽골, 러시아 등 다양한 세력의 침공 및 지배를 받았고, 서쪽과 남쪽에서도 로마, 오스만 등 강력한 외세의 침공 및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몰도바에서는 중세 몰다비아 공국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독립을 유지한 시기가 없다시피 했다. 반면 영국은 부족 단위로 나뉜 상태라서 각개격파를 통한 정복이 가능했던 고대나 중앙정부와 지방 세력 간의 결속력이 약했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시절에는 유럽 대륙 세력의 침공 및 지배가 수월했지만, 잉글랜드 왕국과 노르망디 공국의 연결고리가 끊이진 13세기 이후부터는 외부 세력이 영국을 정복해서 지배한 적이 없다. 즉, 섬나라라서 일단 해당 지역을 통합한 국가가 등장하면 외세가 정복하기 어려운 영국과 동유럽 한복판에 위치해서 독립국을 세워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몰도바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왜 몰도바가 아닌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는지는 지리적 위치 차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아즈텍과 잉카에 대한 기본적 사실 오류
내용 문단에서는 과거 원주민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열대기후에 속한 마야, 아즈텍, 잉카가 번영을 이룬 반면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속한 온대기후 지역은 발전되지 않았다는 게 열대기후가 온대기후보다 불리한 토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라고 서술되었지만, 그건 마야 한정이고 아즈텍과 잉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즈텍과 잉카는 둘다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발달한 문명이었고, 해당 지역들이 속한 아열대고산기후(상춘기후)는 온대기후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이 책의 저자는 아메리카 문명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다른 기후대에서 발달한 마야(열대기후)와 아즈텍&잉카(상춘기후)를 같은 기후 지역으로 묶는 기본적 사실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게다가 마야가 끝까지 여러 도시국가들의 집합에 불과했던 반면, 아즈텍은 봉건제 수준의 통합이나마 이뤘고, 잉카는 아예 중앙집권까지 실현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같은 문명 국가라도 열대보다는 온대에 가까운 고산기후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마야는 열대의 불리함에 대한 완벽한 반례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애스모글루 등 3人, 올해 노벨 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대런 애스모글루(57)와 사이먼 존슨(6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64)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사회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이루는 데 있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 존슨 교수와 공저한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늘렸는지를 각각 다룬 바 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 작가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올해 열린 ‘2024 동아국제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서 인공지능(AI) 도입이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 열쇠”… 정치경제학 진일보시켜
노벨경제학상 애스모글루-존슨-로빈슨 공동수상
“착취적 제도 국가는 정체-쇠퇴”… 남북한 사례로 들며 설명해 화제
애스모글루 “민주주의 옹호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냐” 노벨상 소감
동아금융포럼서 ‘AI 경계론’ 주장도
14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정치 제도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로 정치경제학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다.
튀르키예(터키)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왜 군사 정권하의 튀르키예는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어려울까’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경제학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진다. 애스모글루 교수가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2012년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번영 또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탐구했다.
“정치 제도의 질이 경제 성장 좌우”
애스모글루 교수 등은 이 책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가 정치·사회 제도의 질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장기간 번영을 이루지만 이와 반대로 권력과 부가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가진 국가는 정체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민주주의와 사유재산 원칙이 확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저자들은 남한(포용적 제도)과 북한(착취적 제도)을 그 단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과 달리 포용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인터뷰에서 “(남한은) 아직 군사독재 시절의 관치경제, 부정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포용적 경제 제도를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애스모글루 교수는 수상 발표 이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한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단,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 친화적 AI 개발 필요”
이번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와 애스모글루 교수가 함께 쓴 ‘권력과 진보’는 정치·사회적 권력과 기술 발전 방향 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특권 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세 유럽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부를 귀족들이 독식한 것처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 5월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과 서면 인터뷰에서 “생성형 AI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AI가 유망한 기술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AI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며 “AI의 방향이 소수의 기술 리더와 그들의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 화학상 이어 경제학상도 AI가 장식
애스모글루 교수는 1000명이 넘는 MIT 교수 중 뛰어난 연구 실적을 증명한 10명 안팎에게만 부여되는 ‘인스티튜트 교수’다. 2005년에는 38세의 나이로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일찌감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예약해 둔 석학으로 여겨졌다. 시카고대 교수인 로빈슨 교수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학술자문위원을 지냈다. 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이들의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도의 차이에 따른 기술적 진보 여부가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게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연구해 온 많은 경제학자가 자본 축적이나 노동 생산성, 기술 진보 등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 원인이 만들어지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학상, 화학상에 이어 AI 분야를 다뤄온 애스모글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가져가며 올해 노벨상의 화두는 AI가 장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열대 지역이라는 위치와 경제적 성패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열대성 질병이 고통을 야기하고 영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아니다. 주로 빈곤과 질병을 박멸하는 데 필요한 공중 보건 정책을 취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 때문에 질병이 창궐한다. 19세기 영국도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차츰 깨끗한 물 공급과 적절한 하수 및 오물 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공중 보건 서비스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갔다. 공중 보건이 증진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영국 경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경제적 변화의 결실이었다는 것이다.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역시 마찬가지다.
지리적 위치 가설의 나머지 부분은 열대 농업이 태생적으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 물론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 그보다는 토지 소유구조, 정부 및 제도 때문에 농부들이 인센티브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지리적 위치 가설」 중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재산권과 경제제도 때문에 온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내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무지 가설」 중에서
1589년 윌리엄 리는 마침내 ‘양말 짜는 틀’ 편물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런던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알현해 이 기계가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설계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요청할 참이었다. (…) 여왕은 이런 이유를 들어 리에게 특허 내주기를 거부했다. “리 명장의 의도는 높이 사겠소. 허나 그대의 발명품이 나의 가엾은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보오. 이런 기계를 만들면 백성이 일거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거지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소.” (…) 리에게 특허를 거부한 것은 사실 그의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백성이 가여워서가 아니었다. 정치적 패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웠던 것뿐이다. 리의 발명품으로 곤경에 처한 백성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7장 전환점_ 획기적인 생각」 중에서
산업혁명은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었다. 잉글랜드처럼 상업과 산업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적극 장려해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오스만제국과 중국 등 여러 절대주의 정권은 산업의 확산을 아예 막거나 장려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반응은 정치·경제 제도에 따라 달랐다. 이번에도 기존 제도와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작용으로 제도와 경제적 성과가 크게 엇갈리는 낯익은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무너질 때까지도 오스만제국은 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인쇄술 같은 혁신을 반대하고 지연시켜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_ 인쇄 금지」 중에서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 및 그와 관련된 의무와 세금을 단숨에 혁파했고, 사제와 귀족이 누리던 면세 혜택 역시 모조리 철폐해버렸다. (…) 이런 개혁은 프랑스 절대왕정 종식의 첫걸음이었다. 8월 4일 선언 이후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한 세월이 계속되었고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주의 체제와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로 향하려는 행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런 변화는 경제와 정치 분야의 다른 개혁으로 이어졌고 이내 1870년,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 그러했듯이 프랑스에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제3공화국Third Republic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프랑스혁명은 온갖 폭력과 고통, 불안정,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 덕분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및 러시아 등 동유럽 절대주의 정권에서 목격했듯이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던 착취적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0장 번영의 확산_ 장애물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 중에서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장이 있든 없든 이들이 수립한 경제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죄악시함으로써 번영을 장려하기보다 가난만 초래하기 일쑤였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_ 20세기 신절대주의」 중에서
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극도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벗어나 포용적 제도로 성큼 다가선 덕분이었다. 농업과 공업 부문의 시장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해외 투자와 기술 유치가 뒤따라 중국은 마침내 고속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 정치제도까지 바꾸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기존의 틀을 깬 것은 사실이다. 보츠와나와 미국 남부에서처럼 핵심적인 변화는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사망이 그런 분기점을 마련해주었다. 우발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가장 우발적 성향이 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인방의 실각이 불가피한 숙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실각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난 30년과 같은 경제성장을 구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초래한 재앙과 인민의 고통은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덩샤오핑과 그 동료들이 정치 투쟁에서 승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14장 기존 틀을 깬 나라들_ 변화의 바람」 중에서
“경제 불황,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불안 심리…. 문제는 제도다.”
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여기 실패한 국가들이 있다.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원제: Why Nations Fail)는 지금까지의 이론 중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함께 쓴 책으로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잉글랜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주목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에 따르면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는 것이다. 또 한 국가의 운명은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선택이 더해질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바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바로 이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정치와 경제, 역사를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춘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전이론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명쾌한 논리 전개와 확고한 근거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이 책은 우리에게 커다란 통찰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
왜 영국이 이집트보다 잘살까? ‘영국이니까, 이집트니까’라는 대답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에 저자들은 ‘왜’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일부 사회가 가난한 이유는 지리·문화적 요인 때문이 아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도자의 실수나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말이다.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왜 실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시 영국과 이집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영국이 이집트보다 잘사는 이유는 1688년 영국에서 정치는 물론 경제 환경까지 탈바꿈시킨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민이 투쟁을 통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고, 그런 권리를 사용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경제적 항로를 경험했고, 그 변화는 산업혁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집트까지 파급되지 못했고,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독립과 군주제 타도의 과정이 있었지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일반 대중의 번영에는 무관심한 엘리트층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저자들은 또한 빈곤과 번영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보려면 특히 한 사회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 분기점’은 한 나라가 나아갈 길을 급변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유럽의 흑사병, 중국 마오쩌둥의 죽음,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식민지화와 탈식민지화 등이 그것이다. 각 사회는 특유의 관습 등을 통해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제도적 차이들이 제도적 부동 institutional drift을 만들어내고, 수 세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것이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했을 때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흑사병과 1600년 이후 세계무역 확대는 유럽 열강에 대단히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상이한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책은 이렇게 말한다. 1346년 서유럽 소작농은 동유럽보다 비교적 많은 권리와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흑사병의 도래가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이어진 반면 동유럽에서는 재판농노제라는 상이한 결과를 낳았다. 동서유럽은 이미 14세기부터 갈림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친 새로운 경제적 기회는 유럽의 양대 지역에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또 1600년 잉글랜드 왕실의 힘은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대서양을 통한 무역은 잉글랜드에 더 폭넓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는 왕실의 힘만 강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영국과 이집트의 예에서 보았듯 산업혁명이 유독 영국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이런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또한 남한과 북한에 주목한다.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비등하다. 남한 평균 생활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왜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 그 해답 역시 제도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권력이란 누가 쥐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착취적 제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는 그 근본 논리만 보더라도 착취할 만한 부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경제활동을 자극할 만한 인센티브(유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이유는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결국 이 책이 계속 강조하듯이, “오늘날 국가의 정치·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지속되는 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제도 내에 포용적 요소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거나, 기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이끌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사의 우발성’만으로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국민이 어떤 경제제도하에서 살게 될지는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이를 대리인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한 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누가’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양극화의 시대, 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세계 유수 언론 및 석학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총, 균, 쇠》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저자), 니얼 퍼거슨(《시빌라이제이션》저자), 스티븐 레빗(《괴짜 경제학》저자), 그리고 마이클 스펜스, 로버스 솔로, 케네스 J. 애로, 게리 S. 베커 등 쟁쟁한 이들이 앞다퉈 이 책을 추천했다. 특히 《야성적 충동》의 저자인 조지 애커로프는 이 책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비유한 바 있다.
또한 이 책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와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선정하는 2012년 ‘올해의 비즈니스 도서’상(오는 11월 1일 발표)에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스티브 잡스Steve Jobs: The Exclusive Biography》,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 이 상은 2005년 첫 수상작 토마스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ls Flat》를 시작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각각 MIT 경제학과 교수,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학자들이다. 특히 대런 애쓰모글루는 2005년, 경제학적 사고와 지식에 가장 크게 기여한 40세 미만의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받은 바 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새뮤얼슨 역시 1947년에 이 상을 받은 바 있으며 밀턴 프리드먼, 케네스 J. 애로, 로렌스 클라인, 로버트 솔로, 게리 S. 베커,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의 유명 경제학자들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메달 수여자의 40퍼센트는 평균적으로 22년 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때문에 이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불린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연구 결과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전방위적인 연구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혀낸 것이다.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이론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질문에 답한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중국의 고속 성장이 서방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일까?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세계의 절반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한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이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화두를 안고 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first published in 2012, is a book by economists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o jointly received the 2024 Nobel Economics Prize for their contribution in comparative studies of prosperity between nations.[1] The book applies insights from institutional economics, development economics, and economic history to understand why nations develop differently, with some succeeding in the accumulation of power and prosperity and others failing, according to a wide range of historical case studies.
The authors also maintain a website (with a blog inactive since 2014) about the ongoing discussion of the book.
Context
The book is the result of a synthesis of many years of research by Daron Acemoglu, o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and James Robinson, on the economies of Africa and Latin America, as well as research by many other authors. It contains an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various countries, both extinct and modern, from the standpoint of a new institutional school. The central idea of many of the authors' works is the defining role of institutions in the achievement of a high level of welfare by countries. An earlier book by the authors, The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is devoted to the same, but it did not contain a large number of various historical examples.[2][3][4]
The authors enter into an indirect polemical dispute with the authors of other theories explaining global inequality: the geographical theory of Jeffrey Sachs[5] and Jared Diamond,[6] the theory of ignorance of the elites by Abhijit Banerjee and Esther Duflo,[7] Seymour Martin Lipset and his modernization theory,[8] as well as various cultural theories: that of David Landes about the special cultural structure of the inhabitants of Northern Europe,[9] that of David Fischer about the positive influence of British culture,[10] and that of Max Weber about the influence of Protestant ethic on economic development.[11][12] They most harshly criticized geographical theory as "unable to explain not only global inequality, in general,” but also,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have been in stagnation for a long time, and then, at a certain point in time, began a rapid economic growth, although their geographical position did not change.[13]
Simon Johnson co-authored many of Acemoglu and Robinson's works, and later shared the Nobel Prize with them, but he did not contribute to this book.[13] For example, in a 2002 article, they show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at institutional factors dominate culture and geography in determining the GDP per capita of different countries.[14] And in the 2001 article, they showed how mortality among European settlers in the colonies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se territories.[15]
Content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ginning with a description of Nogales, Arizona, and Nogales, Sonora, the authors question the reasons for the dramatic difference in living standards on either side of the wall separating the two cities.[16] The book focuses on how some countries have managed to achieve high levels of prosperity, while others have consistently failed. Countries that have managed to achieve a high level of well-being have demonstrated stabl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for a long time: this state of the economy is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accompanied by a constant change and improvement of technologies — a process call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search of the reasons why, in some countries , we observe this phenomenon, while others seem to have frozen in time, the author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a wide strata of society and the ability to receive income from their enterprises and innovations (including from patents for inventions).[17] But as soon as a citizen receives a patent, he immediately becomes interested in that no one else patented a more perfect version of his invention, so he can receive income from his patent, forever. Therefo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mechanism is needed that does not allow him to do this, because, together, with the patent, he receives a substantial wealth. The author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uch a mechanism is pluralistic political institutions that allow wide section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governing the country.[18] In this example, the inventor of the previous patent loses, but everyone else wins. With pluralistic political institutions, a decision is made that is beneficial to the majority, which means that the inventor of the previous one will not be able to prevent a patent for a new invention and, thus, there will be a continuous improvement of technologies.[19] [20]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growth, as a constant change of goods and technologies, was first proposed by Joseph Schumpeter, who called this process creative destruction.[12][21][22] In the form of an economic model, this concept was implemented by Philippe Aghion and Peter Howitt in the Aghion–Howitt model, where the incentive for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is the monopoly profit from their production, which ends after the invention of a better product.[23] Since only pluralistic political institutions can guarantee that the owners of existing monopolies, using their economic power, will not be able to block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they, according to the authors,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ountry's transi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other prerequisite is a sufficient level of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ountry, because, in the absence of this, political pluralism can turn into chao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authors' work is presented in a joint article, with Simon Johnson,[24] and the authors also note the great influence of Douglass North's[25][26][27] work on their views.[12]
The authors support their position by analyz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any modern and already disappeared countries and societies: the USA; medieval England and the British Empire; France; the Venetian Republic; the Roman Republic, and the Roman Empire; Austria-Hungary; Russian Empire, USSR and modern Russia; Spain and its many former colonies: Argentina, Venezuela, Guatemala, Colombia, Mexico and Peru; Brazil; colonial period of the Caribbean region; Maya civilization; Natufian culture; the Ottoman Empire and modern Turkey; Jap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Ming and Qing empires, and modern China; the sultanates of Tidore, Ternate and Bakan, the island state of Ambon and other communities on the territory of modern Indonesia, and the consequences of the impact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on them; Australia; Somalia and Afghanistan; the kingdoms of Aksum and modern Ethiopia; South Africa, Zimbabwe and Botswana; the kingdoms of the Congo and Cuba, and the moder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states of Oyo, Dahomey and Ashanti, and modern Ghana; Sierra Leone; modern Egypt and Uzbekistan. Reviewers unanimously note the wealth of historical examples in the book.[3][28][29][30]
Contrasting two types of institutions
The decisive role for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authors, is played by institutions — a set of formal and informal rules and mechanisms for coercing individuals to comply with these rules that exist in society.[31] Acemoglu and Robinson divide institutions into two large groups: Political and economic. The first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various authorities in the country and the procedure for the formation of these bodies, and the second regulate the property relations of citizens. The concept of Acemoglu and Robinson consists in opposing two archetypes: the so-called “extractive” (“extracting”, “squeezing”[32]) and “inclusive” (“including”, “uniting”[33])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in both cases, reinforce and support each other.[28][34][35][36]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wide sections of society (not just the elite), they do not allow unjustified alienation of property, and they allow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economic relations, in order to make a profit. Under the conditions of such institutions, workers are interested in increasing labour productivity. The first examples of such institutions are the commenda in the Venetian Republic and patents for inventions. The long-term existence of such econom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uthors, is impossible, without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that allow wide section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governing the country and make decis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majority.[36] These institutions are the foundation of all modern liberal democracies. In the absence of such institutions, when political power is usurped by a small stratum of society, sooner or later, it will use this power to gain economic power to attack the property rights of others, and, therefore, to destroy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28][34][35]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exclude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from the distribution of income from their own activities. They prevent everyone, except the elite, from benefiting from participation in economic relations, who, on the contrary, are allowed to even alienate the property of those who do not belong to the elite.[37] Examples include slavery, serfdom, and encomienda. In the context of such institutions, workers have no incentive to increase labour productivity, since all or almost all of the additional income will be withdrawn by the elite.[36] Such economic institutions are accompanied by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that exclude large sections of the population from governing the country and concentrate all political power in the hands of a narrow stratum of society (for example, the nobility). Examples are absolute monarchies and various types of dictatorial and totalitarian regimes, as well as authoritarian regimes, with external elements of democracy (constitution and elections), which are so widespread in the modern world, where power is supported by power structures: the army, the police, and dependent courts. The very fact that there are elections in a country does not mean that its institutions cannot be classified as extractive: competition can be dishonest, candidates' opportunities and their access to the media are unequal, and voting is conducted with numerous violations, and in this case the elections are just a spectacle, the ending of which is known, in advance.[9][34][35]
Analysi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ifferent countries
Acemoglu and Robinson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states in their book. They argue that commonly cited explanations such as geography, climate, culture, religion, race, or the ignorance of political leaders are insufficient.
To support their thesis, the authors compare case studies of different countries. They highlight examples like North and South Korea, where similar factors led to divergent economic outcomes. They also examine border cities to analyze the impact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on prosperity.
The main argument of Acemoglu and Robinson is that inclusiv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are crucial for economic prosperity. Inclusive institutions allow for broa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provide incentives for talent and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extractive institutions, which benefit a small elite, hinder economic growth.
The authors use historical examples, such as the Glorious Revolution in Great Britain,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luralism for economic development. They also discuss China's economic boom, attributing it to increasingly inclusive economic policies.
According to Acemoglu and Robinson, economic growth can lead to changes in political institutions. They caution that if China does not improve its political balance, it may face a collapse similar to the Soviet Union in the 1990s.
Theories
The book explores two main theories. The first theory examines the factors that drive democratic and dictatorial regimes. The second theory delves deeper into how democratic regimes foster economic growth, while dictatorial regimes hinder it.
Drivers of democracy
Acemoglu and Robinson's theory on the driving forces behind democracy is based on their previous work in game theory.[38] Their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democratization of We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and highlights the role of revolution threats and elite desires for economic redistribution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authors make several assumptions in their game theoretic model. They assume that society is divided into a rich class and a poor class, that regimes are either democratic or nondemocratic, and that people's preferences are solely based on monetary redistribution. They also consider people's concerns for future redistribution and the fluctuation of a country's economic output. Additionally, individuals in society aim to maximize their own utility.
In their model, a country starts as a nondemocratic society where a small rich group controls the wealth and rules over the poor majority. The rich determine the taxation rate and the poor can either accept the redistribution offered or choose to revolt, which comes with a cost. The outcome of the game depends on the rich's taxation proposal and the poor's decision to revolt or not.
Democratization occurs when the rich voluntarily increase monetary redistribution and franchise to the poor to avoid revolution.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constant threat of revolution motivates the wealthy to democratize. This theory aligns with a paper by Clark, Golder, and Golder, which discusses how governments decide whether to exploit or protect citizens, based on the benefits, while citizens can choose to leave, to stay loyal, or to voice their concerns through protests.[39][unreliable source?] Similarly, this game also provides insights into how variables like exit payoff, cost of voicing, and value of loyalty change state's behavior as to whether or not to predate.
How democracy affects economic performance
The second part of the story in Why Nations Fail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This idea was previously discussed, in a paper, by Acemoglu and Robinson, titled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for Long-Run Growth.[40] Acemoglu and Robinson's theory explains the varying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 countries, using a single framework.
Political institutions, like a constitution, determine the written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while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determines the act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Both the written and act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impact economic institutions and how production is conducted. They also shape future political institutions. Economic institutions als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the future. This framework is time-dependent, as today's institutions determine tomorrow's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s.
For example, before the Glorious Revolution, political power in Europe, particularly in England, wa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monarch. However, the increasing profits from international trade led to the emergence of a commercially engaged nobility and a rising merchant class. These group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y and contributed a substantial portion of tax income to the monarch. As a result,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began to favor the merchant class, eventually leading to the downfall of the monarchical system in Eng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economic institutions.
In another paper with Simon Johnson a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alled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41] the authors use a natural experiment in history to show that different institutions result in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growth. They analyze the institutional choices made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several nations and their impact on present-day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y reveals that in countries where the disease environment made it difficult for colonizers to survive (high mortality rate), they established extractive regimes, resulting in poor economic growth today. Conversely, in regions with lower mortality rates, colonizers settled down and replicated institutions from their home countries, as seen in the successful colonization of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mortality rate among colonial settlers, hundreds of years ago, has determined the economic growth of present-day post-colonial nations, by setting them on divergent institutional paths.
The theory of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s further reinforced by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in The Rise of Europe: Atlantic Trade,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Growth,[24] which covers the economic rise of Europe after 1500. The paper shows that the Transatlantic trade after 1500 increased profits from trade and thus, created a merchant class that was in a position to challenge monarchical power.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authors also reveal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Atlantic Trade and political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presence of an absolutist monarch hinders the economic impact of the Atlantic Trade. This explains why Spain, despite having access to the same trade, lagged behind England, in economic development.
Acemoglu and Robinson have explained that their theory is largely inspired by the work of Douglass North, an American economist, and Barry R. Weingast, an American political scientist.[citation needed] In North and Weingast's paper in 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42] they conclude that historical winners shape institutions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In the case of the Glorious Revolution, the winning merchant class established property rights laws and limited the power of the monarch, which, essentially, promoted economic growth. Later on, North, Wallis, and Weingast call this law and order open access, in their 2009 paper Violence and the Rise of Open-Access Orders.[43] With open access, equality and diversity in thought—societies are more able to flourish and prosper.
Reception
The reviews, below, are notable respons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ddressed towards the book, the authors, or the arguments made by the book. The section, below, is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respondent's first name.
Arvind Subramanian
Indian economist Arvind Subramanian points out the potential problem of reverse causality in Acemoglu and Robinson's theory in his publication in The American Interest.[44] He argues that Why Nations Fail assumes that political institutions cause economic performance, but modernization theory suggests that economic modernization can also lead to improvements in political institutions. The book does not address why this alternative perspective is not valid. However, a 2001 paper by Acemoglu and Johnson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using a two-stage regression test, cited in the book.
According to Subramanian, the book also fails to explain the recent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nd India. China,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democratic India has lagged behind. This challenges the book's theory of inclusive and extractive political institutions. It is unsatisfying that the theory cannot explain the situation of such a large portion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it is unlikely that China or India will change, significantly,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book's prediction.
Acemoglu and Robinson counter[45] that their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nd that it is not political institutions that contribute to growth, directly, but rather, it is economic institutions that are shaped by the political institutions. In China, they note, political institutions have played a role in driving economic reform, since 1978, when Deng Xiaoping implemented the opening up policy. This supports the idea that changes in political institutions can shape economic institutions and impact economic performance. It is expected that China's economic growth will also influence its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However, if China remains an authoritarian regime, despite becoming as wealthy as the US or Germany, it would be an exception to this theory.
In the case of India, the authors argue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and electoral democracy. India's political system has been dominated by the Congress Party, and there are issues with corruption, criminal charges against lawmakers, and caste-based inequality. The poor quality of democracy and flawed political institutions, in India, contribute to its poor economic institutions and hinder economic growth.
David R. Henderson
David R. Henderson wrote a generally positive review in Regulation[28] but criticized the authors for inconsistency regarding the role of a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ng development. The authors attribute the failure of states like Afghanistan, Haiti, and Nepal to the lack of a strong central government but also embrace weak government for growth, as seen in the example of Somalia. Henderson also points out two errors made by the author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Firstly, they falsely accuse "monopolists," like Rockefeller, of being extractive powers, when in reality, Rockefeller lowered the price of oil to gain market share. Secondly, they overlook mainstream scholarship on American economic history between the Civil War and civil rights movements, failing to recognize that the South was actually converging with the North.[28]
Francis Fukuyama
In his article in The American Interest,[46] Francis Fukuyama criticized Acemoglu and Robinson's argument for being similar to a book by North, Wallis, and Weingast in 2009.[47] Fukuyama agrees with the book's conclusion that failed economies are often due to institutions benefiting elites. However, he argues that the approach oversimplifies the issue, by grouping different institutions together and making flawed comparisons between societies. Fukuyama also disagrees with the historical evidence used to support the argument. He specifically mentions that the argument does not apply to modern China.
Acemoglu and Robinson responded to Fukuyama's comments, stating that their work builds on and complements North et al.'s work.[48] Second, they defend the oversimplification as a way to analyze complex political institutions. They also attribute China's economic growth to some level of inclusiveness but predict that it will not reach the same level of per-capita income as Spain or Portugal, with its current extractive institutions.
Jared Diamond
In Jared Diamond's book review o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37] he says the book's theory focuses solely on institutions and overlooks other factors, like geography. One issue with the authors' argument is endogeneity: what explains good political institutions, if they are the cause of economic growth? Diamond proposes a theory of geographical causes for developmental differences, comparing tropical and temperate areas. He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wealth are due to weather conditions, such as higher disease rates and lowe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ropical areas. Diamond also criticizes Acemoglu and Robinson for their narrow focus on small historical events, like the Glorious Revolution, while ignoring prosperity in Western Europe.
In response to Diamond's criticism,[49] the authors reply that the arguments in the book do take geographical factors into account but that geography does not explain the different level of development. Acemoglu and Robinson view geography as an initial factor for a country, but its impact on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institutions. They introduce the theory of Reversal of Fortune, which explains how previously poor countries, like the U.S., Australia, and Canada, have become wealthy, despite limited natural resources. They also reject the theory of the ”resource curs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n shaping a country's use of its natural resources, throughout history.
Diamond disagreed[49] with Acemoglu and Robinson's response and reiterated his argument about the book's inaccuracies. H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geographical factors in determining a country's wealth or poverty. For instance, he pointed out that the prevalence of tropical diseases in Zambia leads to prolonged illness among male workers, greatly reducing their productivity. Diamond also highlighted how geography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local plan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ncient agricultural practices. These practices, in turn, shape sedentary lifestyles and social interactions, which, ultimately, give rise to distinct social institutions and varying economic outcomes among nations.
Diamond's review was excerpted by economist Tyler Cowen on Marginal Revolution.[50]
Jeffrey Sachs
According to Jeffrey Sachs,[51] an American economist, the major problem of Why Nations Fail is that it focuses, too narrowly, on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nd ignores other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geopolitics. For example, geogra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institutions and weak governments in West Africa may be seen as a consequence of the unnavigable rivers in the region. Sachs also questions Acemoglu and Robinson's assumption that authoritarian regimes cannot motivate economic growth. Several examples in Asia, including Singapore and South Korea, easily refute Acemoglu and Robinson's arguments that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re prerequisites for economic growth. Moreover, Acemoglu and Robinson overlook macroeconomic factors like technological progress (e.g.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response to Sachs' critique, Acemoglu and Robinson replied, on their book blog, with twelve specific points. First, on the role of geography, Acemoglu and Robinson agree that geography is crucial in shaping institutions but do not recognize a deterministic role of geography in economic performance. Second, on the positive role authoritarian governments can play in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the case of China, the fast economic growth could be part of the catch-up effect.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better than democratic governments,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t is still way too early, according to Acemoglu and Robinson, to draw a definite conclusion, solely based on the example of China. Last, on industrialization, they argue that industrialization is contingent upon institutions. Based on Acemoglu and Robinson's response, Sachs wrote a rebuttal on his personal website.[52]
Paul Collier
Development economist Paul Collier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reviewed the book for The Guardian.[53] Collier's review summarizes two essential elements for growth from the book: first, a centralized state and second, inclusiv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Based on the case of China, a centralized state can draw a country out from poverty, but without inclusive institutions, such growth is not sustainable, as argued by Acemoglu and Robinson. Such a process is not natural but only happens when the elites are willing to cede power to the major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Peter Forbes
Peter Forbes reviewed the book for The Independent: "This book, by two U.S. economists, comes garlanded with praise by its obvious forebears – Jared Diamond, Ian Morris, Niall Ferguson, Charles C. Mann – and succeeds in making great sense of the history of the modern era, from the voyages of discovery to the present day."[54] Besides singing high praises for the book, Forbes links the message of the book and contemporary politics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ough the two countries are, by far, some of the most inclusive economies in the world, various parts of them are, by nature, extractive—for instance, the existence of a shadow banking system, of conglomerate manufacturers, and so on. He warns against extractive practices, under the guise of an inclusive economy.
Warren Bass
Warren Bass reviewed the book for the Washington Post, writing: "It's bracing, garrulous, wildly ambitious, and ultimately, hopeful. It may, in fact, be a bit of a masterpiece."[34] Despite his applause, Bass also points out several imperfections of the book.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extractive and inclusive institution is vague in a way that cannot be utilized in policymaking. Second, though Acemoglu and Robinson are ambitious in covering cases of all nations across history, this attempt is subjected to the scrutiny of regional experts and historians. For example, their accusation of Ottoman Empire as "highly absolutist" might not be correct, given the level of tolerance and diversity inside the Empire, as compared to its European counterparts.
William Easterly
In a mixed review of the book in the Wall Street Journal, William Easterly was generally supportive of the plausibility of the book's thesis but critiqued the book's failure to cite extant statistics-based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historical case studies.[55] For example, in the book's example about Congo, the stated reason Congo is impoverished is that Congo is close to slave trade shipping points. The approach of this historical case study only offers one data point. Moreover, Easterly also points out the danger of ex-post rationalization that the book only attributes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to institutions in a way a bit too neat. For example, to explain the fall of Venice, it could be the extractive regime, during the time, or it could also be the shift from Mediterranean trade to Atlantic trade. The historical case studies approach might be bi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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